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철처히 해야

□ 행복도시 건설관련 추진 배경 및 경과

- ‘04. 6. 15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 이후 충남 연기․공주지역 부동산투기사범 증가 예상

- ‘05. 3.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선포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범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05. 3. 25부터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 ’05. 3.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에 따른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을 위한 충청권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 ’05. 3. 25 단속대책 수립, 시행

※ 도내 19개 경찰서 등 총 21개반(지방청 2개반) 98명 편성

- ’05. 3. 28 충남지방청장, 공주‧연기지역 현장방문 부동산투기 실태점검 및 단속독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 회의참석

․구성 : 경찰, 검찰, 국세청, 토지공사, 행정기관, 행정수도추진건설단

․참석 : ‘05. 3. 22 이후 현재까지 9회 부동산투기 대책 논의

□ 행복도시 건설관련 단속 현황

-  ‘05. 8월 128건 179명(구속 7), ’06. 8월 143건278 (구속4), 전년도 동기간(1월～8월) 대비 현황 : 52.2% 증가

- 2006년 단속결과 위장증여, 부동산관련 사기 등이 전체의 76%차지

< 최근 3년간 유형별 단속 현황 >

연도 유형	2004				2005				2006. 8
	건	명	구속	불구속	건	명	구속	불구속	건	명	구속	불구속
계	131	245	2	243	569	1,089	15	1,074	143	278	4	274
무등록중계업 자격증양도대여	47	68	1	67	47	76	1	75	14	25		27
미등기전매 수수료과다수수	27	45		45	39	70	5	65	16	27		27
위장증여 불법명의신탁	31	94		94	438	879	5	874	68	158		158
불법토지형질 변경 등 기타	13	18		18	20	28	1	27	4	4		4
부동산관련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	13	20	1	19	25	36	3	33	41	64	4	58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부동산투기사범의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성 및 협조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투기수법 등 관련정보 교환하고, 부동산협회나 시민단체 등 주민여론 청취 수사자료 확보 및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시 유관기관 통보하여 행정처분 병행할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지역과 도청 이전 예정지인 홍성에서의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재범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충남지역의 성범죄 발생이 증가와 감소가 매년 반복하고 있음.

- 성폭력 관련 재범율이 최근 5년간 9.7%로 전국 평균 8.1%보다 2.6% 정도 재범율이 높음.

- 피해자 연령별 성폭행의 경우 20세 미만인 경우가 2006년 8월말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30세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6세～20세가 16.9%로 성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 성폭력 발생현황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계	767	739	817	720	605
형법상 강간	413	399	440	403	376
성폭력특별법 위반	239	241	243	220	183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5	99	134	97	46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성폭력관련 재범율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월
성폭력범죄자	642	642	840	739	569
성폭력재범자	79	61	87	54	51
재범율	12.3%	9.5%	10.4%	7.3%	9.0%
전국 평균	8.9%	7.6%	6.6%	8.7%	8.8%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발생현황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
총계	767		739		817		720		60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소계	44	723	43	696	25	792	19	701	16	589
6세이하	2	1	0	6	1	9	1	11	1	6
7-12세	2	35	1	22	0	14	0	20	0	33
13-15세	1	30	1	31	1	59	1	30	3	28
16-20세	0	117	0	75	0	184	3	128	2	100
21-30세	5	78	7	96	13	213	3	212	3	180
31-40세	3	42	6	45	5	82	6	85	1	81
41-50세	2	32	0	38	1	86	3	74	3	86
51-60세이하	1	7	0	8	0	19	0	14	1	17
61세이상	0	2	0	2	1	14	1	9	0	11
미상	28	379	28	373	3	112	1	118	2	47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충남청은 타 지방청에 비하여 미성년자 성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폭력 재범율 또한 전국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에서는 2006년 6월 12부터 7월 31일(50일간) 성매매관련 사범 테마단속 실시하여 검거인원이 시행전 대비 70.8%, 시행후 전년 대비 47% 이상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청에서는 최근 3년간 성폭력관련 기획/특별단속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안전사고 줄여야

□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2005년 전국의 약 2.6%, 충남은 4.5%임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평균이 13.2이며, 대전은 7.1, 충남은 28.7이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전국평균이 4.0, 대전이 2.0, 충남이 7.0임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부상자는 전국 평균이 2005년도에 708.6이며, 대전은 596.2, 충남 734.5이며, 자동차 1만대당 사고율은 전국 평균이 200, 대전 162, 충남 179로 낮음

