2006년 10월 18일

<공공기술연구회>

■ 말 뿐인 영년직 연구원. 17,903명중 수혜인원 고작 218명!

도입 5년째, 34개 기관 중 14개 기관만 시행

■ 공공기술 연구회 32개 기관 중 고객만족도 꼴찌!

최상위기관과 18점 차이. 면밀한 검토통해 대책 마련시급!

■ 3년간 7,400억 들인 연구기술 잠자고 있어!

미활용 기술 2,774건 유지비용만 32억원!

■ 연구회산하 23개 국책연구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 한곳도 안지켜!

시각장애인 홈페이지조차 전무, 지원정책 수립 시급!

■ 9개 기관 중 7개 기관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 , 포기하는게 이익!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지적재산권 교류 활발히 해야!

<극지연구소>

■ 세종기지, 턱없이 부족한 장비, 그나마도 81%는 내구연한 지나!

선진국 수송기․쇄빙선은 기본보유, 우리는 전무!

<에너지기술연구원>

■ 석유대체에너지, 선진국에 10년 이상 뒤져! 개발시급!

덴마크 13.5%, 미국 4.9%, 일본 4.0% 국내는 2.2%에 그쳐!

<공공기술연구회>

말 뿐인 영년직 연구원. 17,903명중 수혜인원 고작 218명!

도입 5년째, 34개 기관 중 14개 기관만 시행

우수연구원이 긍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제재계약에 상관없이 정년을 보장해주는 ‘영년(永年)직 연구원제도’가 도입 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수혜인원이 전체대상 인원 17,903명의 1.2%(2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최근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년직 연구원제 도입현황’에 따르면 ’06년 8월 현재 영년직 연구원제를 도입한 기관은 총 34개 기관 중 14개 기관에 불과했다. <참조> 영년직 연구원제 도입 ․ 실시 현황

이들 14개 기관마저도 도입만 했을 뿐 과학기술원(178명), 광주과학기술원(7명), 과학기술연구원(5명), 생명공학연구원(19명), 화학연구원(3명), 지질자원연구원(6명)을 제외한 8개 기관은 영년직 연구원이 한 명도 없었다.

특히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한국과학기술원-178명)를 제외한 일반 연구원은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재계약 탈락사례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있고, 출연기관이 각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조차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심지어 영년직 연구원제를 도입했으면서도 선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기관도 있어 과학기술부의 제도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김의원은 “연구원 정년단축 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노후 불안감이 팽배해진 가운데에서 영년직 연구원제는 우수연구원을 육성하고, 청년층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영년직 연구원제와 같이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본래취지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년직 연구원제 도입 ․ 실시현황
		적용대상인원	도입여부	도입인원	도입계획
한국과학기술원		1,496	도입	178	․
고등과학원		100	도입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63	미도입	․	․
원자력통제기술원		40	미도입	․	․
한국원자력연구소		1,493	미도입	․	․
원자력의학원		1,204	미도입	․	․
한국과학재단		144	미도입	․	․
광주과학기술원		194	도입	7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9	미도입	․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3	미도입	․	․
기초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53	도입	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69	미도입	․	․
	국가수리연구소	16	미도입	․	․
	핵융합연구센터	202	미도입	․	․
	한국한의학연구원	172	미도입	․	․
	한국천문연구원	113	도입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34	도입	19
산업기술 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12	미도입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85	미도입	․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10	미도입	․	․
	한국기계연구원	859	도입	․	․
	한국전기연구원	475	도입	․	․
	한국화학연구원	840	도입	3	․
	안전성평가연구소	182	미도입	․	․
	한국식품연구원	343	미도입	․	․
공공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81	도입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63	도입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8	도입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96	미도입	․	․
	한국해양연구원	402	미도입	․	수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5	도입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90	도입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7	미도입	․	․
계		17,903	14개 기관	218

<영년직 연구원제 도입 ․ 실시 현황>

공공기술 연구회 32개 기관 중 고객만족도 꼴찌!

최상위기관과 18점 차이. 면밀한 검토통해 대책 마련시급!

