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4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및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설문

국 회 의 원  신 학 용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 인천 계양갑)

목 차
	I. 자료집 발간 취지	-- 1
	Ⅱ. 불법 다단계 하도급 설문 결과	-- 2
	Ⅲ. 불법 다단계 하도급 설문지	-- 11
	Ⅳ. 결 론	-- 16

본 자료집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일반 건설업체 103개 업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이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리,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태조사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제작했습니다.

Ⅰ. 자료집 발간 취지

지난 포스코 사태에서 표면화된 것과 같이 건설공사에서의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현행 법령상 금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각종 부실공사를 유발하여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건설업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측의 자체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실태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현행 법령상 금지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이를 토대로 정부의 하도급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Ⅱ. 불법 다단계 하도급 설문 결과

1.  조사대상

◦  조사대상 : 총 103개(일반건설업체)

◦  조사기간 : 2006. 9. 28 ～ 2006. 10. 10

◦ 조사방법 : 300개 건설업체 대상 설문 수합(회수율 33.3%)

2. 조사대상 업체 현황

< 자본금 규모별 >

구 분	10억미만	10～50억미만	50～100억미만	100억 이상	합계
응답율	4%	77%	10%	9%	100%

< 상시종업원 수 >

구 분	10인미만	10～50인미만	50～300인미만	300인 이상	합계
응답율	5%	60%	11%	24%	100%

< 연간매출액별 >

구 분	1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1000억미만	1조미만	1조이상	합계
응답율	4%	23%	25%	25%	9%	14%	100%

3.  조사결과 분석

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 및 조치유형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경험한 원도급자는 16개사(16%)에 달했음.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심한 지역으로는 서울(12건), 부산(6건)이 지적되었으며 하도급의 형태는 대부분 2～3단계의 불법 중층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음.(복수응답 가능)

< 불법 다단계하도급 경험 정도 >

구 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상	합계
응답율	50%	48%	2%	0%	100%

< 불법 다단계하도급 경험 지역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건 수	12	6	1	2	2	1	1	1	1	2	2	31

◦  그런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발견한 후에도 발주처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정요구(74%)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불법 다단계 하도급 확인시 조치유형 >

구 분	시정요구	하도급 계약해지	발주처 통보	묵인	합계
비율	74%	6%	0%	20%	100%

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발생 원인 및 조치방안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로 물량감소에 따른 전문건설업체간 과당경쟁이 42%로 나타났으며, 건설경기 불황(24%), 위반시 처벌 미미(9%) 순으로 나타남.

<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발생의 구조적 원인 >

구 분	경기불황	전문업체간 과당경쟁	처벌미미	기타	합계
비율	24%	42%	9%	25%	100%

◦  업체 대부분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64%) 및 실제 시공하지 않는 건설업체 증가(21%)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 >

구 분	부실시공	시공하지 않는 전문업체 증가	건설노무자 보호 곤란	기타	합계
응답율	64%	21%	12%	3%	100%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방안으로는 직접시공제 확대(39%), 전문 건설업체 실적신고 확인 전수조사(26%) 및 행정처벌 강화(16%) 등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방안 >

구 분	세무조사	직접시공제 확대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전수조사	행정처벌 강화	기타	합계
응답율	10%	39%	26%	16%	9%	100%

다.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서면실태조사 관련)

◦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즉 근절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37%인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42%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21%여서 결국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면실태조사의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효과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잘모르겠다	합계
응답율(%)	6%	31%	28%	14%	21%	100%

- 효과가 없다는 답변자의 대부분은 ① 서면실태조사로는 은폐된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구조적 문제점과 ② 원도급자 제재 중심의 실태조사 내용으로 인해, 하도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고 응답

◦  서면실태조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이유

- 쌍방 크로스 체크 가능

- 매년 실시함에 따라 하도급법을 새롭게 인식, 준수하려고 노력함

◦  서면실태조사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이유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외형상 드러나는 무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어렵고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서면실태조사가 적법한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원도급자 제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단계하도급 적발과 관계가 거의 없음. 다단계 하도급은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을 주기 때문이므로.