<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		260,579	231,026	240,832	220,755	214,171
대전	발생건수	6,837	6,321	6,702	5,694	5,342
	비율	2.6	2.7	2.8	2.6	2.5
충남	발생건수	11,609	9,647	9,506	8,960	8,378
	비율	4.5	4.2	3.9	4.1	3.9
전국	사망자	8,097	7,222	7,212	6,563	6,376
	인구10만명당	17.1	15.2	15.1	13.6	13.2
	자동차1만대당	5.5	4.6	4.4	3.9	4.0
대전	사망자	137	120	104	98	104
	인구10만명당	9.7	8.4	7.2	6.6	7.1
	자동차1만대당	3.1	2.5	2	1.9	2
충남	사망자	709	639	533	537	546
	인구10만명당	37.7	34.2	28.6	28	28.7
	자동차1만대당	11.1	9.4	7.4	7.2	7
전국	부상자	386,539	348,149	376,503	346,987	342,233
	인구10만명당	816.3	731.2	786.9	719.9	708.6
	자동차1만대당	264.5	222.3	230.7	208.2	200.0
대전	사망자	9,830	9,302	10,733	8,970	8,694
	인구10만명당	693.3	648.7	738.2	604.6	596.2
	자동차1만대당	221	192	210.8	172.5	162
충남	부상자	18,383	15,085	15,490	14,422	13,976
	인구10만명당	978.8	806.4	831.2	753.2	734.5
	자동차1만대당	288	221.3	215.9	192.5	179

출처 : 2006 교통사고통계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안전띠착용하기, 정지선지키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 안전띠착용 단속은 2003년 110,982건, 2004년 115,707건, 2005년 156,667건이며, 2006년 8월말 현재 54,68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지선지키기 단속은 2003년 28,569건, 2004년 47,681건, 2005년 57,590건이며, 2006년 8월말 현재 19,7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은 2003년 18,453건, 2004년 14,286건, 2005년 18,138건이며 2006년 8월말 현재 6,060건으로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안전띠, 정지선, 휴대폰 단속현황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안전띠	110,982	115,707	156,667	54,680
정지선	28,596	47,681	57,590	19,717
휴대폰	18,453	14,286	18,138	6,060
계	158,031	177,674	232,395	80,457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충남, 대전지역은 우리나라 교통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전과 충남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인구 10만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안전띠착용하기 위반과 정지선지키기 위반, 운전중 휴대폰사용 위반 역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며,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에 힘써야

□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미성년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한 절도, 폭력을 넘어 강간, 살인 등 강력사건들 늘어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검거현황 >

구분		계		폭력서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2002년	전국	28,289	3,778	752	88	20,221	982	4,955	1,290	2,361	1,418
	충남	1,612	195	71	9	1,049	69	415	66	77	51
2003년	전국	11,440	1,106	263	44	7,611	189	2,868	490	698	383
	충남	1,042	109			659	19	357	67	26	23
2004년	전국	7,274	606	265	45	4,182	71	2,345	237	482	253
	충남	660	48			448	9	173	21	39	18
2005년	전국	7,899	286	411	28	4,594	45	2,725	139	169	74
	충남	449	19	53	6	259		125	8	12	5
2006년 7월	전국	4,942	102	64		3,042	15	1,690	31	146	56
	충남	316	10			185		95	4	36	6

< 최근 3년간 소년범 범죄 유형 >

구분	형 법 범											특별 범법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4	6,099	4,009	124	4	92	18	10	1,532	1,738	555	2	58
2005	5,490	3,793	135	1	104	19	11	1,720	1,497	408	2	31
2006.8	3,602	2,633	108	1	80	21	6	1,250	969	273	17	16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2006년 충남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운영결과 (06. 3.13～5. 31)

- 자진․피해신고 : 총 135건 658명 (자진 88건 532명, 피해 47건126명)

※ ’05년 동기대비 자진신고 25.7%, 피해신고 62.0% 증가

-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 가해학생 599명 불입건 선도

※ 자진신고학생 532명, 피해신고 중 67명 불입건, 59명 입건

- 피해학생 85명 경찰관 서포터 지정 등 보호조치

- 때가리 등 폭력서클 57개 확인․해체(대전51, 충남6)

- 홍보 : 간담회․캠페인 87회, 학교출강 1,160개교, 홍보물 52,210매

□ 2006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운영 (06. 9. 1～10. 31)

- 9. 30 현재, 총 59건 202명 검거, 불량서클 2개 해체

- 배움터 지킴이(舊 스쿨폴리스)운영 대전․충남 11개교에 22명 배치 활동중 (중 5, 고등학교 6 )

※ 퇴직경찰 11, 퇴직교원 9, 청소년전문가 2명으로 구성

※ 활동현황 :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내순회 등 생활지도 업무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미성년범죄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신고기피로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측에서 폭력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현실이며, 피해자 지원책이 없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현실을 고려한 외사 지능범 단속 강화해야

□  ‘06년 8월말 5대범죄 중 살인․강도․강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절도 및 폭력은 증가함

- 범죄의 유형중 2006년 8월말 지능범이 116명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출입국 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21%, 폭력 12.4%, 절도 11.6%의 순으로 나타남.

- 지능사범(위장결혼, 여권 및 신분증위조 사범등)의 증가하고 있음

< 유형별 외국인 범죄 검거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기타	조 치
											구 속	불구속
’01년	85			1	2	17	8			57	6	79
’02년	125	1		1	8	30	26		1	58	13	112
’03년	131	1		3	15	40	18		2	52	23	108
’04년	169	1	6	1	13	50	34		3	61	14	155
’05년	181	2	3	1	30	47	50			48	12	169
’06. 8월	233	3	3	4	27	29	116	2		49	25	208
	100%	1.3	1.3	1.7	11.6	12.4	49.8	0.9	0.0	21.0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충남청의 외사관련 범죄는 타 지방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능범죄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청장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