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예방협의회야, 증폭협의회야 ?

[문화일보 2006-10-24 14:33:07]

(::동서고속도 공사 주민참여 안돼 국감 질타::)

“갈등예방협의회요, 갈등증폭협의회요?”23일 국회 건교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동서고속도로(서울~ 양양) 공사에 최초로 도입된 ‘주민참여제(PI -

Public Involvement)’가 도마위에 올랐다. 동서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강원 홍천 와야리 비선동 마을주민의 의견수렴 및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PI제도 일환으로 처음 꾸려진 ‘갈등예방협의회’가 오히려갈등을 증폭시켜 공사가 중단되는 역효과를 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문화일보 5월24일자 9면 참조)먼저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갈등예방협의회에 비선동 마을 대표가 참여했느냐”고 따지자,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이 “처음 두 번의 협의회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건 옵서버 자격이었을 뿐인데다, 최종 3차 협상에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건교부의 PI제 시행 취지와 달리 엉뚱한 사람들만 참여한 요식행위 절차가 협의회 아니였냐”고 몰아붙였다. 마을 가옥과 농지를 훼손하는 설계노선을 결정한 갈등예방협의회 위원 18명 중 마을의 주민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노선을 확정하니까 주민들이 국가청렴위에 진정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협의회는 주민 갈등만 증폭시킨 갈등증폭협의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은 “도로공사는 기존 직선 기본설계 노선을 비선동 마을을 관통하는 곡선노선으로 바꾸면서주민반대에 부닥쳐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38억원의 국민혈세를낭비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곡선노선에 대한 마을의견을 수렴해 오라했더니, 도로공사는 유령가구 2가구를 만들어 넣는 등 허위 문서를 꾸며오기까지 했다”며 추궁했고, 손 사장은 “(직원들을)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