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8 (수)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부산 교육청 울산 교육청 경남 교육청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태풍 에위니아 피해 중, 필리핀에서 해외연수 지도

- 특별재난구역 선포될 때, 교육감은 필리핀 유적답사

- 교사연수단 방문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한 1시간 반이 전부

◎ 영어교사 해외연수 부실 및 평가시스템 미비

- 해외 영어 연수 효과 검증 장치 여전히 미흡... 연수 후 토익평가 3~400점대 교사도 있어..

- 해외 영어 연수 부실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 울산 학교급식 비리 의혹, 교육청이 풀어야

- 무룡고 급식 문제 교육청 감사과는 ‘본체만체’

- 낙찰가보다 수천만·수억원 실제 집행된 학교에 대해 특감 실시해야

◎ 학교복합화 사업 적극 추진해야

- 부산의 전체학교의 31%인 177개 학교 체육장 기분면적 미달로 전국 3위

- 체육관, 도서관 등이 한 곳에 지어지는 ‘학교복합화 시설’을 통해 극복해야..

- 지자체의 참여를 위한 교육감의 설득이 필수적일 것.

◎ 예·결산서, ‘학교는 공개 - 교육청은 비공개’

- 학교의 예·결산 온라인 공개요구 공문은 수차례

- 정작 교육청(시·도, 지역) 총 31곳 중, 58%인 18개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공개하는 수준,

결산을 공개한 곳은 전체의 3%인 단 1곳에 불과

◎ 부산 특수학교 절반 이상 입학 시 서약서 강요

- 12개 학교중 7개...특수학교 학칙 법령 위반 사례 ‘수두룩’

◎ 부산, 학교용지 매입비 5년간 교육청만 부담

- 부산시, ’01~’05년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1,081억 미납..

◎ 학교체육 정상화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책 시급

- 학생 체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나 학교체육 정상화 노력은 저조

- 올해 지정된 19개의 학교체육 연구시범학교 중 15개가 운동부 종목 육성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련

- 교습자격 있는 원어민교사는 26% 뿐..

-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중 70%가 비영어 전공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련】

- 경남교육청

□ 모두발언

- 주요업무보고를 읽어보니, 경남교육청 현안사항의 제1번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확충방안”이더군요.  그 만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경남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수는 지난 3년간 5.3배나 증가했습니다.

경남교육감님.. 2010년까지 284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더군요?

- 의욕적으로 일 하시는건 좋습니다만,

본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국제화 교육에 대한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습자격 있는 원어민교사는 26% 뿐..

- 교육감님...   교원은 해당 교과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mind와 Teaching Skill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그러나 2006년 8월 현재, 경남 도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중 26%만이 교사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부산 71.1%, 울산 57.1%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인데..

- 교육감께서는 나머지 74%%에 해당하는「영어권 국가 출신이나,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 다시 말해서 교수법에 문외한인 자(者)가,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되어 우리 경남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산, 울산, 경남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습자격 현황>

구분	해당국가 교사자격증 소지자(①)	TESOL / TEFL 소지자(②)	①+② 소지자	계
				총 인원수	소지자	소지 비율	미소지 비율
부산	4	49	1	76	54	71.1	28.9
울산	2	2	-	7	4	57.1	42.9
경남	3	2	-	19	5	26.3	73.7
계	9	53	1	102	63	61.8	38.2

□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중 70%가 비영어 전공자

- 엄격한 질(質)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담당자들은 경남 및 산하 지역 교육청에 모두 몇 명인가요?

☞ 경남교육청 1명 + 20개 지역 교육청에 각 1명씩 = 21명

- 경남 내 지역교육청의 영어담당 장학사님 여기 나와 계시죠?

※ 원어민 보조교사와 교원 해외연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마산교육청의 장학사(기술전공)로 영어관련 업무 경력 6개월.

- <영어로 (장학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 답변>

- 참석해주신 장학사님을 폄하하거나, 문책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감님..

