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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뉴리더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6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장성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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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6 (월)

보건복지부

○ 의약 분업의 목적은 의약품 안전 사용 평가시스템 시급히 만들어야

○ 기초생보…기준은 완화하고 조사는 강화해야

○ 약제비적정화 정책 국민의료를 위한 것인가?

…국민의료비 절감 방향으로 바꿔야

○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 공단 권력 비대, 제약사 생사여탈권 손안에

○ 한국 약제비 수준 국제비교 재검토 필요

○ 어두운 제약산업 미래, 활로 못 찾아

○ 의약 분업 평가 시급히 추진해야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한의약 부작용 관련 소보원 정책 건의 실질조치 없이 문서만 왔다 갔다

○ 약사법 근거 없는 복지부 한약 규정 한약이 식품으로 둔갑 우려

○ 공공의료의 방향성 명확히 해야

○ 땜질식 위원회 운영, 국민 기만행위

* 이 자료는 지난 12일 배포한 내용 가운데 13일(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때 질의한 내용을 제외한 것을 다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의약 분업의 목적은 의약품 안전 사용

평가시스템 시급히 만들어야

의약분업시행의 목적은 그동안 국내에서 만연되어 온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약분업은 대부분의 내용이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온 것이 사실임.

이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사실임.

의약품의 안전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과정에서 과연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임.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Medicaid에 대하여 처방약 관리를 PBM 제도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PBM 제도 도입 필요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을 한 후 약사가 조제 하기 이전에 전산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이 제도의 경우 약사가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의사에게 직접적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적절성을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에게 약이 처방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됨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일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2003년도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복지부가 위원회를 1년 정도 운영한 후 식약청에 이관하며 흐지부지 되어 버림.

의약분업의 목적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그러나 현재의 의약분업은 단순히 직능별 임무를 나눈것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약분업의 평가를 시급히 시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됨.

그림  미국 주정부 Medicaid의 처방약 관리체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위반 사례 아직도 만연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병용금기, 연령금기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음

2005년 병용금기 17,328건(0.0022%), 연령금기 27,728건(0.0035%) 로 합하면 총 청구건수의 0.0057%에 해당. 45,000건이 잘못 처방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치명적인 부작용 가능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권고사항인가, 강제사항인가?(작년에도 약속)

사후조치에도 문제

심평원이 진료비만 삭감하는가 추가조치를 하는가?

- 복용한 사람에 대한 부작용조사

- 처방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조치?

우리의 DUR 시스템은 폐쇄적 시스템으로 상호검증 어려워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의사가 처방시 일부 금칙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폐쇄적 시스템으로 환자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약물사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약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도구가 필요함.

또한, 의사가 스스로 검토하여 오류 또는 실수를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상호 검증이 되지 않는 만큼 약물사용과정의 최종단계인 약국에서 약물이 조제, 투여되기 직전 약사가 시스템을 통한 필터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궁극적으로 통합화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 시행중인 의사의 약물 감시 시스템과 함께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약사가 조제하기 전에 시스템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과 오남용 등을 체크하여 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 시켜야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의사가 처방을 하고 이 처방전이 환자의 손으로 가는 것이 아닌 통합 시스템에 저장되고, 약사는 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의뢰하고 이 과정을 거쳐 안전하다고 검증된 경우에 조제하여 약물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이의 과정에서 환자가 동일한 약품의 과다 사용이나 오남용 등 의료기관간의 상호 검증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기초생보…기준은 완화하고 조사는 강화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이하 기초생보) 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기반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그동안 빈곤, 노인, 장애인, 가족, 아동 등으로 각기 분리되어 발전하는 바람에 서로 중복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도 많음. 공공부조제도는 앞으로 기초생보를 중심으로 상호연계된 통합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생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누수 없이 전달함으로써, 자립을 돕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함.

꼭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고르기 위해서는 자격기준, 특히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수급자의 재산조사, 특히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조사를 강화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시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서명한 금융거래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서 금융자산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3년임.

그러나 부양의무자 가운데 실제로 금융거래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45% 정도에 불과함.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화, 우편 등으로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음.

