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장 경 수 의원회관 403호 ☎(02)788-2751

2006년 9월 27일

최근 3년간 열차승차권 각종 수수료만 104억원!

1만 건이 넘는 민원은 뒤로 한 채 수수료 장사만!

철도이용객은 철도공사 수익증대를 위한 봉인가?

한국철도공사가 고속버스나 국내선 항공기에는 없는 열차승차권 관련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최근 3년간 10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경수 의원(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안산 상록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는 최근 3년 동안 열차승차권의 예약 및 결제와 관련하여 1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104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로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각종 수수료 수수현황> (’04.4.1～’06.6.30)
KTX	새마을	무궁화
61억 2,850만원	17억 2,670만원	26억 2,500만원
총액		104억 8,020만원

❍ 고속버스․국내선 항공기에는 없는 각종 수수료

<교통편별 예약․예매 수수료 현황>
			한국철도	고속버스	항공기(국내선)
결제 후 예약변경			400원	-	-
결제 후 구간변경			400원	-	-
티켓 재발권			400원	-	-
결제 후 예약취소 환불	출발 2일 전		400원	-	-
	출발 1일 전		운임의 10%	운임의 10%	-
	출발시각 이후	10분경과까지	운임의 20%	운임의 20%	운임의 10%
		도착시각까지	운임의 30%

고속버스나 국내선 항공기의 경우, 결제 후 예약사항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유독 철도만 약관상 최저수수료인 4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에는 국내선 항공기나 고속버스에는 전혀 없는 예약․예매 이틀 전의 철회․반환에 따른 수수료(승차권 1매당 400원)까지 있어 수많은 철도 이용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국내선 항공기와 고속버스 환불 수수료가 각각 운임의 10%와 2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30%나 되는 철도의 환불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철도이용에 관한 여객운송약관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승차 전 철회․반환하고자 하는 이용객 불편과 불이익 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 4인 가족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열차승차권을 취소․반환할 경우 복잡한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약관상 기준일	수수료 기준	실제 수수료	1인당
예약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1,600원	400원
	출발 1일 전~출발시각 전까지	운임의 5%	8,960원	2,240원
	출발시각 이후	운임의 10%	17,928원	4,480원
예매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1,600원	400원
	출발 1일전~출발시간 전까지	운임의 10%	17,928원	4,480원
	출발시각~10분 경과	운임의 20%	35,856원	8,960원
	출발시각 10분~도착시간	운임의 30%	53,784원	13,440원
￭ 서울-부산 KTX 요금 : 44,800원 × 4매 = 179,200원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부산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KTX 일반석을 예매해 가고자 했으나 사정이 생겨 출발일 하루 전에 취소․반환할 경우, 구매액 179,200원 중 운임의 10%를 공제당해 1인당 4,480원 총 17,928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출발시각 이후라면 운임의 10% 17,928원을 수수료로 내게 되어 불편함과 불이익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철도이용객의 입장에서 예매․결제까지 했다면 일반 예약자보다 탑승의사 및 탑승의 확실성이 더 있는데도 결제한 고객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탑승시간 이후 국내선 항공기는 반환시 운임의 10%, 고속버스는 운임의 20%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철도는 출발시각 10분이 지나면 30%까지 부과하고 있어 철도이용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열차 출발 전에 붙은 각종 수수료, 철도이용객 이중부담으로

항공기나 고속버스는 물론이고 상영 전 영화표나 조리 전 음식점에서도 취소를 하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하물며 하루 3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철도공사는 승차권 1매당 발매에 따른 (영업)비용으로 350원이 발생한다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04년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결제한 ‘무형’(無形)의 승차권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별첨 4. 참조

❍ 장경수 의원, “철도이용객 부담 경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해”

장경수 의원은 “하루 평균 30만 명의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행기나 고속버스와는 달리 각종 수수료를 철도이용객에게 부담케 하는 현재의 여객운송약간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철도 경영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공사 출범 후 발생하는 각종 손실을 승객에게 부담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타 운송수단과의 형평성과 승객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철도공사가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의식전환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별첨 1. 현행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수수료 부분)

