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 맘의 실태와 해외 사례

1. 리틀 맘의 실태: 우리나라

(1)리틀 맘 실태 현황

○ 최근 청소년기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리틀 맘(little Mom)`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음. 이는 15살 중학생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 〈제니와 주노〉가 인터넷 소설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청소년 부모’의 육아문제가 공중파 방송을 탄 이후(실제상황! 토요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19살 리틀 맘의 육아전쟁, 2006. 6.10)의 일.

○ ‘리틀 맘’은 출산 사실을 밝히고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하는 10대 엄마를 뜻하는 신조어. 이들은 남편과 함께 아이를 양육한다는 점에서 편모인 `미혼모`와는 다소 개념이 다름. 그러나 ‘리틀 맘’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며, 용어의 정의 또한 분명하지 않음. ‘리틀 맘’이 용어 자체로는 결혼 여부를 떠나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의 부모를 뜻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십대의 미혼모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음.

○ 일반적으로 통계청에서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청소년의 범위는 연령 0～24세 인구를 그 대상으로 함. 그러나 모(母)통계 작성 특성에 따라 통계표는 달라지며,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 또한 각 법률에 따라 다름. 여기서 다루는 ‘리틀 맘’은 15세 이상 20세 미만의 십대를 주로 지칭함.

※ 청소년 보호법 : 0세～18세(만19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 9세～24세 이하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 한국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임신을 하는지, 낙태를 하는지, 출산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리틀 맘이 있는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는 없음. 다만, 청소년 관련 자료와 출산 및 혼인에 대한 자료의 연령별 구분을 통해 짐작하여 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4년에 출산 보험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놀랍게도 2600여 명이나 된다고 함.

○ 다음의 표를 통하여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천 명당 출산율을 연령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말함). 출산율을 연령별로 보면, 15-19세에 이르는 10대의 출산은 2004년 현재 해당연령의 여성 천 명당 출생아 2.3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현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추세임.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단위 : 명)

연 도	합 계 출산율 (여자1명당)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천명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2000	1.47	2.5	39.0	150.6	84.2	17.4	2.6	0.2
2001	1.30	2.2	31.6	130.1	78.3	17.2	2.5	0.2
2002	1.17	2.7	26.6	111.3	75.0	16.7	2.4	0.2
2003	1.19	2.5	23.7	112.3	79.9	17.3	2.5	0.2
2004	1.16	2.3	20.4	104.6	84.2	18.6	2.5	0.2

자료 : 통계청, 2005 한국의 사회지표

(2) 리틀 맘, 리틀 파파 증가추세

○ 청소년의 혼인건수는 다음의 그림과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2005년 24세 이하 인구의 남자 기준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3%, 4.7%, 여자 기준 혼인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1.9%, 15.5%임. 즉 전체 혼인건수 중에서 15～19세 남성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그치며, 같은 연령대의 여성이 혼인한 비율은 전체 혼인건수의 1.9%에 그침.

○ 총 혼인건수에서 청소년(24세 이하)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15～24세 혼인건수는 1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1/3 수준이며  구성비로도 남자는 12.4%에서 5.0%로 7.4%p, 여자는 43.9%에서 17.4%로 26.5%p 감소하였음.

<청소년의 혼인 구성비>

(단위 : 건, %)

	총 혼인	남자		여자
		15-19세	20-24세	15-19세	20-24세
1970	295,137	3.0	25.0	20.9	55.9
1980	392,453	1.7	20.6	9.5	57.5
1990	399,312	0.8	14.7	4.5	48.5
1995	398,484	0.7	11.7	3.3	40.6
2000	334,030	0.6	7.5	2.5	25.8
2003	304,932	0.4	5.7	1.7	19.4
2004	310,944	0.4	5.2	1.6	17.3
2005	316,375	0.3	4.7	1.9	15.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자료

(3) 청소년의 낙태 현황

○ 낙태는 한국사회에서 법적인 차원에서는 처벌의 대상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출생아의 두 배에 이르는 낙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심각한 사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낙태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구하기 어려움.

○ 2002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행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성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70～80%가 전혀 피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임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또한 임신한 청소년의   70～80%가 낙태를 통하여 임신문제를 해결한다고 함. 즉 한국에서 청소년의 출산율은 성행위 증가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는 출산하여 양육하는 비율보다 낙태를 통하여 임신을 해소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2005년의「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시술 특성은, 결혼상태별로는, 42%가 미혼여성, 58%가 기혼여성이 차지함.

