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16일(월) ◦내 용 : 의사협회 왜곡보도자료 대응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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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도 없는데, 자료분석 능력 비난하다니?

장복심의원 “의협 왜곡보도자료 법적대응 검토”

“성분명 처방관련 의협의 허위․왜곡 보도자료는 명예훼손 국정감사활동 방해”

장복심 의원, “복지부 제출 국감자료 제공 이외에 분석자료 배포한 사실 없어”

○ 장복심의원은 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장복심의원의 자료분석 능력을 비난하는 막무가내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복건복지위)은 성분명 처방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허위․왜곡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국정감사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10월13일자로 각 언론기관에 배부한 ‘장복심의원, 자료 분석능력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및 ‘장복심의원, 성분명처방 명분 위해 자료 왜곡분석’ 보도자료 2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는 표제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 중 곳곳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의 이같은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자료 작성․배포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월13일과 14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및 홍보실장에게 허위․왜곡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기관에 배부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헌법상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무책임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장복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인터넷신문 데일리팜 12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나 (장복심의원실에서는) 데일리팜 기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원본을 제공하였으며,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자료 또는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국정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공립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실태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은 바 있으며, 10월12일 오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중 경북대병원과 관악구보건소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수정자료를 받고, 데일리팜 기자에게 연락하여 수정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장복심의원실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자료 또는 관련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데일리팜 기자는 장복심의원실의 분석자료나 보도자료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는 보건복지부의 국감자료가 아닌 “있지도 않은 장복심의원의 분석자료”를 평가, 비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는 표제로 “장복심의원의 자료분석 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소표제로 “분석자료 대부분 오류투성이”, “마녀사냥식 의사죽이기 행태” 등등 정작 장복심의원이 자료를 잘못 분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나아가 “자료분석 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마녀사냥식 의사죽이기 행태” 등 입에도 담기 힘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본문에는 “장의원은 성분명처방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일부자료를 왜곡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 대부분이 오류투성이”, “분석자료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장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의사들은 마치 보도덕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등등 마치 장복심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여 언론에 배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데일리팜 기자가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자체분석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자료의 시시비비는 실태조사 및 자료를 생산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지 장복심의원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 장복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보도자료를 13일 2건이나 배포했는데, 첫 보도자료의 ‘장복심의원, 자료 분석능력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라는 표제가 문제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그다음 보도자료는 표제를 ‘장복심의원, 성분명 처방 명분 위해 자료 왜곡분석’으로 수정한 보도자료를 배부하였으나, 여전히 장복심의원이 자료를 왜곡분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일관하여 적시하고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가능하면 법적 대응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명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장복심 의원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장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성분명 처방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도 성분명처방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첨부 :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1부.

		자료배포일	2006. 10. 13일(금)			매수	2
		보도요청일	2006. 10. 13일(금)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의	대 변 인 김성오 011-9404-9700

□장복심 의원, 자료 분석능력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성분명처방 실시 의료기관 대부분은 원내조제, 분석자료 대부분도 오류투성이

□국공립의료기관 외래환자 성분명 처방실태 현황 자료□내용 사실과 달라

의협, 마녀사냥식 의사 죽이기 행태에 강력 대응 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국공립의료기관 외래환자 성분명 처방실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성분명처방 200만건 돌파』라는 인터넷신문 데일리팜 12일자 기사와 관련□장 의원의 자료분석 능력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06년도 상반기에만 202만 4,658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만 72만 198건의 처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측은□이는 성분명처방 건수를 집계한 결과가 아니라 성분별로 처방된 상품명 건수를 합친 것□이라며□경북대병원에서는 그동안 성분명처방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요양기관 종별 원외처방횟수□자료를 인용 2004년 한해 동안 총 398,647,744건의 원외처방이 있었는데, 장 의원의 주장대로 2006년 상반기에만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2만 4,658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의 0.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성분명처방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로 규정된 원내조제 환자였고, 대부분의 보건소 경우에는 2001년 이후 성분명처방 건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분석한 자료 대부분이 오류투성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자료 중 관악구보건소의 경우에는 2006년 상반기에만 성분명처방 사례가 663,807건으로서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으나, 의협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보건소에 총 내원한 환자의 숫자가 아닌 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수를 계산한 수치인 것으로 드러나 분석자료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나아가 의협은□장 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의사들은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장 의원의 마녀사냥식 의사 죽이기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나아가 의협은□장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이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배포일	2006. 10. 13일(금)			매수	2
		보도요청일	2006. 10. 13일(금)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의	대 변 인 김성오 011-9404-9700

ꡒ장복심 의원, 성분명처방 명분 위해 자료 왜곡분석ꡓ

성분명처방 실시 의료기관 대부분은 원내조제, 분석자료 대부분 오류투성이

ꡐ국공립의료기관 외래환자 성분명 처방실태 현황 자료ꡑ내용 사실과 달라

의협, 마녀사냥식 의사 죽이기 행태에 강력 대응 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ꡐ국공립의료기관 외래환자 성분명 처방실태 현황 자료ꡑ를 바탕으로 한『성분명처방 200만건 돌파』라는 인터넷신문 데일리팜 12일자 기사와 관련ꡒ장 의원은 성분명처방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일부 자료를 왜곡 분석했다ꡓ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ꡐ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06년도 상반기에만 202만 4,658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만 72만 198건의 처방이 이루어졌다ꡓ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측은ꡒ이는 성분명처방 건수를 집계한 결과가 아니라 성분별로 처방된 상품명 건수를 합친 것ꡓ이라며ꡒ경북대병원에서는 그동안 성분명처방이 단 한 건도 없었다ꡓ며 정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ꡒ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ꡐ요양기관 종별 원외처방횟수ꡑ자료를 인용 2004년 한해 동안 총 398,647,744건의 원외처방이 있었는데, 장 의원의 주장대로 2006년 상반기에만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2만 4,658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의 0.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ꡓ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ꡒ성분명처방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로 규정된 원내조제 환자였고, 대부분의 보건소 경우에는 2001년 이후 성분명처방 건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ꡓ고 밝히고,ꡒ분석한 자료 대부분이 오류투성이ꡓ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자료 중 관악구보건소의 경우에는 2006년 상반기에만 성분명처방 사례가 663,807건으로서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으나, 의협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보건소에 총 내원한 환자의 숫자가 아닌 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수를 계산한 수치인 것으로 드러나 분석자료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나아가 의협은ꡒ장 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의사들은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ꡓ며 ꡒ장 의원의 마녀사냥식 의사 죽이기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ꡓ임을 천명했다.

나아가 의협은ꡒ장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ꡓ라며ꡒ이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ꡓ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