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공기술연구회가 32개 소속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해 결과검토를 통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과학기술부 소속 기관들에 대해 15개 서비스분야로 구분하여, 각 기관의 수요자들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그 동안 소속기관들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외비화 되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최근 입수한 “과학기술부 소속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술연구회는 3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64.0점에 불과했다.<참조>과학기술부 소속기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이는 과학기술부 전체평균인 74.1점보다 10점 가까이 낮은 점수로 32개 기관 중 최하위이며, 최상위 기관(고등과학원, 82.3점)과는 18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수이다.

또한 산업기술연구회(68.3점, 29위)와 기초기술연구회(65.6점, 30위)등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기관들 역시 최하위권을 형성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별로는 품질의 지원성(60.1점), 상품만족성(61.0)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세부항목에서는 출연기관 의견에 대한 피드백의 신속성(57.9)와 출연기관 평가후 사후지원 관리의 우수성(58.3)이 최하위를 기록해 출연기관에 대한 보다 치밀한 관리와 상호의견교류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사원들의 만족도(52.6점)가 경영진(73.6점)이나 차장급(73.5점)과 크게 차이가 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고객일수록 공공기술연구회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김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단순히 기관의 서열화등을 위한 과거자료가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 전분야에 걸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 소속기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순위	기관	만족도 점수
1	고등과학원	82.3
2	한국한의학연구원	80.1
3	한국전기연구원	80.0
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77.3
5	국방과학연구소	77.3
6	한국해양연구원	77.3
7	한국기계연구원	77.2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7.1
9	한국천문연구원	76.9
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6.8
11	광주과학기술원	75.7
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5.6
1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5.5
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5.3
1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75.1
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5.0
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4.7
18	한국원자력연구소	74.2
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3.7
2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3.6
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3.4
22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73.1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3.1
24	한국화학연구원	72.7
2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7
26	원자력의학원	71.6
27	한국과학기술원	70.9
28	한국식품연구원	70.6
29	산업기술연구회	68.3
30	기초기술연구회	65.6
3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4.8
32	공공기술연구회	64.0

3년간 7,400억 들인 연구기술 잠자고 있어!

미활용 기술 2,774건 유지비용만 32억원!

과학기술부 산하 3개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이 7400억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3,000여건의 기술이 매년 10억원이 넘는 특허유지비용만 지불하며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용성보다는 실적쌓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과학기술부 산하 3개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활용 기술이 ’04년도 868건, ’05년도 1259건, ’06년도에 809건 등 미활용 기술이 총 2,7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조1> 각 연구회별 미활용 기술사례 현황

미활용 사유로는 추가기술개발필요(1,177건, 42.4%)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성부족(651건, 23.5%)과 기술 및 시장환경변화(360건, 13.0%)가 뒤를 이었으며, <참조2> 최근 3년간 미활용 기술 사유현황

기술이전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공동업무수행으로 인한 소유권제한(199건)과 기술금융지원부족(20건)으로 인한 미활용 기술도 있어 출연기관의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2,774건의 미활용 기술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만 7,400억원에 달해, 학문차원에서의 기초원천기술연구뿐 아니라 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를 이끌어낼 기술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특허등록을 한 뒤에 기술이전이 체결될 때까지는 특허유지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04년 이후 32억원의 특허유지비가 지불되었으며,

당해년도에 기술이전에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전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허유지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원은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분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기술이전성과도 중요하다”며 “미활용사유별로 충분한 분석을 해야한다”고 기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사업성 부족이나 기술환경변화 등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방지해야 하고 기술이전 관련 T/F팀 구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지원부족이나 소유권 제약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표1> 각 연구회별 미활용 기술사례 현황

(단위: 건, 천원)