현재 경남 교육청 및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업무 담당자 총 21명 중에 영어교육 관련 비전공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 21명 중 71.4%인 15명이 영어교육 관련 비전공자임.(토목, 음악, 생물 등)

<교육청의 원어민 교사 영어교육 비전공자 현황>

시도	총인원	비전공자 수	비율
부 산	7	0	0.0%
경 남	21	15	71.4%
전 국	316	219	69.3%

-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담당자의 업무는 원어민의 모집, 선발, 배치 및 교육현장과의 융합을 주로 담당하시는데,

이렇게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의 성패는 바로 담당자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죠? 당장 적절한 담당자로 배치하시겠습니까?

【영어교사 해외연수의 부실한 평가 시스템】

- 경남교육청

□ 영어교사 해외연수 부실 및 평가시스템 미비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확충과 함께 국내 영어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 지난해 7월에 KBS 뉴스에 ‘영어교사 해외 연수 부실’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2004년 영어교사 해외연수 현장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교사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기초적인 영어 표현도 틀리고(watch carefully를 careful watch로 / have to 다음에 명사 사용) 영어로 쓰도록 한 연수소감문(에세이)은 그냥 한글로 써냈습니다.

- 수업에 빠지고 진주 도매상가에 다니는 교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연수 후반부에 치른 토익시험에서는 300점대와 400점대의 점수를 기록한 영어교사들도 제법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주호 의원님이 작년에 조사해서 펴내신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80% 반영해 대상자를 선발해서 가신 분들입니다. 선발 과정이 엉터리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 경남 교육청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올해도 경상남도에서는 필리핀에 두 팀으로 나눠서 한 달간 연수를 갔습니다. 위탁교육을 담당한 경남대의 연수 종합보고서를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 한 달간 교사들이 연수를 실시한 결과 얼마나 실력이 향상되었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확인할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16페이지짜리 종합보고서 안에는 참여도(participation), 발표(class presentations), 시험(test), 태도(attitude), 출석(attendance) 별로 점수를 매긴 성적 점수만 나와 있었습니다.

- 이게 형식적이고 임의적인 평가인지 제대로 된 평가인지는 연수에 갔다 온 교사들과 돈을 받고 연수를 실시한 기관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연수의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했습니까? 연수에 갔다 온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어떤 평가를 실시했는지 시험지도 입수 못한 것 아닙니까?

☞ 교육감께서는 2년 전과 비교해 영어교사 해외연수가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교사 해외연수는 그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효과를 기대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연수 비용이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도 교원들 직무연수나 자격연수를 하면 강사와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는 연수 수료 여부와 연수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 그런데 정작 해외 영어 연수는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매우 미흡합니다. 평가내용을 알 수 없는 성적표와 미사여구로 가득한 연수 담당교수 의견서가 전부입니다.

☞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교육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중

관광성 필리핀 출장】

- 경남교육청

□ 태풍 에위니아 피해 중, 필리핀에서 관광성 해외연수 지도

- 특별재난구역 선포될 때, 교육감은 필리핀 유적답사

- 연수단 방문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한 1시간 반

- 올해 경남 교육청 해외연수 담당 장학사가 필리핀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갔으면 연수는 잘 시키고 있는지, 연수 내용은 적합한지, 연수를 받는 교사들은 열심히 연수에 임하고 있는지, 연수 과정상 문제는 없는지, 교사들의 애로 사항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주요 업무일 것입니다.

☞ 교육감님, 맞습니까?

- 교육감께서는 담당 장학사가 간 지 3일 후에 필리핀에 가셨습니다. 비서실 직원과 교육국장, 시설사무관, 초등교육과 장학사, 중등교육과 장학사를 데리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25일에 필리핀에 갔다가 29일 귀국했는데, 담당 장학사도 29일에 귀국했습니다.