(어느 행정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15%, 부양의무관계 회피 또는 단절이 5% 등 수급신청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80% 이상의 사람들이  금융자산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밝혀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3항에서 “조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에는 (수급자격을)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창구에서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중지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이를 이유로 수급자격을 중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이에 반해서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매년 금융자산 조사를 받고 있음. 그 중에는 금융자산이 늘어나 수급자격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음. 이들은 자신들이 성실하게 동의서를 제출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행정관청을 원망하게 됨. 정직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임.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까지 본인동의 없이도 금융자산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중지하거나 일정액을 감액하는 강제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자산조사를 강화하는 대신에 수급자격은 완화해야 함.

부양의무자 조건 가운데, 출가한 딸의 경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면 부양비 15%를 산정하고 있음. 일례로 70대의 노부부는 출가한 딸이 있었는데, 딸 부부가 재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위의 월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얻지 못함. 출가한 딸의 경우 지금처럼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 대신에, 부양비 기준을 대폭 낮추어야 함.

어떤 1급 장애인의 경우는 월소득이 60만원으로 수급자였다가 딸이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월급으로 130만원을 받는 바람에 수급자에서 제외되었음. 딸은 앞으로 혼인도 하고 독립을 해야 하는데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다 보면 독립하기가 어려움. 장애인 부모는 딸에게 면목이 없음. 미혼 자녀의 경우는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득공제가 필요함.

또 수급신청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할 때에 농어촌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2천 900만원까지만 공제함. 그러나 시골의 논밭이나 산림은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기초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함.

이렇게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외되는 반면에,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는 지나치게 관대해서 받지 말아야 할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서 주민 간의 불화,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이 큼. 빠른 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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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정책 국민의료를 위한 것인가?

…국민의료비 절감 방향으로 바꿔야

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 Positive List를 골자로 하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발표하고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협상을 통해 선별등재 하도록 함.

그러나 동 제도는 복지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등제 의약품 규모를 1/4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다시 1/2 수준 그리고 다시 일부로 변경하는 등 제도의 시행의 일관성을 상실해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여러 이유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보공단의 재정 건정화가 가장 큰 목표인 것으로 판단됨.

공단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공단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등재 여부를 판단하여 공단의 재정을 건전화 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 의약품이 등재에서 제외될 경우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자부담으로 전가되게 되어있어 국민의 호주머니 돈으로 공단의 재정 건전화를 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물론, 필수의약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등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애초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결렬될 경우에 대한 대안은 없는 실정임.

의약품의 오남용과 경제적 효과성에 따른 사용이라는 근본 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단순히 공단의 등제 의약품 통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해마다 각종 의약품을 등재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시럽제 등을 대량 등재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은 높여 놓은 실정임

제도에 대한 지나친 비약, 성과 지향주의 강해

복지부에서는 이번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한․미FTA 협상과 맞물려 마치 동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 한 것인양 국민여론을 선도하고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경우도 의약품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여 등재에서 배제하거나 약품의 가격을 재 산정하는 등 이미 시행중인 것들이 대부분임.

단순히 최초 등재시 제약사가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심평원에서 검토한 후 공단에 협상권을 주어 모든 정책을 정부가 쥐고 흔들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현재의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것임.

오히려 복지부가 약가 정책에 대한 지나친 성과 지향에 매몰된 성격이 강함.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건보재정이 다시 적자로 전환하고 있음.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진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의 확대 등에 따라 의료비지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건보재정도 따라서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 분명함.

건보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업무능률을 높여 예산을 절약하고 국민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일차적으로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평가제도가 있고, 2차적으로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가 있으며, 3차적으로는 건보공단의 이의신청, 진료사실확인조사, 상해외인조사 등이 있음. 심평원의 심사평가는 주로 의도하지 않은 착오청구나 부당청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고의적인 부당허위청구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며, 건보공단은 건보 보험자로서 부당허위청구 적발과 타보험(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과의 조율 역할을 맡고 있음.

한편,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처벌로는 건강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정지, 과징금부과의 행정처분,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이 있음.

그런데 이들 제도는 사후적인 조사와 처벌이 중심인데다 실제 처벌의 강도가 약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킴. 따라서 현행 제도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전적, 동시다발적인 점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함. 이하에서는 심평원, 복지부, 건보공단이라는 단계별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함.

1. 심평원의 심사제도 개선책

진료비 심사기능은 심평원에서 처음 시작됨. 그런데 심평원도 진료나 조제 행위가 끝난 이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청구서가 도착했을 때야 비로서 의료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불과함. 또 연간 8억 건에 달하는 건수를 다루기 때문에 주로 의도하지 않는 착오나 부당 청구를 가려내는데 불과하고 고의적인 부당허위청구는 가려낼 방법이 없음.

