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006년 신규사업 한 건도 없어

사업예산도 75억원으로 지난해 110억 대비 32%나 감소

2004년 중장기 계획 시행 이후 2년 만에 용두사미 돼

시급성을 감안, 도 재정으로 조속 추진하는 방안 마련해야

1. 정부는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를 선형개량, 확장, 보도설치 등을 통해 개량함으로써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03. 5.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교특회계)법의 개정으로 지방관리도로상의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추진 중이다.(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각 50% 부담)

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시행한 지 2년 만에 사업량과 사업비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아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다.

- 경기도가 지난 2004년 수립한 교통사고 위험도로 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경기도는 그 이유를 국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금년 사업계획은 302억원인데 실제 재원은 115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절반은 국비, 나머지 절반을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 지방도 중 위험도로는 당초부터 설계와 시공이 잘못된 관계로 갓길이나 인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 마을을 갈라놓거나 집과 집 사이를 지나게 되어 대문 앞이 바로 도로인 경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 교통관계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자기 집 대문 앞을 나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차도보행이나 건널목 위반 따위의 보행자 과실을 따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을 정도로 지방의 도로사정이 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앞이나, 마을을 가로지르거나, 인가 앞을 지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구조개선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그런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있고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고작 몇 십억 원의 국비 타령만 하면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1조 이상의 도비를 투입한다는 경기도가 연간 몇십억 원에 불과한 예산 탓만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 도지사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취약지역 지방도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해당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가 ?

※참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사업목적

○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를 선형개량․확장․보도설치 등을 통하여 통행의 안전 확보

□ 추진경위

○‘03. 5.29일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으로 지방관리도로상의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 행정자치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2004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사업추진

□ 그간의 추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04	2005	2006	비 고
계	52(88)	39(39)	13(36)	-(13)
지 방 도	28(48)	18(18)	10(23)	-(7)
시․군도	24(40)	21(21)	3(13)	-(6)

※ ( )내는 계속사업의 누계 개소수임,  2006년도 신규사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