별첨 2. 철회․위약․반환수수료 적용기준 변경내역

별첨 3. 최근 3년간 연도별․열차별 수수료 관련 현황

별첨 4. 철도영업정책 효율성 향상방안 연구(‘04.1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열차승차권 1매당 발생비용

※ 별첨1. 현행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수수료 부분)

- 예약 :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승차권 구입을 신청하는 것

- 예매 : 운임․요금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예약한 승차권의 운임․요금을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결제하는 것

- 변경 : 예약 또는 예매한 승차권의 승차일시, 승차열차, 승차구간 또는 차실의 운송조건(인원증감 제외)을 변경하는 것

- 철회 : 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이나 철도공사가 예약사항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열차승차권 예약의 철회 및 위약 수수료>
	기준일	수수료
자유석․입석	출발시각 전까지	400원
	출발 이후	운임의 5%
좌석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출발 1일 전~출발시각 전까지	운임의 5%
	출발시각 이후	운임의 10%
<열차승차권 예매 변경 수수료>
변경 전후 승차권의 운임․요금의 차액과 최저수수료(400원)를 합산한 금액
<열차승차권 예매의 반환 수수료>
	기준일	수수료
자유석․입석	출발시각 이전	400원
	출발시각~도착시각	운임의 5%
좌석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출발 1일전~출발시간 전까지	운임․요금의 10%
	출발시각~10분 경과	운임․요금의 20%
	출발시각 10분~도착시간	운임․요금의 30%

※ 별첨2. 철회․위약․반환수수료 적용기준 변경내역

개정일	철회수수료	위약수수료	반환수수료
04.4.1	- 입석, 자유석 : 3% - 좌석 ∘출발 2일전 : 3% ∘출발 1일전 ～출발전까지 : 7%	- 입석, 자유석 : 7% - 좌석 : 15%	- 입석, 자유석 ∘출발전 : 3% ∘출발후 : 10% - 좌석 ∘출발 2일전 : 3% ∘출발 1일전 ～출발전까지 : 10% ∘출발후 : 30%
05.1.1	- 입석, 자유석 : 400원 - 좌석 ∘출발 2일전 : 400원 ∘출발 1일전 ～출발전까지 : 5%	- 입석, 자유석 : 5% - 좌석 : 10%	- 입석, 자유석 ∘출발전 : 400원 ∘출발후 : 5% - 좌석 ∘출발 2일전 : 3% ∘출발 1일전 ～출발전까지 : 10% ∘출발후 : 30%
05.8.10	- 입석, 자유석 : 400원 - 좌석 ∘출발 2일전 : 400원 ∘출발 1일전 ～출발전까지 : 5%	- 입석, 자유석 : 5% - 좌석 : 10%	- 입석, 자유석 ∘출발전 : 400원 ∘출발후 : 5% - 좌석 ∘출발 2일전 : 3% ∘출발 1일전 ～출발전까지 : 10% ∘출발후 ․10분 이전까지 : 20% ․10분 경과후부터 : 30%

※ 별첨3. 최근 3년간 연도별․열차별 수수료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KTX	새마을	무궁화
04.4.1~12.31	철회수수료	1,955	647	867
	위약수수료	3.6	0.7	1
	반환수수료	1,026	324	445
05.1.1~8.9	철회수수료	14	3	6
	위약수수료	115	25	36
	반환수수료	1,008	295	516
05.8.10~12.31	철회수수료	8.9	1	3
	위약수수료	87	16	22
	반환수수료	791	190	332
06.1.1~6.30	철회수수료	155	28	49
	위약수수료	107	17	27
	반환수수료	858	180	321
합 계		6,128.5	1,726.7	2,625
총 합				10,480.2

※ 별첨4. 철도영업정책 효율성 향상방안 연구

(‘04.1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구 분	1매당 발생비용	비고
인건비용	256.4원	직접 인건비 233.1원
승차권 원지비용	9.3원
승차권 단말기 감가상각비용	5.1원
유지보수비용	72.8원
프린트비용	2.7원
회선사용료	4.5원
합 계	350.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