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종합)

(의사진행발언)

○ 장관!

지난 10월 23일 신도시 발언은

정말 인상에 남는 깜짝쇼였다.

○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제 정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지만

한심하기에 앞서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경제정책 조정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 모두의 관심 사항인

신도시 문제를

이렇게 장난하듯 합니까?

○ 장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 집값이 장관의 발표후

최근 4년간 최고로 올랐다.

○ 건교부는 신도시와 관련해

환경부, 국방부, 농림부 등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 자료를 제출했는데

정식 ‘법적 협의과정’을 거쳤나?

(※ 협의기관마다 문서 1건씩이 전부)

○ 본의원이 알기로

15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의 경우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등과

협의하는 것은

‘택지개발지침’상의 사전협의다.

정식 협의가 아니다.

○ 관계기관의 정식협의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 장관!

당, 정, 청 협의는

왜 안거쳤습니까?

○ 지금 국민은

장관 말에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 국민을 위해서 결단(용단)을 내려라.

○ 산은 내려올 때가

더 힘들고 중요한 법이다.

거치표명을 스스로 해라?

(2006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종합감사)

노무현 정부, 무지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 “빈데 잡으려다 초가 산간

다 태운다” 하더니

○ 강남에 적대감을 가진

노무현 정권의 한심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넘어 국민의 증오를 불러오고 있다.

○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이 정권의 각종 개발계획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 자료 소개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입니다.

○ 보유세를 형벌 수준으로 올리고

개발이익과 양도소득세를 환수하는

세금폭탄 정책이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부입니다.

○ 장관!

부동산 공급이 급했긴 급했던 모양인데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

지시를 받고 신도시 발표를 했나?

솔직히 말해보라?

○ 신도시등 공급정책을 발표하려면

세금폭탄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채권입찰제’도 전면 재검토 해라?

○ 건교부 주택 라인도 모두 교체하고

장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미련 갖지말고 물러나라?

그게 국민과 국가를 도와주는 것이다.

○ 청와대가 두둔하니

미련이 남나?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얕잡아 보지말고

욕심을 버려라?

(2006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종합감사)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관련

신공항건설공단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된후

공사법을 고쳐가며 온갖 위법,탈법을 일삼고 있다.

400만평 유휴지개발을 공사에 맡길수 없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업무지역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 국회보고하라.

국회차원서도 고발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

■ KTX 고속철도차량 부품 대체사용 관련

고속철도 차량 부품 대체사용 더 이상 안된다.

고장일지 관리와 작성체계도 재정립하라

부품낭비도 심각하다.

기술이전 업체 관리와

기술이전 업체중 영세업체 지원 및 기술이전 재점검

안정적 부품조달 방안도 마련하라

■ 토지공사 전, 현직 직원의 내부 땅 매입 근절관련

토지공사 전, 현직 임직원 및 가족이 토지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아예 사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누출등 해당자 처벌을 강화하라

■ 건교부 산하기관의 경영관리와 관련

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와 따로 놀고 있다.

오히려 과다한 성과급은

조직의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

부채문제, 근로복지기금 문제,

직원증원등과 관련해서

건교부가 관리를 철저히 해라.

■ 건설교통부 4급이상 간부 거주현황 관련

건교부 4급이상 공무원 158명의 거주현황을 보면

강남구 31명(19.6%), 안양시 24명(15.2%), 과천시 15명(9.5%) 서초구 12명(7.6%), 의왕시 11명(7%),

뉴타운지역인 성동구와 성북구 8명(5%)순이다.

건교부 간부들의 주거형태만 봐도 어디가 중심인지

확연히 나타난다.

사는곳을 탓할순 없지만 모두가 생각해 볼 대목이라 본다. 장관은 어디에 사나?

■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신뢰할 수 없는 김정일 정권하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무모한 투자는 절대 안된다.

특히 통일부등이 주도하는 개성공단사업에 자칫

토지공사가 자금줄이 되어선 안된다.

장관! 막을수 있나?

