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강원도 교육청/ 06.10.16>

강원도내 학교 30%, 재래식 화장실 사용

76.2%는 교사․학생들이 직접 청소

○ 강원도 726개 학교중 30.2%에 해당하는 219개 학교의 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재래식 화장실 설치 비율로 봤을 때,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남(34.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 설치율인 8.3%의 세배를 넘어 네배 가까이 달하는 것임.

○ 이는 농어촌 지역중에서도 대단히 높은 비율이며, 충북이나 충남 등도 농어촌에 해당하지만 재래식 화장실 설치 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 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위생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표1> 참조)

○ 더군다나 재래식 화장실이 30%에 달하는 지역에서 재학생들이 직접 청소하는 비율은 무려 76.2% 달하고 있음.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화장실 청소 관리 현황을 보면, 726개 학교중 553개 학교에서 재학생 등이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55.2%를 훨씬 웃돌고 있음. (<표2> 참조)

○ 결국 강원도의 많은 학생들은 화장실 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청소까지 직접 해야 하는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임. 주거 환경의 변화로 주택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또 그 곳을 직접 청소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임.

<표1> 시․도별 재래식 화장실 설치 현황    (2006년 7월 현재)

구 분	전 체 학교수	시설별 학교수				재래식 화장실 설치비율
		수세식	재래식	혼 합	재래식 +혼합
서 울	1,263	1,263	0	0	0	0.0%
부 산	615	615	0	0	0	0.0%
대 구	421	421	0	0	0	0.0%
인 천	453	442	0	11	11	2.4%
광 주	281	281	0	0	0	0.0%
대 전	277	277	0	0	0	0.0%
울 산	210	209	0	1	1	0.5%
경 기	1,980	1,970	0	10	10	0.5%
강 원	726	507	13	206	219	30.2%
충 북	493	493	0	0	0	0.0%
충 남	774	774	0	0	0	0.0%
전 북	770	690	17	63	80	10.4%
전 남	1,035	677	9	349	358	34.6%
경 북	1,118	841	48	229	277	24.8%
경 남	986	979	0	7	7	0.7%
제 주	192	192	0	0	0	0.0%
계	11,594	10,631 (91.7%)	87 (0.8%)	876 (7.5%)	963 (8.3%)

※ 혼합 : 재래식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이 같이 있는 경우

<표2> 학교화장실 관리(청소) 현황    (2006년 7월 현재)

구 분	전체 학교수	실시 주체별 학교수			비 고
		재학생 등	인력고용	외부용역
강 원	726	553 (76.2%)	58 (8.0%)	115 (15.8%)
전 국	11,594	6,395 (55.2%)	2,336 (20.1%)	2,863 (24.7%)	중복답변 66교

○ 반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지역에는 재래식 화장실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고, 서울의 경우 재학생이 청소하는 비율이 14%에 불과해 화장실 환경 조차 지역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Q. 강원도가 16개 시․도 중 재래식 화장실 설치 학교의 비율이 여타 시․도의 수십배에 달할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음. 이는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를 언제까지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재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비율도 76.2%로 대단히 높은데, 아무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원도교육청 2005년 결산을 확인해보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시설확충비 예산 1,882억여원중 이월이 505억여원, 불용액이 33억여원에 달하는 등 이월 및 불용액 비율이 2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3> 참조)

Q. 학교 환경은 이렇게 열악한데도, 학교시설 확충비 예산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첫째로, 예산의 추계가 면밀하지 못했고, 둘째로,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도내 학교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청소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표3> 강원도 교육청 2005년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시설확충비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현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불용	불용액비율	이월+불용액비율
초등학교	86,651,612	20,843,759	547,636	21,391,395	0.6%	24.7%
중 학 교	57,496,843	12,609,445	1,505,789	14,115,234	2.6%	24.5%
고등학교	36,486,001	13,007,713	888,572	13,896,285	2.4%	38.1%
특수학교	7,624,704	4,103,053	368,579	4,471,632	4.8%	58.6%
계	188,259,160	50,563,970	3,310,576	53,874,546	1.8%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