또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서 과잉진료나 부당허위청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심평원으로서 하는 역할이 없고 의학정보지식이 부족한 환자로서도 대책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음.

심평원은 현재 많은 설비와 비용을 들여서 5년간의 방대한 의료정보를 모아 DW를 구축하고 있음. 그런데 이 DW에는 급여부문에 관한 정보만 있고 비급여 부분의 정보는 빠져있어서, 의료계 전반에 걸친 정보로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로서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 앞으로 e-Health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고, 그러자면 심평원의 DW가 정보 허브 기능을 담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함. 따라서 심평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개선책이 필요함.

<심평원 단계의 개선책>

-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모든 진료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건강보험공단 내에 상담본부를 설치해서 환자들이 의료행위를 받기 전부터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험급여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진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또는 수일 내에 상담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 현재 심평원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급여확인신청 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음. 이 제로를 개선해서, 일정한 기준(가령 1개월 이내 진료비 5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심사기구에 진료비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구(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에 설치)가 인정하면 심평원에서 재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함.

- 05년 심평원의 조정액은 2,361억원, 청구액 대비 조정율은 1.04%에 불과함. 또 해마다 조정률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자신들과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착오 및 부당 청구가 줄어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심평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음. 심평원은 자신들의 주장을 일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진료비 조정에 관한 각종정보(조정률 상위 의료기관, 조정사유 등)를 최소한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함.

2. 복지부의 현지조사제도 개선책

복지부가 주관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는 부당청구인지-현지조사-사후관리 단계라는 3단계로 구분됨.

먼저 부당청구 인지단계에서는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부당청구의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는 기획조사 기준에 따라 선정함.

그런데 대상기관 선정과정에서 민원에 의한 선정 비율이 지극히 낮음. 03년 총 696곳 가운데 35곳, 04년 총775곳 가운데 44곳, 05년에는 총885곳 가운데 9곳만이 민원제기를 근거로 한 것이었음. 이는 부당허위청구 방지를 위한 대책에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관청주도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국민의 참여도 낮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따라서 낮다는 것을 암시함. 따라서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함.

<복지부의 인지 및 선정 단계 개선책>

- 복지부는 국민의 부당청구 제보를 늘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대폭 상향해야 함.

- 환자와 의료기관이 담합해서 조직적으로 과잉진료 및 부당허위청구를 했을 경우, 환자나 의료기관 일방이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제외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면하고 고발자에게는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복지부, 심평원, 공단에서는 현지조사 및 처분이 끝나면 조사대상기관 명단과 선정기준을 공개해야 함.

다음으로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복지부 직원과 심평원, 건보공단의 전문인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조사대상 의료기관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관계로 집안식구 봐주기식의 조사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의 개선책이 필요함.

<복지부 현지조사 단계의 개선책>

- 현지조사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함. 복지부는 현지조사 실시 일정을 공개하고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조사활동에 참여시켜야 함.

마지막으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부당청구기관 및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편임. 특히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주로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른 인적처벌(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2005년의 경우를 보면 885곳을 조사해서 689곳에서 부당사실을 확인했는데, 06년 7월말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510곳이고 그 가운데 145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 그러나 이들로부터 환수한 돈은 과징금과 부당이익금을 합해서 365억원에 불과함. 일부에서는 “복지부 현지조사는 솜방망이라서 인건비도 못 건지고 있다”고 비판함.

나아가 의사, 약사에 대한 인적 처벌이 미약해서 의사의 경우는 면허정지가 53건, 면허취소가 2건에 불과했음. 치과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혀 없었고, 약사는 면허정지만 2건이었음. 이렇게 행정처분이 의료기관에만 집중되고 의사 약사에 대한 인적처벌이 미약하게 되면 대규모로 부당허위청구를 하고 일시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하는 식의 대규모 부당청구 행위를 방지할 수 없음.

또 질이 나쁜 대규모 허위청구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데, 법정에서는 보험관련 범죄에 관대해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강함. 지난 4년간을 보면 관련 형사고발이   건 있었는데 실형을 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음. 최근 산재나 자보에서 보험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법원의 판결 태도와   무관치 않음. 따라서 처벌과 관련해서는 다음 개선책이 필요함.

<복지부 결과처리 단계의 개선책>

- 일정기준을 넘는 부당청구 기관은 명단을 공개해야 함.