☞ 제 보좌직원과 담당 장학사가 통화한 결과 교육감님이 와 계신 동안 내내 교육감님 수행에 함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 때 교육감님 해외 출장 현황을 살펴보면「중등영어교사 해외체험연수 현장지도」로 알고 있습니다. 26일에 한번 25일에 한번 제1연수단과 제2연수단을 각각 방문했습니다만 제2연수단이 있던 현지 관계자를 통해 들어본 결과 교육감께서 방문한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딱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 여섯 명의 직원을 데리고 필리핀까지 가서 현장 지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장 지도를 하는데 한국에서 데리고 간 직원들의 역할은 또 무엇이었는지 의문입니다.

☞ 2005년에도 현장지도를 한다며 필리핀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때는 직원 한명만 데리고 갔는데 올해 또 현장지도를 한다면서 직원들을 우루루 데리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이 해외 출장은 비용이 1,076만원이 들었습니다. 굳이 여러 직원들 데리고 갔다오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차라리 담당 장학사가 연수단과 밀착해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도하도록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담당 장학사는 교육감님 수행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했습니다.

- 더군다나 교육감께서 필리핀에 방문하신 시기도 좋지 않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조기복구를 위해 경남의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등이 7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 교육감님께서 필리핀에 가 계신 7월 27일 경남교육청에서는 태풍 에위니아로 도내 51개 교육관련 기관이 침수 또는 붕괴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복구비 1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 일정표에 나타난 걸 보면 연수단을 방문한 것 말고는 거의 일정이 없고 문화유적지 답사와 라잘 공원 산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 시간에 태풍피해 현장을 돌봤어야 하지 않습니까?

- 국민들로부터 해외연수나 원어민 강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높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나 조기해외유학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감님의 처신은 귀감이 되기는커녕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교육감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 학교급식 비리 의혹, 교육청이 풀어야】

- 울산교육청

무룡고 급식 문제 교육청 감사과는 ‘본체만체’

낙찰가보다 수천만·수억원 실제 집행된 학교에 대해 특감 실시해야

- 울산의 한 고등학교의 학교급식 물량 변동 상황을 월별로 살펴봤습니다. 평소에는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작년 11월에는 물량 발주 가격이 2,356만원 이었는데 실제 집행한 금액이 3,841만원으로 뛰었습니다.

- 다른 달에는 별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실집행가가 적었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많이 썼나 싶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돼지고기는 148킬로에서 340킬로로, 삼겹살은 120킬로에서 200킬로로 늘렸습니다. 쇠고기는 93킬로 구매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185킬로를 샀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물만두는 4배, 고춧가루는 2.6배, 고구마는 2.4배, 고추장은 3배를 더 샀습니다.

☞ 울산 부교육감님, 울산 무룡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작년 11월에 학생이 두 배 정도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이 학교 급식에 대해 울산교육청에서 감사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2005년 11월 대규모의 급식물량 변동과 급식 관련 금품 수수, 학운위 심사와 달리 육류업체 계약 등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를 올해 5월에 감사를 내보냈습니다.

☞ 울산 감사과장님 일어나보세요. 감사 나가서 민원을 제기한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들어봤나요? 학교 관계자들만 만났는데 나중에 학교운영위원들이 감사반에 면담을 자청해서 만난거죠?

- 며칠 있다가 학교운영위원들이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감사과에 물어보니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학교운영위원들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서를 받아 부교육감께 보냈습니다.

☞ 그 이후에 다시 무룡고에 조사 나왔죠? 두 번째 감사 나가서는 문제를 제기한 학교운영위원들을 찾아서 만났나요? 안 만났죠?

-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울산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행정실장과 영양사가 급식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교육청 감사반이 확인했습니까?

☞ 영양사는 교장에게도 금품이 건네졌다고 주장하는데 감사반에서는 확인 못하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죠?

- 금품수수 확인은 한계가 있다고 치고 수의계약이나 학운위 급식소위 위원들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두 개 육류업체를 방문해 심사한 결과와 상반되게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1월에 상식 밖의 물량변동에 대해서도 별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 이 학교에서는 나중에 결국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되고 급식 물량 변동에 대해서도 부정이 있는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은 도대체 뭐하셨습니까?