- 하도급자 입장에서는 실태조사로 인한 처벌이 전혀 없기 때문.

◦  설문에 응한 업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29%)보다 민간건설단체의 협의체 운용이 가장 효과적(40%)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은 강제적 수단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다만 국가기관이 이를 수행할 경우라면 건교부 보다 공정위가 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담당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이 특징임.

< 불법 다단계하도급 해결 선호기관 >

구 분	국무총리실	건설단체	건교부	공정위	기타	합계
응답율	1%	40%	19%	29%	11%	100%

라.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

◦  현재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건설 수주물량의 부족(37%)과 업체수 과다에 따른 과당경쟁(24%), 최저가낙찰제의 확대(18%) 문제를 지적

< 현재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

구 분	물량 부족	과당경쟁	최저가낙찰제	양극화	기타	합계
응답율	37%	24%	18%	11%	10%	100%

◦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있어 장애요소와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물량부족과 과도한 규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건설경기 활성화 장애요인 >

구 분	물량 부족	부실업체난립	규제과다	정부의지부족	기타	합계
응답율	42%	13%	35%	4%	6%	100%

< 건설경영 애로사항 >

구 분	규제과다	최저가낙찰제	물량부족	부실업체난립	인허가문제	기타	합계
응답율	18%	17%	41%	9%	6%	9%	100%

◦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물량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종 규제의 완화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건설업체 부실화 우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마. 건설 관련 부정부패 근절

◦  건설관련 부조리경험은 29%의 업체가 겪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70%가 거의 없다 내지는 전혀 없다로 답하였음.

< 건설관련 부조리 경험 >

구 분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없음	기타	합계
응답율	1%	28%	30%	40%	1%	100%

◦   공무원 비리가 가장 심한 기관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56%가 지방자치단체를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정부투자기관 15%, 국가기관 13%로 응답.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관련 비리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남.

< 공무원 비리가 가장 심한 기관 >

구 분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기타	합계
응답율	13%	56%	15%	16%	100%

◦   건설 관련 공무원의 비리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냐는 질문에 대하여, 서울 19%, 경기 12%, 광주 및 경북이 각 10%, 경남 6% 순서로 나타났으나, 다 비슷하다는 응답도 19%를 차지하고 있음.

< 건설부조리 심각한 지역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비슷	기타	합계
응답율	19%	3%	3%	10%	3%	12%	3%	3%	3%	10%	6%	19%	6%	100%

바.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관련

◦  은행예금 가입시 무료상해보험 가입 등 우대조건을 제시할 경우주거래은행 변경을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70%가 응답하였는 바, 최근 SC제일은행이 중소기업 우대 명분으로 출시한 무료 상해보험가입 예금 상품의 경우 실제 중소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별 매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보험가입 우대조건 제시할 경우 주거래은행 변경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합계
응답율	3%	22%	61%	9%	100%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64%)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수은행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대출에 힘써야 할 국책은행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보신에만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대출 적극성 >

구 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기타	합계
적극적	64%	16%	19%	1%	100%
소극적	30%	19%	41%	10%	100%

Ⅲ. 불법 다단계 하도급 설문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포스코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건설공사의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금지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이를 토대로 정부의 하도급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조사표의 응답 사항은 정책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귀사의 비밀이 보장되오니(익명으로 응답) 가능한 한 정확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 조사표는 하도급관련 업무 파악이 가능한 부서의 長 또는 관리 책임자(임원 또는 대표이사 포함)에 의해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국회의원 신학용의원실

<<조사표>>

■ 객관식 질문은 해당 번호에 ◯ 표 또는⋎ 표로 하시고, 주관식 질문은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 일반사항

【문1】 현재 귀 사의 자본금액 및 종업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1a】 현재의 자본금

① 10억원 미만  ② 10～50억원 미만  ③ 50～100억원 미만 ④100억원 이상

【문1b】 상시종업원 수(               명)