- 기혼이든, 미혼이든, 20세 이하의 낙태는 전체 낙태건수에서 3.6%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십대 미혼의 경우 낙태율이 전체 미혼여성 낙태의 8.3%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수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낙태에 한정된 것으로서 다른 불법 낙태시술소의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연령별 2개월(2005년 8-9월)간 시술 건수>

구 분	기혼여성 ( %)	미혼여성 (%)	전체*
15세 미만	0	2 (0.1)	2 (0.0)
15-19세	6 (0.2)	198 (8.3)	204 (3.6)
20-24세	146 (4.4)	1,212 (50.7)	1,358 (23.9)
25-29세	507 (15.4)	733 (30.7)	1,240 (21.8)
30-34세	1,106 (33.6)	183 (7.7)	1,289 (22.8)
35-39세	1,044 (31.7)	50 (2.1)	1,094 (19.3)
40-44세	441 (13.4)	9 (0.4)	450 (7.9)
45세 이상	42 (1.3)	0	42 (0.7)
계	3,292 (100.0)	2,387 (100.0)	5,679 (100.0)

자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2005.

○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의 십대 여성이 임신한 경우, 낙태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미혼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함. 부모 집에서 안심하고 출산하기보다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십대의 미혼모’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임.

- 십대의 미혼모는 일단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정기검진, 진료, 상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분만비도 보조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미혼모 시설의 경우 일단 출산을 하면, 퇴소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만 6개월 연장 받을 수 있어서 미혼모 시설이 십대 미혼모를 위한 장기적인 휴식처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임.

- 다시 말해서 십대의 여성이 출산할 경우 이들이 아이를 양육하도록 돕고,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청소년 예비부모들은 낙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음의 표는 한국과 미국의 낙태현황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낙태현황 비교>

	한 국	미 국
낙태비율	70-80%	29%
낙태허용여부	불법	합법
낙태시기	12주 이후 많음	12주 이후 낙태하기 어려움
낙태비용	전적으로 개인부담	개인/정부 부담
낙태장소	산부인과(64%), 불법 낙태 시술소(17%)	낙태 클리닉(93%)
부모동의여부	없어도 됨	대부분 부모동의요구
정부개입여부	방관자적 자세	적극적 개입

자료: 「한국청소년의 성, 임신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 선진국에서 독신모(single mother)가 어머니의 자격으로 사회적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상황은 미혼모가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요보호 아동, 혹은 여성으로 구분됨. 미혼모 자신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그들이 낳은 아이에 대한 복지혜택은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미혼모 여성들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보다는 입양시키는 경향이 있음.

(4)리틀 맘 보육시설 현황

○ 양육보다는 입양시키는 추세는 대표적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연도별 미혼모 상담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이곳을 찾은 십대 미혼모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한겨레, 2002. 8. 19).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상담을 받은 미혼모는 96년 1,089명이었는데 2001년 1,516명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상담을 받은 십대의 비율은 95년 52%에서 2001년 64.9%로 증가함.

○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모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현재 한국에서는 양육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그룹 홈, <중간의 집>이 운영되고 있음. 그룹 홈이란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미혼모를 위해 십대가 성인의 지도하에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마련된 주거시설. 그러나 시설의 입소기간이 짧아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퇴소 후 모자보호시설로 옮기고자 하나 시설 부족으로 상당 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임.

2. 리틀 맘 정책의 해외사례

(1) 미국정부의 청소년 임신 예방을 위한 정책

○ 미국에서 임신한 십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0대 양육 프로그램(TAPP)’.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 및 양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부모가 된 학생뿐만 아니라 태어난 그들의 자녀도 서비스의 수혜자가 됨. 즉 양육을 위한 준비와 아동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함.

○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보장 위에서, 미국은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함. 미국에서 미혼모 출산아는 1999년 130만 명을 넘어 전체 출산아의 3분의 1을 차지하였음. 특히 미국 10대 소녀의 임신은 서방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의 10대 소녀 10명중 4명(매년 약 1백만 명)은 적어도 한번은 임신을 하는 실정임.

세계일보, 2001년 4월 30일

○ 미국정부는 십대의 임신을 줄이려는 목적 하에 1996년 사회보장개혁법안을 통과시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8세 이하의 십대 미혼모는 그들의 부모나 혹은 다른 성인이 지도하는 주거 환경 속에 살아야 하며, 계속 학교를 다닐 것을 의무화 함.

-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주에 ‘보너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함.

-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약속한 주정부에게 연방정부는 일년에 5천만 불을 제공할 것을 명시함.

-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의무화함.

