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도자료	T : 784-5727 784-1696 F : 788-35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낙동강유역환경청) -

< 2006.10.18(수) >

■ 3달 동안 10번 회의한 결과가 김해시 매리공단 설립 허가인가?

- 허가 이후 3회에 걸친 대체부지 확보 회의에서도 아무런 대책 마련 못해.

매리지역에 대한 공장 설립 문제가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어서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금ㆍ매리지역 상수원수질개선대책협의회’(위원장 : 낙동강유역환경청장)가 김해시가 공장 설립을 허가한 6월 6일 이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오염원조사ㆍ대체부지 확보 관련 실무자회의ㆍ관계기관 회의ㆍ관계기관장 회의 등을 개최했지만 결국 김해시가 6월 6일 새벽 1시에 설립 허가를 냄으로써 그동안의 조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4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낙동강청 역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미반영’에 따라 환경부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지난 6월 9일, 358명의 부산시민이 창원지법에 본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와 낙동강청은 해당 부지 매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200억원에 이르는 토지가격(부산시ㆍ낙동강청 각각 100억원씩 재원 조달)과 낙동강청에 접수된 토지매도 신청건수가 2006년 9월말 현재 2.400여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낙동강청의 토지매수 사업비 : 2004년 129억원, 2005년 415억원, 2006년 250억원, 2007년 190억원)

맹형규의원은 “본 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럴 경우 부산시와 김해시 양쪽 모두 서로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것이다”며 “낙동강청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다 적극적이고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