		04	05	06.6	계	3년간 유지비용	총 연구개발비
기초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94	339	159	792	315,000	217,230,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5	3	10	28,844	2,023,272
	(부설)핵융합연구센터	․	1	1	2	5,237	185,000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	․	․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8	76	73	227	337,000	40,523,000
	한국한의학연구원	3	5	6	14	2,627	1,077,534
	한국천문연구원	․	․	․	․	․	․
생산기술 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54	42	114	197,986	31,859,99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	․	2	65,500	5,858,000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10	16	2	28	78,262	․
	한국기계연구원	52	120	93	265	541,327	56,282,898
	한국식품연구원	13	42	15	70	11,117	7,525,815
	한국전기연구원	27	65	44	136	29,136	40,818,688
	한국화학연구원	162	196	144	502	954,394	96,719,280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	․	․	․	․	․
공공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11	9	23	90,242	24,395,03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5	56	18	99	10,718	7,558,84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6	25	25	76	131,835	17,136,000
	한국해양연구원	30	22	24	76	77,154	35,011,000
	(부설)극지연구소	․	3	․	3	148	700,0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7	60	52	149	120,083	116,218,556
	한국에너지연구원	4	1	2	7	11,449	1,543,92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1	11	22	34,392	3,192,68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3	80	44	157	244,753	34,405,291
계		819	1,188	767	2,774	3,287,204	740,264,816

<도표2> 최근 3년간 미활용 기술 사유현황

사유	’04	’05	’06.6	총계(%)
사업성 부족	220	260	171	651(23.5%)
추가기술개발필요	362	484	331	1,177(42.4%)
기술거래/평가시장 비활성화	65	160	118	343(12.4%)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	120	153	87	360(13.0%)
기술금융지원부족	7	11	2	20(0.7%)
기술소유권제한	45	108	46	199(7.2%)
TLO인적역량부족	4	8	12	24(0.8%)
계	823	1,184	767	2,774

(단위: 건)

연구회산하 23개 국책연구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 한곳도 안지켜!

시각장애인 홈페이지조차 전무, 지원정책 수립 시급!

기초기술연구회를 비롯한 3개 연구회 소속 출연기관 23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연기관들의 장애인관련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 및 시각 장애인홈페이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3개 연구회 소속 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정원의 100분의 2이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3조)을 지키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참조> 3개 연구회 출연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의 의무고용율 달성시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나,

특채의 경우 장애인을 우대하더라도 점수미달 등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결원이 발생해도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관련 예산지원이 한 푼도 없는 과학기술부와 3개 연구회의 태도는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정보접근성에서 일반인과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한 시각장애인 홈페이지는 23개 조사기관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만이 보유하고 있어 과기부와 연구회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김의원은 “3개 연구회 및 출연기관 같은 정부산하기관이 앞장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며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이나 기능직에 대한 장애인우선채용과 같은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연구회 출연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고용현황
		적용대상인원	의무고용인원	장애인수	%
기초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53	17	10	0.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69	7	2	0.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6	0	0	0
	핵융합연구센터	202	4	0	0
	한국한의학연구원	172	3	2	1.1
	한국천문연구원	113	3	2	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34	12	8	1.2
산업기술 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12	16	7	0.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85	49	26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10	4	2	0.9
	한국기계연구원	859	17	10	1.16
	한국전기연구원	475	9	7	1.47
	한국화학연구원	840	16	8	0.9
	안전성평가연구소	182	3	1	0.5
	한국식품연구원	343	7	6	1.7
공공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81	9	5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63	17	5	0.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8	4	3	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96	11	9	1.5
	한국해양연구원	402	20	3	0.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5	9	8	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90	13	6	0.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7	8	3	0.7
계		12,687	258	133	1.0%

9개 기관 중 7개 기관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 , 포기하는게 이익!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지적재산권 교류 활발히 해야!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출연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유지비용대비 수입규모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계속되거나 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기관들의 ‘지적재산권 유지비용 대비 수입규모’를 조사한 결과 9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유지비용이 수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연도별 지적재산권 유지비용 대비 수입규모

기관별로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3년간 1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데 반해 5억 2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총 3억 4천만 원의 가장 큰 적자액을 보였고, 항공우주연구원(3억 3천만 원)과 표준과학연구원(3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적재산권 수지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해양연구원도 지난해 수지가 ’04년 대비 2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전체 출연기관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질자원연구원: 04년 3억 6천만 원,  05년 1억 5천만 원)

현재 출연기관에서 얻은 특허는 특허등록비 이외에 매년 유지를 위한 휴면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반대로 기술이전을 통한 특허수입을 연구원측에서 받고 있다.