- 개혁법의 기본목적을 달성할 경우 주 정부에게 사회보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

○ 이러한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주정부들은 과거 보다 적극적으로 십대 임신예방과 십대의 미혼모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새로운 사회보장 개혁이후 십대 미혼모가 사회보장 대상자가 되는 것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까다로와짐. 성인과 함께 거주해야 하고 학업을 마쳐야 하는 등의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되었음. 그 외에도 십대 부모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만약 십대 미혼모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경우 둘째 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 또한 기존에 요보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AFDC의 대체로서 TANF(빈곤가구 한시부조 프로그램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를 실시함에 따라 10대의 임신예방 움직임, 구직 서비스, 직업준비 서비스 등 각종 훈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부시 행정부는 금욕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으로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고자 함. 정부산하의 상원재정위원회는 미국의 십대 임신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입법화를 시도함.

- 금욕우선의 임신예방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에 연간 5천만 달러의 재정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임신예방 자료실 지원을 위해 연간 5백만 달러 제공

- ‘건강한 결혼 촉진’ 지원금으로 책정된 2억불 프로그램에 십대 임신예방프로그램 포함

- 십대 임신을 현재의 1/3로 줄일 것을 국가 목표로 함

○ 미국은 선진 유럽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함.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률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미국은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위험한 것으로 보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선별주의 복지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미국에는 종교 및 기타 사설기관들이 미혼모를 위한 주거 및 의료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은 미혼모들에게 입양 또는 양육을 선택하도록 하고 주거보호, 상담, 교육,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대부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낙태를 예방하고 출산 후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Harbor House Maternity Home(http://www.harborhouse.org), Highlands Maternity Home(http://ag.org/benevolences/highlands), Life Choice(The Wpmen's Center, Pregnancy Center West)http://www.lifechoiceinc.org 참고.

(2) 캐나다

○ Salvation Army Bathany Hope Center

○ 16～19세 미혼모와 아동들을 위한 것으로 친모가 자녀와 함께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주요 프로그램 : parenting 및 아동발달 관련 기술에 대한 학습,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성장, 학습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금연, 영양, 요리, 의상, 위기개입, 교도소 수감 생활 중인 사람의 아동과 파트너 지원, 주 1회씩 친모가 완전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신 아동을 돌봐주는 프로그램 등

- 마약, 알코올 중독 관리대상인 미혼모와 아동,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아동과 산모가 넓은 한방을 차지하면서 산모가 직접 아동을 키우고 숙식을 제공받고 각종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음.

- 구세군과 주정부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함.

○ Youvil Center

- 일반학교와 탁아소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미혼모를 위한 고교과정을 수업하고 학교과정을 마치는 곳으로 교과과정을 마치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 정부에서 1일 $50씩 양육보조비를 보조함.

- 미혼모의 나이가 21세까지 가능하며,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에 따라 3년까지 거주 가능함.

- 주요 프로그램 : 마약, 알코올 중독, 부모와 아동에 관련된 정보 제공, 법률 상담, 미혼부를 위한 프로그램

미혼부가 자녀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주 1회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가 방문하여 지도함.

- 미성년 미혼모의 수업시간 중에 직원들이 아동을 보호해주는 Day Care system (오전 8시～오후 4시 반)

※ 일반주택가에 위치하며, 현재 40여명의 미혼모가 과정 중이며, 5명의 교사가 매일 방문하여 가르침.

○ 한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청소년 임신 예방 대책은 실제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교육인적자원부내의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내의 가정보건복지과에서 미혼모가정을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이 통합적으로 청소년의 임신예방에 맞춰져 있지 않음.

○ 한편 미국의 경우 청소년 임신예방 대책은 훨씬 과학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청소년의 임신과 관련된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 정책이 예산과 함께 마련되어 있음. 정확한 통계 수치가 매년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획과 평가가 이뤄짐. 또한 이를 사회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 또한 우리사회에 시사적임.

○ 그러나 최근 금욕을 강조하는 미국 내 성교육의 관점은 한계를 지님. 유럽은 십대의 성행위가 아니라 임신을 사회문제로 보기 때문에 성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과 피임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반해 미국은 십대의 성행위 자체를 문제로 보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된 성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유럽에서는 성교육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서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임신율과 낙태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고됨.

<참고자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2005),「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김재득(2000), “미혼모의 원인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지역개발연구 제7집』, 경희대학교부설 사회과학정책연구원 지역문제연구부

박은하(2003), 「미혼모와 미혼모 정책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양선영(2005), 「청소년의 낙태실태와 성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시백외(2002),「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개발원(2002),「한국청소년의 성, 임신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연구」.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