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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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10월 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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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국민성금, 취지무색

2005년 이재민에게 지원되지 않은 재해의연금 455억원, 물품 28만점

미집행잔액 4년새 383억원 늘어, 증가율 531%

해마다 재해대책 예비비만 1조원 이상, 국민성금 즉각 활용토록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민성금으로 모여져 이재민에게 전달되었어야 할 재해의연금이 2005년 기준으로 455억이 미집행잔액으로 남겨져 있어 국민성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1년 72억이었던 재해의연금 미집행잔액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해 ’02년 72억에 불과했던 미집행잔액은 ’05년에는 383억이 늘어난 455억에 달하였으며 의류 16만 여점, 생필품 10만 여점, 식기 3천 여점, 식수 3천 여점 등의 물품 또한 ‘05년 기준으로 28만점 이상 재고로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재해대책비를 예비비로 책정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는 재해발생의 예측불가성을 이유로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재해대책비를 적정선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도 없이 미집행잔액으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 재해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관리 하에 시중은행에 나누어져 예탁운영 되는데, 이자율은 4.1% ~ 4.3%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민 발생시 외에는 용처가 없기에 사실상 455억의 돈이 잠들어 있는 셈이다.

○...‘04년은 재해의연금 모금실적이 없으며 ’05년도 또한 모금액이 148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의 모금액을 보였던 예년에 비해 적은 반면 누적잔액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의연금의 활용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재해의연금 및 물품의 즉각적인 활용을 뒤로 한 채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재해대책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목적예비비는 ‘02년부터 ’05년까지 평균 1857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낸 국민성금이 즉각적으로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해의연금 미집행잔액 관리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입	합계	50,239	157,868	200,342	58,561	56,268
	전년도 이월금	27,889	7,175	24,875	27,315	41,131
	모금, 이자, 집행반환금 등	22,350	150,693	175,467	31,246	15,137
지출		43,064	132,993	173,027	17,429	10,790
잔액(누적)		7,175	24,875	27,315	41,132	45,478

<재해의연품 재고 관리내역 >

(단위 : 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기탁	합계	652,456	3,316,853	2,041,142	379,279	318,831
	전년도 재고	617,733	253,517	744,620	301,973	268,183
	의연품 접수	34,723	3,063,336	1,296,522	77,306	50,648
배분(지원)		398,939	2,572,233	1,739,169	111,096	37,895
잔고(누적)		253,517	744,620	301,973	268,183	280,936

<2005년 말 기준 의연품 재고 현황 >

(단위 : 점)

분류	개수
의류	161,058
침구류	100
버너	659
생필품	104,298
신발류	6,639
세제류	4
생수(박스개수)	3,500
식기류	3,625
기타	1,053
계	208,936

※ 생필품 상세 현황 :

부탄가스 - 83884, 치약 - 7361, 면도기 - 11600, 여행가방 - 150, 화장지 - 576, 정수기 - 50

전기히터 - 100, 전화기 - 100, 선풍기 - 50, 탈수기 - 26, 전기밥솥 - 101, 압력밥솥 - 300

< 최근 5년간 재해의연금 모금현황 >

(단위:백만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모금액	16,788	144,819	174,053	-	14,899

※ 2004년은 모금한 실적이 없음

< 목적예비비 현황 >

		2002	2003	2004	2005	2006
목적예비비		52,0501」	30,5001」	15,000	7,1001」	12,000
	재해대책비	49,050	28,500	13,000	5,600	12,000
	봉급조정수당 등	2,000	3,000	2,000	2,000
목적예비비불용액		817	2815	3767	30

1」추경(’02년 36,050억원, ‘03년 14,500억원, ’05년 △6,400억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