☞ 제가 보기에 울산교육청은 ‘감사반’이 아니라 피감사인을 감싸는데 급급한 ‘감싸반’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님께서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감사과 직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은 급식공급업체들의 담합의혹에 대해 5월에 특별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결과 “담합의 소지는 보이지만...현재로서는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하며, 담합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예정가격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장한다”라고 처리했습니다.

☞ 현재 담합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울산지역 고등학교 입찰 현황을 살펴보니 무룡고와 비슷하거나 심각한 상황인 곳이 많았습니다. 2005년만 봐도 연간 급식 물량의 실집행가가 낙찰가보다 수천만원씩 높게 나타난 학교가 15군데 정도 됩니다. 심지어 몇몇 학교는 수억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 낙찰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급식 물량을 사들인 학교는 실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중간에서 급식비를 착복하거나 리베이트가 오고가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제가 그 학교 명단을 알려드릴테니 부교육감님께서는 해당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 급식에 대한 비리나 문제는 실제로 그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울산지역의 학생들은 학교급식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가득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교육청과 교육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급식 부정과는 영원히 단절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복합화 사업 적극 추진해야】

- 부산 교육청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님!

2기 교육혁신위 위원장으로써,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체로 자리잡고, 평생학습사회에 학교가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좋은 모델이 학교복합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부산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학교부지가 부족합니다.

부산의 569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장 면적 기준 미달학교를 조사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학생수에 따라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그 복잡한 기준에 따라 학교운동장 면적을 일일이 대조해보면서 통계를 냈습니다. 부산의 경우 31%인 177개 학교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체육장 기준면적 미달학교 현황>

교육청	학교수	적격	기준미달	기준미달 비율
서울	1,252	795	457	36.5%
대구	420	286	134	31.9%
부산	569	392	177	31.1%
인천	435	305	130	29.9%

□ 참고자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 2005.11.4 대통령령 제19112호)

◦[별표 2] <개정 2005.3.25>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 치 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160	120+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 이상
	3,000	1,800+2N	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4,200	3,000+2N	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4,800	3,600+2N	5,400+N

※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 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총 학생 정원을 최상급 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 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의 조원초등학교처럼 운동장이 없는 대신 체육관과 수영장을 지은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복합화 시설을 통해 오히려 열악한 교육환경을 선진복지학교 모델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센텀고가 학교복합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최근에 복합화를 포기하였습니다. 맞지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꺼림)

경남교육감님!

마산 중리초등학교가 학교복합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난 10월 2일 마산시와 MOU를 체결했다는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2008년 개교예정인 마산 중리초등학교를 BTL을 통해 신축하는데, 여기에 도서관 10억과 생활체육시설 40억원이 추가되어 복합화시설이 학교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마산교육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당초 교육부로부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까?

부산교육감님! 그리고, 경남교육감님! (울산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일선 현장에서 학교복합화 사업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감님들이 적극 나서셔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산-경남-울산에서 학교복합화의 대표적인 모델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료별첨> 학교복합화 사업 현황

BTL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현황

□ 추진현황

◦ 협약체결(1교) : 중리초(마산)

◦ 사업부진(3교) : 신도림고(서울), 고척초(서울), 청당초(충남)

- 신도림고 : 지자체와 협의 지연

- 고척초 : 해당학교 및 주민 반대

- 청당초 : 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관련단체의 반발에 따른 지연

◦ 사업포기(4교) : 행복중고(서울), 센텀고(부산), 수완2초(광주), 월봉중(충남)

- 행복중고, 센텀고, 수완2초 :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포기

- 월봉중 :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교조 등 관련단체에서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를 반대함에 따라 사업 포기

□ 정부부처 및 주무관청(지자체, 교육청) 합동회의 결과

◦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복합화 사업이 최대한 성사되도록 지원 - 복합시설의 건물소유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 결정

※ '07년 사업인 청당초(충남)는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도서관, 생활체육시설을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계속 논의

◦ 조속한 시일 내에 MOU 협약체결 및 본격적으로 추진

□ 향후계획

◦ 학교시설 복합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교육청, 지자체, 주민협의회 등과 연계 체제 구축