김의원은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은 연구실적의 가치와 실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적재산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출연기관의 실적평가는 물론 실용화에 앞장서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각 출연기관은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수지를 평가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지적재산권 유지비용 대비 수입규모 현황>

		03년	04년	05년	계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수입	97,000	4,500	7,000	108,500
	비용	77,829	38,726	32,649	149,204
	수지	-19,171	-34,226	-25,649	-79,046
건설기술 연구원	수입	308,922	202,732	49,100	560,754
	비용	140,289	157,481	69,682	367,452
	수지	-168,633	45,251	-20,582	-143,964
철도기술 연구원	수입	67,500	74,250	86,280	228,030
	비용	179,748	162,954	148,389	491,091
	수지	-112,248	-88,704	-62,109	-263,061
표준과학 연구원	수입	50,000	42,000	20,000	112,000
	비용	186,373	151,271	82,599	420,243
	수지	-136,373	-109,271	-62,599	-308,243
해양연구원	수입	191,719	653,000	113,000	957,719
	비용	133,496	101,182	88,612	323,290
	수지	58,223	551,818	24,388	634,429
지질자원 연구원	수입	225,897	440,884	209,441	876,222
	비용	104,500	76,090	56,950	237,540
	수지	121,397	364,794	152,491	638,682
항공우주 연구원	수입	-	8,000	-	8,000
	비용	122,873	119,507	98,080	340,460
	수지	-122,873	-111,507	-98,080	-332,460
에너지기술 연구원	수입	76,165	56,000	41,700	173,865
	비용	188,356	181,871	152,869	523,096
	수지	-112,191	-125,871	-111,169	-349,231
극지연구소	수입	-	-	-	0
	비용	7,934	6,507	-	14,441
	수지	-7,934	-6,507	-	-14,441

(단위: 천원)

<극지연구소>

세종기지, 턱없이 부족한 장비, 그나마도 81%는 내구연한 지나!

선진국은 수송기․쇄빙선은 기본보유, 우리는 전무!

극지연구소 산하 남극소재 세종기지의 장비 및 연구환경이 남극의 자연환경만큼이나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지원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5년 말 현재 남극에는 총20개국 47개의 상주 과학기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의 극지연구를 담당하는 세종과학기지도 1988년부터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과학기지의 규모가 다른 국가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미국, 영국등과는 비교자체가 힘들정도이며, 동북아 3개국(한․중․일)간의 비교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특히, 세종과학기지는 장비의 한계로 인해, 남극대륙 본토가 아닌 킹죠지 섬에 위치하고 있어, 남극대륙 및 빙하연구와 같은 본격적 극지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해양 및 기후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세종과학기지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만원이상 전체장비 102품목 가운데 83개품목이 내구연한을 지난 품목이며, 내구연한을 10년이나 초과한 품목도 34개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세종과학기지뿐만의 상황이 아니라, 인천에 본원을 두고 있는 극지연구소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 국가의 극지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극지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1억원이상 장비가 겨우 12품목뿐이고, 그나마 12품목중 9품목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품목이다.

다행히도, 해양연구소 주관으로 쇄빙선이 건조과정에 있으며, 남극대륙기지 건설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나, 2011년이 되어야 본격적인 남극대륙연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김의원은 “극지방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향후 극지방의 국제공동 자원개발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어, 국가의 필요에너지 확보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향후 쇄빙선의 건조와 남극본토에의 기지 건설이 이루어지면, 남극주변 해양 및 기후연구 뿐 아니라, 남극본토 연구, 특히 빙하연구등 그 연구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극지연구소를 해양연구소 부설기관에서 독립법인 연구소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극지연구소도 지나친 정부의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외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처럼 민자유치 및 기부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기지운영	지원장비
미국	- 3개 상설기지 - McMurdo 기지에 대규모 첨단실험실 운영	- 쇄빙선 3척 보유 - 해군/해경으로부터 다수의 군용선 및 장비지원
영국	- 4개 상설기지 - 1개 하계기지	- 쇄빙선 2척 - 수송기 5대
독일	- 1개 상설기지 - 2개 하계기지	- 쇄빙선 1척 - 수송기 2대
호주	- 4개 상설기지 - 3개 하계기지	- 쇄빙선 1척 - 수송기 3대
일본	- 1개 상설기지 - 3개 하계기지	- 쇄빙선2척 - 해양조사선3척 - 헬기5대 및 수송기2대
중국	- 2개 상설기지	- 쇄빙선1척 - 수송기2대
한국	- 1개 상설기지	-

