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비축유 관리가 비축유 확보계획 차질에 일조

법을 위반한 공사 자체 기준에 의해

석유공사, 산자부 장관의 승인도 없이 비축유 판매

산자부 관련 규정 재검토 중.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 현 황

□ 산자부는 2005년 당초 계획했던 원유 600만배럴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비축유 확보에 차질을 빚어오고 있음.

□ 이처럼 정부의 비축유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가의 고공행진을 예상하지 못한 잘못된 유가 예측 때문이며

- 지난 임시회에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유가예측을 잘못한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장관이 답변함.

□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비축유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다른 사유가 있었는데,

- 석유공사가 법을 위반한 공사 자체 기준에 의해 산자부 장관의 승인도 없이 비축유를 판매하여 400만배럴의 비축유를 비축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임.

□ 사건 개요

□ 석유공사는 □03년에 400만 배럴을 배럴당 26.10달러에 구입하기 위해 1,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 에특예산 1,061억원과 공사 트레이딩 수익 187억원을 합친 금액

□ □03년 12월에 Oseberg 원유 400만 배럴을 2,106억원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공사는 이미 배정된 구입 대금 1,248억원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판매 후 재구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함.

- 결국 □04년 7월과 □05년 5월에 각각 200만 배럴씩 판매를 하게 됨.

□ 공사의 □04년도 1차 판매 때에는 산자부 장관이 승인을 하였으며, □05년도 2차 판매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판매를 하였음.

□ 문제는 석유공사가 비축유를 팔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입은커녕 비축했던 원유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정부가 □02년 이후 확보한 800만 배럴(□02년 200만 배럴, □03년 400만 배럴, □04년 200만 배럴)의 원유 중 400만 배럴을 이렇게 어이없게 날려버림.

< 판매 현황 >

구 분	구입 실적				판매 실적
	물량 (천배럴)	단가 ($/B)	금액 (억원)	비 고	물량 (천배럴)	단가 ($/B)	금액 (억원)	비 고
1항차	2,026	45.56	1,044	□03. 12 계약 □04. 3 입하	2,026	41.01	947	□04. 7 계약 □04. 10 출하
2항차	1,999	51.06	1,062	□03. 12 계약 □05. 1 입하	2,013	55.69	1,170	□05. 5 계약 □05. 11 출하
계	4,025	48.29	2,106		4,039	48.34	2,117

자료 : 석유공사

□ 문제점 및 질의

1. 석유공사는 공사 자체의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제31조

- 총 비축물량의 10% 이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 판매를 했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 하지만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 2 승인사항의 범위 2호에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 및 판매기준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사의 논리는 법령상 규정에 위배되는 자체 기준이 법에 우선한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장관은 석유공사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보는지 적법한 행위라고 보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산자부가 관련 규정을 고쳐

-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임.

2. 올해 목표로 했던 물량의 구입단가가 너무 높아 추진이 어려워지자 산자부는 석유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58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구입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 당시 석유공사가 에특에서 확보한 1,24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금을 완납해야 되는 □05년 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예산의 조정을 거쳤더라면 어렵게 확보한 비축유를 판매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임.

□ 결국 1차 200만 배럴 판매분에 대해 당시 산자부 장관이 판매를 승인해 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예상답변 >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할 경우

† 석유수급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유가완충준비금이 □03년 말 기준으로 5,060억원이 있었으며, 이의 사용승인은 산자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비축유를 계획대로 비축하지 못해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도 3,000억원 가량 있었음.

3. 이러고도 비축유 미확보의 문제가 단지 유가의 급상승, 잘못된 유가 예측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장관은 답변해주기 바람.

□ 감사원이 이 문제와 관련 조사개시 통보를 올 1월에 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비축한 원유를 이처럼 함부로 판매하는 것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며,

- 산자부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 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