-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현지조사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이하의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 의료급여법 제35조)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이하의 업무정지’로 바꾸어 강화해야 함.

- 법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재, 자보 등과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관계법령(보험업법, 건보법, 의료급여법)을 개정 또는 제정(보험사기방지법)하는 노력이 필요함.

3. 건보공단의 책임권한 강화책

부당허위청구와 관련해서 건보공단이 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심평원의 심사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회신결과를 토대로 의심기관을 찾아내는 방법, 상해외인조사 등을 통해서 산재/자보 건의 부당허위청구를 찾아내는 방법, 민원이나 제보를 통한 방법 등이 있음.

그런데 실제로 건보에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음. 건보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심평원의 권위를 손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료내역이 담긴 보험급여청구서가 심평원에만 통보되고 건보에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내역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임.

또 건보에서는 현재 일부 수진자에게 우편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확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편물이 도착하는 비율도 낮고 회신율은 더더욱 낮아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수진자의 참여를 부추길 인센티브도 없음.

또 산재와 자보가 건보와는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정보교환이 안 되고 있음. 때문에 공단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산재나 자보로 처리되어야 할 진료비가 건보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산재나 자보는 건보의 심평원을 통한 진료비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호협력체제가 미비해서 독립적으로 심사평가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보에 보관된 정보가 꼭 필요한데도 개인정보보호라는 벽에 막혀 있는 상태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건보공단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의 대책이 필요함.

<건보공단 관리 개선책>

- 심평원에 접수되고 보관된 진료비 청구서 및 심사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보공단에서 심평원 전산 시스템에 접근해 수시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함. 양 기관의 정보교류 시스템이 필요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청구서(급여, 비급여)는 전산 매체로 심평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평원을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국민 누구나 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자신의 진료 내역, 진료비 청구서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렇게 구축되는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는 미래 유비쿼터스 국가의료시스템을 만드는데 토대가 될 것임.

- 보험 부당청구 및 사기 방지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건보/산재/자보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와 공적기구의 관리통제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함.

-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을 덜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건보/산재/자보의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기능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고, 진료비를 통합해서 처리한 다음에, 각자의 분담금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 우선 당장은 보험수가를 통일하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함.

공단 권력 비대, 제약사 생사여탈권 손안에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인 포지티브리스트의 경우,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자료와 평가를 심평원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단이 모든 권한을 쥐게 되는 형국이 됨.

이렇게 될 경우 제약회사의 생사여탈권을 공단이 쥐게 되고, 모든 제약산업의 정책적인 방향과 시장의 유통을 공단에서 좌지우지하게 될 우려를 안고 있음.

특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제 3기관에 의한 재심의 경우 마치 미국이 우리의 정책권한을 침해하는 듯 하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이는 단순히 외국 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의 상황만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역시 필요한 제도임.

제약사들이 공단과의 가격협상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책정받지 못하거나 결렬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판할 기구가 없는 실정임.

공단이 가격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도 시행 가능한가?

이번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요건임.

현재 공단에 등재된 약품 목록은 2만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해마다 등재 신청을 하는 수백건의 의약품을 제때 평가하고 협상에 임할만한 인력과 능력이 현재의 심평원 및 공단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제약산업에 악영향 우려

이번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단 등재 의약품의 상당수가 없어질 것은 자명한 현실이며, 이로인한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화두가 재기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외국 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국내 제네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국가의 정책 목표는 단순히 하나의 성과가 아닌 공급과 수요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동반 성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제도 시행시 세세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복잡한 약품 등제 시스템으로 제약사 경쟁력 소진

이번 제도에 따르면 제약사는 식약청에 1차적으로 의약품 허가를 받고, 이후 경제성 평가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여 평가 받은후 공단과 약가 협상을 벌이게 되어 있음.

이후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고시를 통해 보험등제 약품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음.

※ 의약품 등제 시스템 흐름도

식약청	⇒	심평원	⇒	공단	⇒	건보심의위원회	⇒	장관
허가		경제성평가		약가협상		심의		고시

					365일	소요

문제는 각 단계를 거칠때 마다 모든 자료와 협상에 있어서 제약사가 직접적으로 작성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임.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련 자료만을 제출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자료 제공과 협상을 치러야 하며, 이로인해 각 단계중 어느 한군데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등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제약사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임

또한, 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거칠 경우 모든 일정이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력이 떨어져 경쟁력을 지나치게 저해할 우려를 안고 있음.