① 10인 미만  ② 10～50인 미만  ③ 50～300인 미만 ④300인 이상

【문2】 귀사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1억원 미만 ②1～5억원 미만 ③5～10억원 ④10～50억원 ⑤50～100억원

⑥100～1,000억원 ⑦1,000억～1조원 ⑧1조원 이상

II.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

【문 3】 귀사에서 시공한 공사수행에 있어서 하도급자의 불법 다단계하도급(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공사준공후 확인 포함)

①있었음      ②없었음

【문 4a】 불법 다단계하도급(불법재하도급)을 확인한 경험이 있다면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복수응답가능)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광주 ⑤인천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문 4b】 불법 다단계하도급(불법재하도급) 발견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①하도급자에게 시정요구 ②하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 해지 ③발주처 통보

④묵인 ⑤기타 (                                       )

【문 4c】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경험한 경우 몇단계까지 하도급되었습니까(일반․전문간 최소하도급이 1단계)

①2단계            ②3단계            ③4단계            ④5단계이상

【문 5】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건설경기 불황 ②물량감소로 인한 전문건설업체간 과당경쟁 ③위반시 처벌 미미 ④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요구 ⑤전문건설업체간 기업규모 격차 확대 ⑥시공의 효율성 제고 ⑦기타(                          )

【문 5a】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낮은 실행단가에 따른 부실시공 ②실제 시공하지 않는 전문건설업체 증가 ③건설노무자 보호 곤란 ④기타(                   )

【문 6】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근절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불법 다단계하도급자 세무조사 ②직접시공제 확대 ③전문건설업체 실적신고 사실확인 전수조사 ④행정처벌 강화 ⑤기타(                       )

Ⅲ.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매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7】 서면실태조사가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모르겠음

【문 7a】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7b】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8】 건설공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건교부 ②공정위 ③국무총리실 ④건설단체(협의체운용) ⑤기타(         )

Ⅳ.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부정부패 근절 관련

【문 9】 현재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수주물량 부족 ②업체수 과다에 따른 과당경쟁 ③최저가낙찰제 확대

④BTL 발주 과다 ⑤대․중소업체간 양극화 ⑥수도권․지방간 양극화

⑦기타(                             )

【문 10】 건설경기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수주물량 부족 ②부실업체 난립 ③건설관련 과도한 규제

④획일화된 입․낙찰제도 ⑤정부의 의지부족 ⑥기타(                   )

【문 11】 건설업을 하시면서 가장 큰 고충은 무엇입니까?

①과도한 규제 ②예정가격 원가 미달 ③최저가낙찰제 확대 ④물량부족

⑤부실업체 난립 ⑥잦은 민원에 따른 공사중단 ⑦각종 인․허가문제

⑧자재 및 인력조달 문제 ⑨기타(                            )

【문 12】 공공발주기관 중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등 각종 비리를 강요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①자주 있다  ②가끔 있다 ③거의 없다 ④전혀 없다 ⑤기타(            )

【문 12a】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무원 비리가 가장 심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국가기관(          ) ②지자체(          ) ③투자기관(         )

④기타(         )

【문 13】 건설 부조리 관련 건설담당 공무원의 비리가 가장 심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광주 ⑤인천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Ⅴ. 기타사항

【문 14】 귀사의 경우 OO은행에서 예금 가입시 무료상해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면 기존의 예금을 OO은행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는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문 15】 중소기업 지원(대출 등)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은행을 고른다면?

①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외환, 씨티, 기업, 제일, 하나)

②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③특수은행(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④기타(                         )

【문 15a】 중소기업 지원(대출 등)에 대한 가장 소극적인 은행을 고른다면?

①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외환, 씨티, 기업, 제일, 하나)

②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③특수은행(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④기타(                         )

-끝-

지금까지 설문에 응하여 주신 귀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표지의 FAX번호 또는 우편주소, E-mail주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결 론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건설업체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그 근절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는 일견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설문결과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거래 위원회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