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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아동 빈곤률 늘고 있다.

편모가구보다 노인아동가구 빈곤율 4배이상 높아

아동학대 급증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신고율이 72%

아동학대 가정 유형별, 부자가정이 최다

남고 흡연 줄고, 중학생, 여고생 흡연 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 장소, 인터넷 85.8%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복건복지부

<아동 빈곤률이 늘고 있다>

(세부 출처: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 2000, 전국가계조사 2004)

연도별 아동빈곤율

(단위: %)

연도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1996	3.55	3.71
2000	7.68	6.47
2004	9.3	8.9

주1) 수치는 17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1996년은 자료체계에 따라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주2) 아동빈곤율은 각 개인이 속한 가족의 소득수준을 빈곤선과 비교하여 해당 개인의 빈곤여부를 결정하고, 전체개인 대비 빈곤개인의 비율로 계산되었다.

주3) 절대빈곤율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 상대빈곤율은 절대빈곤율과의 비교의 편의를 위해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정의하였다.

주4) 1996년과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 2004년은 전국가계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동빈곤율 (그림)

아동빈곤율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아동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한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1996년에 3.55%이던 것이 2000년에는 7.68%, 2004년에는 9.3%로 나타나, 최근 8년 이내에 두 배반 이상 증가함.

이와 같이 아동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 원인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서 빈곤 탈출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서 빈곤이 누적된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의 수는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빈곤율의 증가에 따른 수급아동 수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세부 출처: 통계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연도별 아동학대율

(단위: 건, %)

년도	0-18세 아동인구(a)	아동학대 판정사례(b)	아동 만 명당 아동학대율
2001	11,595,483	2,105	1.81
2002	11,630,400	2,478	2.13
2003	11,420,464	2,921	2.55
2004	11,242,113	3,891	3.46
2005	11,079,827	4,633	4.18

2001년부터의 아동학대발생율(아동 만명당 학대발생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에 1.81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46으로 약 91.2% 증가함. 이러한 추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음. 첫째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신고율이 높아진 결과임.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는 오히려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정립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둘째는, 실제로 아동학대가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는 우리사회의 아동들이 학대와 방임에 처하는 위험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현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할 실증적 자료는 없음.

<아동학대 유형 방임, 정서학대, 신체 학대 순>

(세부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건, %)

구 분	학 대 유 형
	계	신 체 학 대	정 서 학 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중 복 학 대
2 0 0 1	2,105	476 (22.6)	114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 0 0 2	2,478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 0 0 3	2,921	347 (11.9)	207 (7.1)	134 (4.6)	965 (33.0)	113 (3.9)	1,155 (39.5)
2 0 0 4	3,891	364 (9.4)	350 (9.0)	177 (4.5)	1,367 (35.1)	125 (3.2)	1,508 (38.8)
2 0 0 5	4,633	423 (9.1)	512 (11.1)	206 (4.4)	1,635 (35.3)	147 (3.2)	1,710 (36.9)

2002년 이후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들의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방임, 신체 학대, 정서 학대의 순임. 여러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다는 점은 전문 개입이 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심각한 수준의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가 72.5%, 신고의무자의 3배이상 많아>

(세부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신고의무자	686(26.3)	838(28.4)	1,029(29.1)	1,346(27.6)	1,584(27.5)
비신고의무자	1,920(73.7)	2,108(71.6)	2,507(70.9)	3,534(72.4)	4,177(72.5)
계	2,606(100.0)	2,946(100.0)	3,526(100.0)	4,880(100.0)	5,761(100.0)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들 가운데 신고자 유형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하였을 때, 신고의무자는 매년 30%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에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았을 때 여러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함으로써 신고의무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유형, 부자가정이 가장 많아>

(세부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명,%)

