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 소관 (2006.10.13.)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담당: 이인수 보좌관 Tel: 784-5277, 011-740-7842 E-mail:insoo@assembly.go.kr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질의서 원문과 관련자료를 보시려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노현송입니다<보도자료  http://www.hyunsong.net/list.asp?db=sub16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준법집회 협약(MOU) 체결 관련

2.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 학교폭력 관련

3. 마약류사범 단속 관련

4. 대구경찰 공직기강 우수

5. 임의동행서 · 영장기각 관련

준법집회 협약(MOU) 체결 관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준법집회 협약(MOU)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화적 집회시위방안을 위해 MOU의 확대 실시를 당부했다.

대구청이 노현송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는 건설노조 집회를 비롯,  재건축․재개발 및 장애인 등 민원성 집회와 한미FTA 반대 관련 집회가 많아 건수와 참여인원이 모두 늘어나서 8월말 현재 1,157건으로 전년도 동기간보다 34.1% 증가하고 참가인원도 98,517명으로 126.1% 증가하였다.

※ 대구시 집회·시위 현황

구 분 연도별		계	노동관련	집단민원	학원관련	기 타
’05.1～8	회 수	863	406	340	50	67
	인 원	43,579	19,777	18,177	3,505	2,120
’06.1～8
	회 수	1,157	286	555	84	232
	인 원	98,517	54,624	34,677	4,115	5,101
대 비	회 수	294	-120	215	34	165
	%	34.1	29.6	63.2	68	246.3
	인 원	54,938	34,847	16,500	610	2,981
	%	126.1	176.2	90.8	17.4	146.6

노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올해 4월부터 8월말까지 대구청에 신고된 집회건수 1,087건 중 MOU협약 체결은 255건(23.5%)으로 아직 미흡한 단계라고 주장하고, 준법집회 MOU 협약체결이 실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적극적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공권력이 먼저 `평화시위 보장'을 제의함으로써 폭력ㆍ불법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집회 주최자와 관할경찰서장이 준법집회 MOU를 맺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 학교폭력 관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직폭력배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 대구시 조직폭력배 현황 (06.8월말 현재 12개파 317명)

파 별	12	동성 로파	향촌 동파	달성 동파	동구 연합	로타 리파	원대파	팔달파	칠곡파	서부파	월배파	성서파	상업 이파
조직원	317	68	67	24	29	20	11	12	22	19	25	12	8
서 별	7	중부	중부	중부	동부	서부	서부	북부	북부	달서	달서	성서	달성

※ 남부서, 수성서 관리조직 없음

※ 대구청 조직폭력배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기간	총 계			기 존 조 직			조 직 성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2005	100	45	55	68	29	39	32	16	16
2005. 1～8	50	28	22	44	23	21	6	5	1
2006. 1～8	35	21	14	35	21	14	․
대 비 (%)	-15 (30)	-7 (25)	-8 (36.4)	-15 (30)	-7 (25)	-8 (36.4)	-6	-5	-1

노현송의원은 예전과 달리 수도권의 폭력조직이 슬림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폭력조직은 검·경의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어 점차 대형화·통합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고,

대구경찰청은 8월말 현재, 조직폭력배 35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지만, 일선서별로 조직폭력배 12개파 317명을 우범자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조직폭력배 동향에 대한 첩보수집 등 우범자 관리가 한발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나서 검거를 시작하는 등 ‘뒷북치기식’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노의원은 지난달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적발된 동성로파를 비롯, 동구연합파, 칠곡파, 성서파 등 대부분의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들은 여전히 새로운 형태로 활동하며, 10대 가출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하고 원조교제를 한 조직폭력배도 있으므로 단속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금년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지역사회 서민·약자 등이 피해를 입을 때까지 내버려 둔 것은 경찰이 문제를 키우게 했다는 비난을 교훈삼아 조직폭력배에 대한 완전한 근절로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고, 시민들이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행성오락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은밀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이 있어, 국내는 물론 외국에 서버를 차려놓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 성인PC방 고객을 유인하는데, 이런 수법은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도박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해서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대구청이 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비해 2006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중 가해학생들이 자진신고한 건수가 12건으로 76.4% 감소한 반면, 피해신고는 86건으로 132.4% 증가하였다.

노현송의원은 “최근 부산을 제외한 대구, 김천, 포항, 경주, 경산, 김해, 구미, 울산 등지에 소재한 학교폭력서클이 주축이 된 ‘경상연합’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지방청과 합동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마약류사범 단속 관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마약수사대의 수사성과를 격려하고, 신종마약에 대한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노현송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마약류사범의 검거률은 8월말 현재 198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73.7%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쉬운점은, 8월말 현재, 대구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대부분이 향정사범으로서 필로폰 투약·판매자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종 마약인 엑스터시, 야바, LSD, 디아제팜 등의 사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의원은 “현재 30대이하 젊은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엑스터시는 10대도 손을 대고 있는 21세기형 마약임을 감안할 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대구청 자료)

(단위: 인원)

연도별 유형별	계	마약	대마	향정
2005	166	4	21	141
2005. 1 ~ 8	114	1	13	100
2006. 1 ~ 8	198	12	8	178
대비(%)	+84(73.7)	+11(1100.0)	-5(38.5)	+78(78.0)

※ 최근 5년간 마약범죄 단속현황 (2002～ 2006, 대구청 자료)

(단위 : 인원)

연도별 유형별	2002	2003	2004	2005	2005 (1～8월)	2006 (1～8월)
계	271	109	175	166	114	198
마약사범	6	11	7	4	1	12
대마사범	9	22	15	21	13	8
향정사범	256	76	153	141	100	178

대구경찰 공직기강 우수

경찰청이 국회 노현송의원(서울 강서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지방경찰청중 경남과 대구가 현원대비 징계처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징계처분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울산과 경기, 제주 순이었다.