(단위 : 억원, ㎡)

학교수	대 상 학 교				복 합 시 설				비 고
	지역	학교	사업비	완공 예정	도서관	생활 체육1)	보육 시설	소계
1	서울 (구로구) (구로구) (강북구)	신도림고 신축	100	‘08	16 (1,044)	16 (1,129)	-	32	지연
2		고척초 개축	100	‘08	30 (1,650)	-	-	30	지연
3		행복중고 신축	199	‘08	20 (1,000)	20 (1,100)	-	40	사업포기
4	부산 (해운대구)	센텀고 신축	121	‘08	10 (826)	30 (1,983)	-	40	사업포기
5	광주 (광산구)	수완2초 신축	84	‘08	25 (2,100)	-	-	25	사업포기
6	충남 (천안시)	월봉중 신축	94	‘08	15 (1,000)	10 (660)	10 (660)	35	사업포기
7		청당초 신축	90	‘09	15 (1,000)	10 (660)	10 (660)	35	지연
8	경남 (마산시)	중리초 신축	96	‘08	10 (660)	40 (2,500)	-	50	MOU체결 (‘06.10.2)
합 계			884		141	126	20	287

【학교체육 정상화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책 시급】

- 경남교육청

경남교육감님!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고등학교 2-3학년은 선택중심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2-3학년에서 체육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고 2-3학년 중에서 체육과목 선택안하는 비율이 남학생 21%, 여학생 31%인데, 경남은 남학생 26%, 여학생 39%나 됩니다.

청소년의 체력이 40대 아저씨보다 뒤쳐진다는 조사결과를 들어보셨습니까?

<※ 출처 : 2004년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 체육과학연구원>

학생들의 체육교육이나 방과후 체육활동은 입시준비를 위한 아까운 시간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스포츠활동을 통한 리더쉽과 정서순화, 사회성 함양 등 전인적 인격형성에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올해 학교체육 연구시범학교로 19개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15개 학교가 운동부 종목 육성이 실제 내용입니다.

학생체력증진이나 자율체육 활성화, 체육교과과정 개발 등 많은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운동부 육성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2006 경남교육청 학교체육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학교급 별	학교명	소재지 (시,군,구)	영역	연구주제
초	무안초	밀양시	생활체육	학교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
중	신현중	거제시	체력향상방안	맞춤형 체육기능 인정 프로그램을 통한 체력향상 방안
고	분성고	김해시	교육과정	체육과 선택과목 다양화를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고	경남체육고	진주시	교육과정 개선방안	미래의 체육문화에 대응할 체육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
초	신방초	창원시	운동종목	보조.보강훈련 프로그램적용을 통한 육상운동 기능의 신장
초	교동초	마산시	운동종목	수영 프로그램의 단계적 지도를 통한 영재 육성
초	용마초	마산시	운동종목	체조교육 활성화를 통한 체전 상위 입상
초	가람초	진주시	운동종목	사제동행 개별화 훈련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수영영재 기록 갱신
초	경화초	진해시	운동종목	양궁체험학습과 영재반 운영을 통한 양궁저변 확대 및 우수선수 육성
초	가야초	김해시	운동종목	다양한 육상프로그램을 통한 육상 영재 발굴 · 육성 방안
초	구산초	김해시	운동종목	다양한 인라인롤러프로그램을 활용한 인라인롤러 영재 발굴 · 육성 방안
초	진영대창초	김해시	운동종목	체조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 체조선수 육성
초	신현초	거제시	운동종목	다양한 수영프로그램을 통한 수영 영재 발굴 · 육성
초	진목초	거제시	운동종목	육상 기본기능 지도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방안
초	문선초	사천시	운동종목	기초체력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유도경기력 향상
초	남산초	의령군	운동종목	전문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탁구 운동 기능의 신장
초	예곡초	함안군	운동종목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소규모학교의 정구 영재 육성
초	덕산초	산청군	운동종목	단계적인 테니스 지도를 통한 경기력 향상
초	창남초	거창군	운동종목	배드민턴 생활화를 통한 꿈나무 발굴 육성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막고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지도·장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감님! 경남교육감기 대회의 82%가 평일에 열리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회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려면 주말이나 방학에 열려야 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부산교육감님! 부산은 72%가 평일에 열립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울산교육감님! 울산은 59%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다.

