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1억8천만명, 1,660억원이 무임수송 비용

․‘05년 무임승차 1억 8천만명, 적자 3,300억원중 50%인 1,660억원이 무임수송 비용

․안전 및 환경개선 위해 시(市) 재정으로 한계, 국비보조 시급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늘어만 가는 무임승객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서울 지하철

○ 고령화 추세로 시(市) 재정만으로는 적자 메우기에 힘겨운 실정

○ 이제는 돈 안들이고 생색만 내는 정부에 국고보조 요청할 때!

□ 서울지하철은 요금감면혜택을 받는 승객들이 매년 증가하지만 정부로부터의 무임수송

비용을 보조받지 못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

- 2005년 전체 수송객 16억5천6백만명 중 무임승객이 11%로 1억8천만명에 달하며, 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임

- 이에 따라 3,316억원의 적자 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50%에 달하는 1,660억원을 차지

□ 최근 5년간의 무임수송 현황을 보면, ’02년도 1억3,300만명에서 ’03년도 1억 5,400만명,    ’04년도에는 1억 6,90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05년도 1억8,350만명 올 8월말 현재 1억3000만명이 이용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이로인한 무임수송비용은 ’02년 806억, ’03년도 1,060억원, ’04년 1,357억원, ’05년1,660억원에서

올 8월말 현재만도 1175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8월 현재
총 수송인원	1,630,786	1,657,369	1,671,328	1,656,539	1,098,602
무임승차 인원	133,923 (8.2%)	154,968 (9.4%)	169,055 (10%)	183,509 (11%)	130,661 (12%)
무임승차 요금 환산금액	806	1,060	1,357	1,660	1,175
자료 : 서울시

□ 특히, 서울지하철은 지난해 적자 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50%를 차지해 부산(25%),

대구(8.3%), 인천(11.3%), 광주(5.2%)등 지하철운영 타 지자체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정부의 지원은 더욱 필요한 실정

’05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서울지하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계
당기손실	3,316	1,801	1,228	372	420	7,137
무임손실	1,660	450	102	42	22	2,276
손실대비	50%	25%	8.3%	11.3	5.2%	31.8%
자료 : 서울시

□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무임수송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돼 서울지하철의

적자는 점차 심화될 것임

□ 결국 서울시 재정만으로 손실액을 보전하다보면, 정작 필요한 지하철의 안전사업과 환경

개선사업 등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  질  의

○ 그동안 무임수송비 국고보조를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들이 나서

서 관련법 개정 및 정부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시장이 주도적

으로 나서서 정부를 설득하고 관계기관에 국비보조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

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인 만큼 서울시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본적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