표1 : 주요 국가의 남극기지 현황

표2. 내구연한 초과 현황

초과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총계
품목수	5	3	10	12	5	3	4	3	4	34	83

<에너지기술연구원>

석유대체에너지, 선진국에 10년 이상 뒤져! 개발시급!

덴마크 13.5%, 미국 4.9%, 일본 4.0% 국내는 2.2%에 그쳐!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2.2%로 나타나 미국과 EU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도 민간에 비해 오히려 정부의 지원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에너지수요는 229,009(천toe)였으며, 이중 신재생에너지가 5,013(천toe)를 차지해 2.2%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지난 10년간 국내의 ▲석유의존도는 1995년 62.5%에서 2004년 45.7%로 감소하였으나, ▲원자력의존도는 1995년 11.5%에서 2004년 14.8%로 증가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지난 2000년이후 1.6%에서 지난해 2.2%로 소폭 증가는 하였으나, ▲EU가 7.0%(덴마크 13.2%, 프랑스 6.4%) ▲미국 4.9%, ▲일본 4.0%등 주요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0년 전 이용률보다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95년 이용률 : EU(5.4%),미국(5.3%),일본(3.4%)]

또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된 민간의 연구개발비는 425억원으로 지난 2000년보다(53억원) 8배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지원금은 지난해 795억원으로 지난 6년간 6배 증가에 그쳐, 민간에 비해 정부투자가 미진했다.

‘88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연구비의 분야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연료전지에 투자된 비용이 1,4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양광(775억원)과 풍력(541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김의원은 “석유고갈시점이 2045년경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생산량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후부터 에너지 대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경쟁에서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율>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10
한국	1.0	1.6	1.5	1.8	2.0	2.1	2.2	5.0
미국	5.3	4.8	4.3	4.3	4.5	4.7	4.9	7.7
일본	3.4	3.4	3.4	3.4	3.7	3.9	4.0	7.0
EU	5.4	6.1	6.2	6.0	6.2	6.5	7.0	12.0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의존도>      (단위 :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석유 의존도	62.5	60.5	60.4	54.6	53.6	52.0	50.7	49.1	47.6	45.7
수입 의존도	96.8	97.3	97.6	97.1	97.2	97.2	97.3	97.1	96.9	96.7

※ 국내 1차 총소비에너지 중 비율

<최근 10년간 국내 원자력 의존도>     (단위 :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의존도	11.1	11.2	10.7	13.5	14.2	14.1	14.1	14.3	15.1	14.8
발전비중	36.3	36.0	34.3	41.7	43.1	40.9	39.3	38.9	40.2	38.2

※ 의존도 : 총 1차에너지소비 중 원자력발전량 기준

※ 발전비중 :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연구개발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과 제 수	327	40	54	50	69	116	44	700
정부지원	88,976	12,879	24,212	25,853	32,963	58,788	79,554	323,225
민간부담	67057	5,313	11,718	13,906	18,015	31,668	42,499	190,176
계	156,033	18,192	35,930	39,759	50,978	90,456	122,053	513,401

< 분야별 신․재생에너지연구개발비 투자실적(`88～`05) >

(단위 : 백만원)

구 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석탄 이용	소수력	풍력	수소	연료 전지	해양	지열	기타	계
과제수		70	94	99	57	43	7	37	28	59	5	19	182	700
총 사업비	정부	17,573	51,979	28,988	24,396	22,720	2,718	36,813	19,549	77,051	2,220	7,009	32,209	323,225
	민간	5,901	25,573	14,466	21,019	13,819	1,055	17,295	12,928	69,612	664	2,909	4,935	190,176
	계	23,474	77,552	43,454	45,415	36,539	3,773	54,108	32,477	146,663	2,884	9,918	37,144	51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