한국 약제비 수준 국제비교 재검토 필요

이번 제도 시행의 근원이 되는 것은 공단의 급여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논리에서 시작됨.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지난해 전체 약제비는 12.2조원으로 국민 의료비 43.9조원의 27.7%임.

그러나 한방첩약 1.9조원과 의료소모품비 1.2조원을 모두 제외하면 9.1조원으로 국민 의료비는 20.7%에 해당하는 것임.

일부 OECD 국가들의 경우 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포함돼 있지 않고, 상당수 국가에서 그 지출규모가 미미하게 제시돼 있으며,

우리나라 약제비 데이테는 한방첩약에 대한 지출도 포함되어 있는바 OECD 매뉴얼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GDP 대비 약제비 비율은 1.6%로 OECD 평균인 1.5%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약제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어두운 제약산업 미래, 활로 못 찾아

의약품 시장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480조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44조원이 미국이며 유럽 122조원, 일본 56조원 등 선진 일부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조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함께 의약품의 무역수지 역시 해마다 10억 달러가 넘어 지난 2004년에는 13.7억달러를 기록하였음.

제약산업 부진의 원인은 R&D투자 외면과, 과도한 영업비 지출

우리 제약업체의 R&D 투자비는 제조업체 평균인 6%대로 외국의 10-25%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면 판매관리비는 20%대로 제조업체의 1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이처럼 기형적인 구조는 근본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구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현재의 약가 방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등록 순서에 따른 차등 지급 등으로 원천적으로 가격과 품질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임.

정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제도 역시 단순히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할뿐 경쟁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임.

구조적으로 품질과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영업사원의 마케팅능력에 의한 의사 처방전 발급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구조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됨.

제약회사 신약개발 속속 포기 추세

그간 제약산업의 모든 화두는 고부가가치가 높은 신약의 개발에 있었음.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제약사들의 성장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신약개발을 통해 전세계 의약품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우리 정부와 제약회사 역시 신약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2개의 신약을 개발하였으나,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직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상위에 속하는 제약회사를 비롯해 각 제약회사들이 1건에 수억원에 10여년씩 걸리는 신약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는 최근 15~6년 동안 신약을 개발하여 제약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마련이 뒷받침 되지 않은채 단순히 제약회사 스스로 개발하도록 방치한 원인이 크다고 판단됨.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관련 기관에 제약산업 발전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 심도있는 연구 결과가 거의 존재 하지 않았음.

이는 정부에서 그간 줄기차게 외친 제약산업 발전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

전 세계 제네릭 시장 역시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 대형 제약사들이 신약 중심의 생산 및 마케팅에 치중하는 만큼 틈새시장으로서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이미 한․미FTA 과정에서 그간 알려진 바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역시 미국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 (생동성 및 각 기준치 등에 대한 상호 인증 등)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여전히 신약개발 필요

이처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 정책적 지원와 함께 새로운 시장의 개척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개발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될 주요한 과제임.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외형만을 키울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의 제약산업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임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는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약개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합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의약 분업 평가 시급히 추진해야

의약분업시행이 6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및 발전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의약분업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각 직능의 이해관계 논쟁에 휩쓸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

의약분업에 대한 그간 갤럽, 에이스리서치, 일간지등의 국민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  본래의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  국민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가

-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국민의료비 부담은?

-  국민보건의식, 생활에 미친 영향

정책에 대한 1차적 평가는 수행 부처에서 직접 해야

일부에서는 의약분업의 평가를 제 3의 기관 또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

모든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추진 부처에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련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 국회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 필요하면 국정조사

- 국회는 정치논리가 앞설 수 밖에 , 정치를 떠나 전문가적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이처럼 정부부처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일부 집단에서 공정성 시비를 제기한다 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부처의 책임있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지금이라도 기 시행된 기초연구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평가작업을 시급히 실시하여야 할 것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우리 제약업체의 R&D 투자비는 제조업체 평균인 6%대로 외국의 10-25%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면 판매관리비는 20%대로 제조업체의 1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이처럼 기형적인 운영의 저변에는 의약품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의 영업 능력 또는 음성적 리베이트에 좌우되는 경향에 따른 것임.

의약품 리베이트의 유형으로는 병원과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적 형태로 지원되는 후원금, 랜딩비 등이 있으며, 약사 등에게 지급하는 처방전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각 협회를 통한 기부금 등도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의 한 형태로 알려지고 있음.