<04~현재까지 교육감기 대회 개최 현황>

구분	총 대회수	평일개최 대회수	총 대회일수	평일 개최일수
경남	13	12 (92%)	17	14 (82%)
부산	13	10 (77%)	25	18 (72%)
울산	22	13 (59%)	22	13 (59%)

학생선수들도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도 전인적 인격형성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부와 운동을 함께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이 필요합니다. ☞ 동의하시죠?

학교체육기본방향에는 중입-고입 체육특기자의 4강-8강제도 폐지를 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에는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실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대회 입상실적만으로 특기자 자격을 주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기자 자격기준에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 3위 이상 입상실적 기준 적용 :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인천, 부산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남, 전북 - 대회출전경력 및 선수등록경력, 학교장 추천 등을 자격기준으로 삼음.

【부산 특수학교 절반 이상 입학 시 서약서 강요】

- 부산교육청

12개 학교 중 7개...특수학교 학칙 법령 위반 사례 ‘수두룩’

-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가장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특수학교 학칙이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까지 무시한 채 특수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산 시내 특수학교 12곳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7개 학교에서 입학 전에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애를 가졌기에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기위해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 장애를 이유로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은 물론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설립별				학생 정원 제한	입학 학교장 결정	입학시 서약서 제출	전입학 학교장결정	퇴학조항 여부			학생 자치회 조항 있음	기타의 비용 징수 관련 조항 있음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조항 있음
								있음	모든 과정	의무 교육 과정 이외
국립	공립	사립	계
-	6	6	12	12 (100%)	4 (33.3%)	7 (58.3%	9 (75.0%)	6 (50.0%)	1 (8.3%)	5 (41.7%)	4 (33.3%)	5 (41.7%)	9 (75.0%)

- 서약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수학교가 장애학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에 소재한 특수학교의 사례입니다.

사례】

본인은 (      )의 보호자로서 학생이 귀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 아래 -

1.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학칙을 준수하겠음.

2. 재학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 측에 묻지 않겠음.

3. 품행이 불량하거나 소정의 출석 일수가 미달일 경우, 제적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 이러한 서약서 제출 강요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은 서약서 제출 강요 이외에도 학생정원을 제한하는 학칙은 모든 특수학교가 포함하고 있었으며, 장애학생의 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는 학칙이 명시된 학교가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장애학생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학칙에 정원을 제한하거나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도록 명시한 것은 법령 위반에 속합니다.

- 또한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학칙에 퇴학을 명시한 곳도 눈에 띕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 상 학생회 관련 조항을 학칙에 명시하도록 한 부분을 무시하고 넣지 않은 학교가 8개 학교나 되며,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조항도 학칙에 없는 학교가 3곳이나 됩니다.

☞ 중증·중복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권의 보루 역할을 담당할 특수학교 학칙을 보면 아직 특수교육 내에서도 편견과 무책임이 만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일제히 특수학교 학칙을 점검하시고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 학교용지 매입비 5년간 교육청만 부담】

- 부산 교육청

- ‘재주는 곰이 넘고...’ 요즘 전국 시·도 교육청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 제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 신설 당시 학교용지 부담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5:5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내지 않은 금액이 무려 1조 4천억 가량 됐습니다.

- 그런데 다른 시도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제껏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그 액수가 5년간 무려 1,081억이나 됩니다.