노현송 의원이 밝힌 대구청 소속 경찰의 징계처분은 2003년부터 지난 3년간 98명으로, 이수치는 현원대비 0.7%로서 전국 평균 1.04%보다 훨씬 낮아, 비교적 복무기강 확립이 우수한 것으로 보이고, 금년 8월말까지의 평가에서도 13명(0.3%)이 징계를 받아 타 지방청에 비해 여전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현원대비 징계처분현황(경찰청 자료 분석)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	순위
총계	900/92,360(0.97%)	1,069/92,423(1.16%)	942/94,089(1.0%)	1.04%
본청	5/1,085(0.5%)	4/1,043(0.4%)	6/1,095(0.54%)	0.48%
서울	182/24,028(0.76%)	281/23,885(1.18%)	191/24,085(0.8%)	0.9%
경기	192/12,059(1.6%)	205/12,438(1.65%)	157/12,659(1.24%)	1.5%	2
대구	31/4,479(0.7%)	29/4,453(0.65%)	38/4,575(0.83%)	0.73%
인천	29/4,306(0.67%)	68/4,297(1.58%)	50/4,461(1.12%)	1.12%
울산	23/1,793(1.28%)	23/1,778(1.3%)	44/1,856(2.37%)	1.65%	1
부산	69/7,609(0.91%)	69/7,563(0.91%)	72/7,714(0.93%)	0.92%
강원	29/3,561(0.81%)	25/3,587(0.7%)	45/3,684(1.2%)	0.90%
충북	27/2,816(0.96%)	28/2,811(1%)	16/2,866(0.56%)	0.84%
충남	45/5,681(0.8%)	49/5,669(0.86%)	60/5,817(1.03%)	0.9%
전북	64/4,471(1.43%)	58/4,443(1.3%)	74/4,489(1.65%)	1.46%	4
전남	84/7,230(1.16%)	93/7,224(1.29%)	96/7,361(1.30%)	1.25%	5
경북	57/5,598(1.01%)	81/5,603(1.45%)	40/5,698(0.7%)	1.05%
경남	41/5,453((0.75%)	32/5,457(0.6%)	24/5,550(0.43%)	0.6%
제주	16/1,259(1.27%)	17/1,260(1.35%)	23/1,277(1.8%)	1.47%	3
부속기관	12/934(1.3%)	14/912(1.54%)	12/902(1.33%)	1.39%

임의동행 동의서, 영장기각 관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의동행동의서’ 보관 여부와 긴급체포 남용 등 경찰의 인권보호 종합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경찰청은 임의동행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청이 노현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청별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곳은 현재 한곳도 없고, 경찰청 본청과 일선서에서 조차 ‘임의동행 동의서’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장과 수사국장 특별지시로 작년과 올해 각각 한차례씩 공문을 보내 별도 보관하거나 수사서류에 첨부토록 지시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청의 사후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대구청의 현실태는 어떤지를 물었다.

대구청의 경우 긴급체포건수는 2004년 3,087건, 2005년 2,186건으로 급감하였으나, 긴급체포후 영장기각률은 각각 13.5%(2,029건 신청/274건 기각)와 11.3%(1,585건 신청/179건 기각)이다.

총 범죄 구속영장신청과 영장기각률에서는 03년 3,860건 신청에 434건 기각(11.2%), 04년 4,783건 신청에 654건 기각(13.5%), 05년 3,908건 신청에 544건 기각(13.9%)로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06년 8월말 현재 2,221건을 신청하여 440건이 기각되었으며, 기각율이 19.9%나 되어 구속영장이 여전히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었다.

노의원은 총범죄 영장기각율이 이처럼 상승하는 이유는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기각사유의 64.5%에 해당되고, 사안이 경미한 건이 17.7%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구속영장신청 및 기각현황                     (단위 : 건, %)

구 분	영장신청	발부	기각	기각률	비고
‘02년	4,065	3,598	467	11.5
‘03년	3,860	3,426	434	11.2
‘04년	4,783	4,129	654	13.7
‘05년	3,908	3,364	544	13.9
‘05. 1~8	2,693	2,298	395	14.7
‘06. 1~8	2,221	1,781	440	19.8
대비 (%)	-472 (17.5)	-517 (22.5)	+45 (11.4)	+5.1

※ 기각사유 분석(‘06. 1~8)                (단위 : 건, %)

계	도주우려없음	사안경미	쌍방합의	소명부족	초범	우발적	기타
440 (100)	284 (64.5)	78 (17.7)	21 (4.8)	21 (4.8)	12 (2.7)	3 (0.7)	21 (4.8)

한편, 노의원은 대구청은 9개 경찰서와 본청중 중부서에서의 영장기각률이 매우 높다고 말하면서 03년 16%, 04년 15.3%, 05년 23.4%, 06년 8월말 현재 19.2%임을 지적하고 중부서에는 경찰관 직무교육 등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 긴급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상, 그동안 긴급체포로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경찰이 앞장서서 구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면, 복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이 여건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