협회 통한 합법적 기부금, 리베이트 우회 통로

특히, 앞에 언급한 형태의 경우 명백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행위로 음성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회를 통한 기부금 등의 경우 합법을 가장한 공공연한 리베이트로 알려지고 있음.

본 위원이 여러 제약회사 담당자 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러한 합법적 형태의 기부금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실제 제약사의 각 협회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임원 워크숍, 정책워크숍, 행사 후원금, 해외 학회 출장 관련 지원금 등 대부분이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기부임.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의 근원에는 약가산정과 관련된 제도에서 볼 수 있음.

심평원에서 약가를 산정할 때 각 학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회의 의견이 거의 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제약사들은 각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학회에 대해 보험성 기부금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임.

문제 터질 때마다 새로운 규약만 만들어

제약협회에서는 지난 2001년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라는 자체 규약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하였음.

그러나 이 규약에 보면 각종 금품 수수 및해외 여행 후원 등 폭넓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음.

이의 결과가 지난해 2월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음.

이후 각 단체는 다시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현재 공정위에 심사 의뢰중이나

본 위원이 과거의 것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단순히 의약품의 범위를 늘린 것 외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가기관과 여론의 질타가 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고식적으로 만들어낸 선언규정에 불과한 것임.

무엇보다 이런 규약은 말 그대로 자율규약일 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실천적 행위도 없어 단순한 보여주기식 선언에 불과함.

실패한 정책은 하루속히 개선해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에 대하여 도매업소를 경유하게 하고 있음.

특히, 2001년 도매업소의 창고면적에 관한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589개의 도매 업소가 난립한 상황임

이는 미국 85개 독일 134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임

무엇보다 도매업소의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가 필요할 것임.

동 제도는 근본적으로 의약품에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로서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나,

현재까지 정책의 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의약품의 유통비용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폐지가 바람직 할 것임.

한의약 부작용 관련 소보원 정책 건의 실질조치 없이 문서만 왔다 갔다

최근 한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 6년간의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사례 115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5월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와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으며,

각 단체에서는 관련 교육 시행 및 계획 그리고 홈페이지 공지 등을 시행 하였다는 공문을 보냈음.

모든 일은 책상에서 문서로 처리 실질적 후속조치 확인 없어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정작 의약품의 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식약청에는 관련 공문을 이첩하지 않아 식약청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복지부는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낸 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비자보호원에 회신한 검토 의견 역시 기 시행 중인 정책적 사안들만을 나열한 것에 불과함,

일례로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신 받은 조치사항에 대해 담당자는 시행 됐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의 내용 역시 대부분은 기 시행된 사항을 기재 한 것에 불과하며,

복지부가 공문을 보낸 7월 10일과 한의사협회가 회신한 7월 31일 사이에 조치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공지” 1건에 불과하며

이 공지 역시 “감염예방 포스터 제작에 따른 의견요청”인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적극적 노력 없이 현실 탓만

그간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서는 한방 관련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통계작성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왔음.

이에 대한 근거로 식약청이 가지고 있는 한약 관련 부작용 사례는 식약청 설립 이후 단 3건에 불과하고, 이 역시 적극적인 통계 작성이 아닌 단순 민원 보고사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에서 심도있게 분석한 보고사례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공문서 처리로 치부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임.

본 위원이 소보원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세부 내용 및 법률적 배상 등, 대부분의 내용이 통계적 관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복지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공문을 식약청에 이첩하여 현실 파악에 나서고 관련 기관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시행 여부 및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 판단됨.

약사법 근거 없는 복지부 한약 규정

한약이 식품으로 둔갑 우려

최근 대전 지법 (사건 2006노787 약사법위반)에서 “규격품이 한약의 포장 기재사항에 효능 효과 등이 빠져 있어 약사법 상의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음.

“한약재의 경우 포장된 봉투에 단지 품목, 생산지, 생산자, 주소, 중개인, 중량,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인해 현재 식약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한약 규격품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간주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약사법에서는 모든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고 있어 한약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상태임.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만들어 한약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의 30조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효능․효과에 “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약사법상의 표기의무와 상반된 체계를 갖고 있음.

이에 따라 한약은 상위법인 약사법의 규정을 무시한 하위 규정에 의해서 효능․효과에 대해 별도 기재를 하지 않고 허가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명백히 상위법인 약사법과 시행규칙의 위반이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하위 규정은 원천 무효인 만큼 복지부에서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임.