시·도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부담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부담액		시·도일반회계부족 부담액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
서울	21	196,113	299,902	280,310	19,593	299,902	-	19,593
부산	32	413,246	216,200	108,100	108,100	216,200	-	108,100
대구	8	94,740	53,277	26,633	26,644	49,823	3,454	23,190
인천	47	554,029	272,312	136,156	136,156	234,009	38,303	97,853
광주	33	405,041	111,490	55,745	55,745	111,490	-	55,745
대전	31	399,371	171,888	99,813	72,075	147,892	23,996	48,079
울산	3	46,281	18,552	9,276	9,276	9,276	9,276	-
경기	237	3,040,123	1,888,574	944,287	944,287	1,664,654	223,920	720,367
강원	8	126,397	28,829	14,415	14,415	23,929	4,901	9,514
충북	19	255,404	76,045	38,024	38,021	64,980	3,121	34,900
충남	28	407,935	140,111	70,058	70,053	128,558	11,553	58,500
전북	23	379,984	80,485	40,243	40,243	52,850	2,696	37,547
전남	14	183,290	73,114	59,048	14,066	59,048	-	14,066
경북	14	192,113	42,460	21,231	21,229	42,460	-	21,229
경남	149	2,762,824	462,170	267,670	194,500	323,903	46,644	147,856
제주	4	33,030	10,449	10,449	-	10,449	-	-
계	671	9,489,921	3,985,858	2181,456	1,764,402	3,439,423	367,864	1,396,538

☞ 부산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부담하지 않은 돈은 다 어디서 나갔습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 결국 부산시는 학교를 짓는데 부담도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주민들을 모아 취득세, 등록세를 거둔 셈입니다. 반면, 부산시 교육청은 2004년에 200억, 2005년엔 1,900억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 교육감은 부산시가 1,800억이 넘는 부담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매입해서 학교를 지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학교용지 확보			배입비용부담
연도별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시·도 일반회계 부족 부담액(A-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B)
2001	6	64,599.9	37,692	18,846	18,846	37,692		18,846
2002	10	125,754.9	84,374	42,187	42,187	84,374		42,187
2003	5	63,359.1	28,066	14,033	14,033	28,066		14,033
2004	7	97,942.0	42,546	21,273	21,273	42,546		21,273
2005	4	61,590.0	23,522	11,761	11,761	23,522		11,761
소계	32	413,246	216,200	108,100	108,100	216,200	-	108,100

<연도별 부산광역시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

☞ 그동안 부담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지금이라도 지자체로부터 받아내고 교육재정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장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예·결산서, 학교는 공개 교육청은 비공개?】

- 경남교육청

- 다음 질의는, 오늘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3곳 교육청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바로 예·결산서의 공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 부산, 울산, 경남 모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 경남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최근 각 일선학교에서 예·결산서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셨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 본 의원도 조사해봤는데요, 일선학교에서는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솔선수범해야 할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부산, 울산, 경남 3곳의 시·도 교육청 및 28개 지역교육청 등,

총 31곳의 교육관청의 58%인 18개 교육청에서 예산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결산을 공개한 곳은 전체의 3%인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육청 31곳 중 유일하게 예·결산이 모두 공개되고 있는 곳은 부산 동부교육청 밖에 없었습니다.

부산 동부교육장님 어디계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하면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및 산하 지역 교육청의 예·결산 공개현황>

지역	구분	교육청 수	공개하는 교육청 수			학교당 공개하는 평균 회계년도
			예산	결산	예·결산 모두
부산	부산교육청	1	1	0	0	3.3개년 치
	지역교육청	6	2	1	1
	소계	7	3	1	1
울산	울산교육청	1	1	0	0	4개년 치
	지역교육청	2	1	0	0
	소계	3	2	0	0
경남	경남교육청	1	1	0	0	1.8개년 치
	지역교육청	20	12	0	0
	소계	21	13	0	0
합계		31	18	1	1	2.3개년 치
공개비율		100%	58.1%	3.2%	3.2%

- 교육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상황이라 함은 ‘책정된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그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 경남교육감님..  일선 학교에는 “홈페이지 공개 지침”과 관련 공문을 수 차례 보내고, 또 공개현황을 조사까지 하시면서,

정작 이를 관리하는 교육청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예·결산 공개의무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8.

- 특별한 노력이나 계획이 필요 없는 사안이니,

세분 교육감님 모두 즉각 시정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