년도 가족 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일반가정	536(25.5)	619(25.0)	696(23.8)	950(24.4)	1,173(25.3)
부자가정	662(31.4)	885(35.7)	1.054(36.1)	1,285(33.0)	1,559(33.7)
모자가정	217(10.3)	299(12.1)	380(13.0)	502(12.9)	659(14.2)
미혼부모가정	10(0.5)	30(1.2)	35(1.2)	70(1.8)	85(1.8)
재혼가정	238(11.3)	228(9.2)	246(8.4)	322(8.3)	317(6.8)
친인척보호	187(8.9)	142(5.7)	217(7.4)	235(6.0)	283(6.1)
동거 (사실혼포함)	60(2.9)	94(3.8)	122(4.2)	200(5.2)	227(4.9)
가정위탁	3(0.1)	5(0.2)	8(0.3)	20(0.5)	29(0.6)
입양가정	13(0.6)	5(0.2)	13(0.4)	13(0.3)	17(0.4)
시설보호	-	10(0.4)	57(2.0)	90(2.3)	88(1.9)
소년소녀가정	15(0.7)	14(0.6)	21(0.7)	9(0.2)	26(0.6)
파악 안 됨	139(6.6)	107(4.3)	43(1.5)	119(3.1)	78(1.7)
기타	25(1.2)	40(1.6)	29(1.0)	76(2.0)	92(2.0)
계	2,105(100.0)	2,478(100.0)	2,921(100.0)	3,891(100.)	4,633(100.0)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사례들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1/3 정도는 부자가정이며 그 다음으로 일반가정, 모자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의 순으로 나타남. 2004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아동학대 사례의 가족유형 가운데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은 4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함. 2001년에 비해 2004년에는 재혼가정의 비율이 3% 감소한 반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율은 각각 2.6%,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남중고생 흡연율 감소 가운데, 중학생, 여고생 흡연 늘고 있다>

(세부출처 : 국민건강증진연구소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흡연실태조사)

연도별 중고등학생 흡연율

(단위 : %)

		중학교				고등학교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남자	1991	1.9	3.8	3.6	3.2	14.3	38.2	44.8	32.2
	1995	1.0	4.2	1.9	3.8	15.2	30.3	33.2	26.1
	2000	2.7	6.3	10.6	7.4	19.9	29.8	37.9	27.6
	2001	2.2	5.5	8.5	6.0	10.1	32.6	29.6	24.8
	2002	2.0	1.4	7.8	3.5	15.8	24.2	30.2	23.6
	2003	1.6	0.7	5.6	2.8	21.4	20.0	25.2	22.1
	2004	0.5	2.9	4.4	2.4	10.8	17.3	21.5	15.9
	2005	3.8	3.5	5.7	4.2	12.6	22.1	13.2	15.7
여자	1991	0.8	1.0	1.8	1.2	1.3	1.9	4.3	2.4
	1995	1.2	2.8	3.6	2.6	3.8	5.1	5.6	4.7
	2000	0.9	1.0	6.6	3.2	12.2	10.0	10.5	10.7
	2001	0.6	1.8	3.3	2.0	9.6	6.1	7.3	7.5
	2002	0.0	1.6	0.8	0.9	8.5	9.6	3.5	7.3
	2003	0.0	2.0	4.2	2.3	6.8	7.6	5.3	6.8
	2004	2.1	1.3	1.7	1.7	9.2	8.5	4.9	7.5
	2005	2.9	2.7	3.5	3.3	5.2	8.1	5.9	6.5

흡연율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남학생과 여학생별로 살펴보면, 남자고등학생이 매우 높은 흡연율을 보였으나,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비해 중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뚜렷한 감소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먼저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991년 흡연율은 32.2%로 다른 군에 비해 현격히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5.7%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 동기간 동안 여자 고등학생은 2.4%에서 6.5%로, 남자 중학생의 경우 3.2%에서 4.2%로, 여자 중학생의 경우 1.2%에서 3.8%로 오히려 흡연율이 증가함.

따라서 성별로는 여학생들의 흡연문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같이 저연령 학생들의 흡연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인터넷이 85.5%>

(세부출처: 청소년보호위원회, 2005청소년정책자료/경찰청)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단위: 건)

연도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1년	1,255	845	136	46	102	126
2002년	1,270	916	44	61	106	143
2003년	1,349	1,120	18	47	72	92
2004년	1,593	1,368	21	7	88	109

청소년 성매매가 최초 성립된 장소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전체 1,255 사례 중 인터넷에 의한 사례가 67.3%로 이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04년에는 전체 1,593사례 중 85.8%가 인터넷을 통해 성립된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