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3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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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바다이야기 사건처리 모범사례로 선정

□ 천안지역 검찰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바다이야기’의 ‘바지사장’과 실제 업주의 관계를 밝혀내 관계자를 구속시키는 성과

□ 경찰과 법원, 검찰의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낸 성과를이며 이런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또한 사행성게임 비리수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대전지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급증

□ 집시법 위반사범이 56명으로 전년도 수감기간 동안 접수된 15명보다 273% 급증

□ 접수된 인원 중 19명만이 기소되어 기소율은 35.2%로 전년도에 비하여 50.5% 감소

□ 집시법 위반사범 급증사유와 집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 추궁

■  대전지검/청주지검, 인지율 저조

□ 대전지검, 청주지검은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인지율이 계속 1%를 넘지 못하고 있음.(평균율 1.1%)

□ 검찰의 자체인지능력에 의문, 향상대책은?

■ 청주지검, 부정식품사범 처리에 소극적?

□ 청주지검의 경우 부정식품사범처리에 대한 불기소율이 다른 지검에 비해 높음. (2004년 불기소율 전국 3위, 2005년에는 전국 4위, 2006년에는 전국 2위)

□ 청주지검이 부정식품 단속과 처벌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불기소율이 다른 지검에 비해 높은 이유는?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

■ 청주지검, 법조비리 사범 단속에 소극적?

□ 청주지검의 경우 지검별 법조비리사범 단속(2004년, 17건, 2005년, 7건, 2006년 상반기 5건)은 전국 평균(2004년, 77건, 2005년, 84건, 2006년 상반기 33건)을 크게 밑돔

□ 법조비리사법 자체인지현황(2004년 7건, 2005년 7건, 2006년 상반기 8건)에서도 전국 평균(2004년, 32건, 2005년, 54건, 2006년 상반기, 12건)에 크게 못 미침

□ 법조비리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라도 법조비리사범 단속실적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