근본원인은 한약의 분류체계 혼란에 있어

이러한 논란의 근간은 한약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가 확립 되어있지 않는데 있음.

약사법 상 모든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이러한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약은 별도로 한다는 특례조항 조차 없는 등 법률적 일관성이 맞지 않음.

물론,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에 의해 조제와 처방이 분리되어 있는 양의학과 아직까지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한방의료의 의료체계상의 괴리에서 오는 것일 것임.

또한, 한약의 경우 식품과의 구분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의 시발은 ‘한약 분쟁’ 등과 관련하여 한약에 대한 처분권을 기존 약사에게 조제사 자격을 주고, 새로이 한약사를 만들고, 한의사에게 조제권을 넓혀 주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의 소산임.

현재 복지부에서는 한약이 식품과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관련 단체들의 이견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약은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등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물론, 이러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 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과 기초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복지부가 한약에 대해 손을 놓고있는 사이 국민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모든 정책의 목표를 국민에 놓고 하루속이 시행하여야 할 것임.

공공의료의 방향성 명확히 해야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병상 기준 18.54%(’02)

외래환자 점유율은 22.9%(’87)→9.6%(’97)→5.5%(’03)

입원환자 점유율 25.9%(’87)→13.4%(’97)→11.6%(’03)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시설비율보다 환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환자 즉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반증임.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은 단순히 일반 의료기관과 같이 수익을 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여타의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고 일부 취약 및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능상 민간의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취약/소외계층 들이 자주 찾는 수준 낮은 의료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투입대비 효과 미비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이상적 수준에서 천명하면서 현실적 경쟁력을 이미 상실하고 존재 목적조차 잃어가고 있는 공공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

국립의료원의 경우 해마다 정부에서 170억에 달하는 전입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국립의료원의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공공성등에 대한 평가지표등을 볼때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한한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임.

외형 확대만으로 공공의료정책 평가할 수 있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립대학교 병원등을 포함한 공공의료의 확대안을 추진중임.

그러나 현재의 추진안의 경우 단순히 교육부 산하에 있던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산하의 협의체에 두어 복지부가 관할하는 공공의료 규모의 외형만 늘어날 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부족한 실정임.

오히려 각 지역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립대 병원들이 복지부 산하로 들어와 기존의 국립의료원처럼 수준 저하를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됨.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철학적 기준과 비전 보여야

우리나라 의료기관 및 제도는 대부분이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이로인해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이는 시장경제가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과 장점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전국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불평등 역시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 사실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방향은 이러한 기본적인 보장이 충족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많은 부분 의료 서비스 수혜의 소외계층이 존재하는 외국의 경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의료 행정이 한국전쟁이후 의료기관이 부족하던 시절 접근성이 용이한 병원 수준에 머물러 있음.

공공의료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경쟁체제에 묶여 할 수 없는 부분, 한마디로 돈 안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순히 국립대병원을 포함하여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에 치중할 것이 아닌 공공의료의 체계와 철학적 기준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존재목적을 밝힐 필요성이 있음.

땜질식 위원회 운영, 국민 기만행위

지난 2004년 PPA 사태 이후 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안전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 국민 약속을 하였음.

이에대한 후속 조치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포괄적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음.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복지부의 그러한 공언은 말 그대로 허무한 공언(空言)이 되어버렸음.

2년간 형식적 회의만 두 번, 결론은 연구해봐야 한다

복지부에서 야심차게 도입한 관련 위원회는 문제 발생해인 2004년도와 지난해 초 등 두 번의 회의 이후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음.

회의 내용 역시 첫 번째 회의에서는 단순히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을 의결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부실한 위원회 운영을 하였음.

더욱이 지난해 의결한 연구용역의 경우 지난해 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의 결과 역시 후속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해 현재까지 연구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약품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추진된 것이 없는 상황임.

결국, 정부에서 국가적인 큰 사태를 치른후 국민들의 원성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호기롭게 공언만 내 지른채 후속조치는 유야무야 뭉게고 있는 상황임.

기존 위원회와 중복, 국민여론 무마 위한 미봉책에 불과

해당 위원회는 PPA 사태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한 미봉책 성격이 강함.

이미 복지부 내에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위와 관련 분야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것임.

따라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거나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못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