■ 도로공사 휴게소, 외주영업소 관련

도로공사 영업소, 외주영업소에 아직도

전직 직원들이 수의계약으로 다수를 경영하고

도성회의 도로카드 사업, 휴게소 특혜영업등

매년 지적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결단을 내려라?

■ 공역문제 관련

제3활주로를 무려 1조 1,300억원을 투입해

건설중이다.

그런데 국방부등과 비행항로 협상이 안되면

활주로 건설의 의미가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인천공항에 맡겨 놓지말고

건교부가 나서라?

■ 울산관련

고속도로(울산~언양)의 경우 69년 완공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는 울산  지선이다.

구간도 겨우 14.3 킬로인데 1,400원의 요금을 걷는다.

규정에도 30년 범위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30년이상, 20킬로내 구간은 전국에 얼마 안된다.

민원이 빗발치는데 대책을 강구해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든지?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기획예산처가 착공사업 예산을 모두 동결 해도

설계중인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간다.

설계는 제대로 제때 해야 할 것 아닌가?

- 지방 건설이 현재의 경기에 속수무책이다.

국책사업을 포함해 한시적으로라도

지역건설업체들이 살아남을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중인가?

■ 임대주택 정책 및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 개입관련

○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질의하겠다.

○ 수요와 공급은 시장 이론의 가장 기초다.

임대주택 정책도 마찬가지다.

○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요도 없는 곳에

왜 임대주택을 지으려 하나?

그러니 지방은 미분양이 되는 것 아니냐?

○ 서울에 임대주택이 필요하면

서울 생활권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지으니 불만이고

또 수도권에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다른 지방에 지으니

지자체와 주민들도 반대하는 것 아닌가?

○ 결국 건교부는

노무현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무리하게 따르다보니

○ 수도권에는 땅확보가 안되고

100만호 물량은 채워야 하고

그러다보니

수요도 없는 지방에

텅빈 임대주택을 대량 쏟아붓는 것 아니냐?

○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균형감각도 없고 건설도 모르는

설익은 청와대 정문수 비서관이

멋도 모르면서

쥐고 흔든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 대통령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 정문수 비서관에게

건설교통부가 흔들려서 되겠나?

○ 한심한 생각이 든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 하더니

지금이 그 꼴이다.

○ 이번 신도시 발표도 마찬가지 아니냐?

장관도 정문수 비서관에게

보고하나?

○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도

07년까지 50만호

2012년까지 50만호 건설이 목표다.

○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

땅이 부족해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라.

정문수 눈치 그만보고

이제 딸랑딸랑할 군번도

아니지 않나?

건교부 직원들 자존심도 생각해야지?

○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물러나라?

■ 인천검단, 파주 운정 신도시 관련

○ 장관은 오전 내내

신도시에 대해 변명만 했다.

○ 장관은 국민들 가치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 현시점에서 어느 국민이

한달에 얼마씩 저축해서

과연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 하겠나?

○ 신도시 건설을 미리 발표해

주변 집값, 땅값이 폭등하면서

○ 특히 인천검단 지구 같은 경우

난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없이

신도시를 발표해

향후 보상등에 어려움을 가중시킬것이

분명하다.

○ 이는 결국

건설기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 관계기관 사전협의 내용도 보면

농업진흥지역등 644ha는

사업지구에서 가급적 제외해 달라고 되어있고

○ 환경부 역시

신도시 북쪽 김포 신도시와

연접지역의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해

700m 이상의 녹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 국방부는 훈련장 신설등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 장관!

본의원은 이번 신도시 파동은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조급한 명령에

장관이 덩달아 화답한 작품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연말까지 유임토록 한 모양인데

지도자는 무대에서 내려올때를

잘 알아야 추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주국제센터

성과가 없이 조직만 늘이고 있는 제주센터에

마지막 경고를 줘야 한다.

빚만 1천억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책을 세워라.

■ 주공, 토공 도덕성, 통합관련

주공, 토공 모두 토지조성 하면서

주택지으면서 도덕적으로 욕을 먹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식이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시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역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켜 보겠다.

건교부가 철저히 관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