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KAIST,GIST,DGIST, KINS,KINAC,과학문화재단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KINS

○ 안전불감증, 국민기만! 과기부와 KINS

- 16일이나 지나 핵물질 검출 발표, 오히려 혼란 가중

□ KAIST

○ ‘서남표의 KAIST 개혁’ 성공할까?

- KAIST 졸업생, 산업체 진출 매년 감소!

□ DGIST

○ 스타과학자 없는 DGIST! 지역연구소 전락 위기!

- 1억이상 연봉자 없고, 박사급 인력중 TK출신 45%!

□ 과학문화재단

○민간과학문화사업! 선심성 예산낭비!

- 06년 12억원, 100개 과제 지원! 백화점식 이벤트화

□ 원자력통제기술원

○ 북한 핵실험 탐지 및 감시를 위한 통제기술원 역할

- 핵주기 완성 포기할 것인가?

안전불감증, 국민기만! 과기부와 KINS

16일이나 지나 핵물질 검출 발표, 국민혼란만 가중

KINS, 핵물질탐지 장비없어 측정 불가능한데도

과기부는 6시간만에 “방사능피해이상없다” 발표

○ 과기부가 북핵실험후 무려 16일이나 지난 25일 방사성물질 ‘제논’을 검출했다고 밝히면서 9일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한 사실을 공식확인했습니다.

○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과기부가 뒤늦게 확인발표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 제논의 반감기가 3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이 9일 핵실험을 했고, 제논 측정장비를 11일 국내에 들여왔으니까 12일쯤 검출을 했다는 것입니까?

○ 전문가들은 제논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방사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인체에 피해가 없는 것입니까?

○ 제논은 핵실험을 한지 2-3일이 지나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되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얼마나 검출했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방사능 물질탐지 담당한 기관장으로서 국민들께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발표 내용 (10월 25일, 6시30분)

정부는 10.9일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다.

o 이 같은 핵실험 사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자체 수집한 지진파의 분석 △국내에서 포집한 대기 중에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제논) 확인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통보한 방사성 물질 탐지결과 등에 기초하여 확인된 것이다.

o 핵실험 위치는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 특히 16일이나 지나서야 알 수 있는 사실을 과기부는 왜 핵실험후 불과 6시간만에 “방사능피해이상없다“고 예상 발표를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KINS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북한의 지하 핵실험 탐지가 불가능 하죠?

☞ <별첨> 원자력안전기술원 보유 장비 현황

원자력법 제 104조6 및 104조 7에 따라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전하기위하여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선․능 준위의 변동추이를 감시하여 방사능 이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상시 우리나라 환경방사선․능 준위 분포를 조사하여 국민 보건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장비로서 지하 핵실험 실시여부를 탐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비는 아님. 이 측정 장비로는 지하 핵실험의 탐지는 불가함.

○ 그런데, 과기부는 KINS의 환경방사능 측정치를 가지고, 마치 북한 핵실험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장 정확해야 할 과기부가 안보불감증에 걸린 것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 KINS도 환경방사능 측정장비로 방사능 유출여부를 측정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핵물질 탐지장비가 없으면, 미리 장비를 도입하자고 과기부에 건의조차 안하신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연구소가 방사능 탐지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해서 상당한 연구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소와 업무협조를 하셨습니까?

○ 결국 원자력연구소를 배제한 상태에서 핵물질 탐지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과기부는 국내의 인력자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특히 KINS는 이번 北핵실험을 대응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대응능력도 총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현실적으로 핵실험시 필요한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핵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 동안 북한에 퍼준 돈이 최대 10조원입니다. 그 중 1%만 투자해도 우리 스스로 핵물질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장비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북한 감시 외에 국내의 관련 기반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늦게 관련 예산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비한 핵물질 탐지 대책을 세워 종감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실험시 방사능 탐지 장비

대기중 방사성 입자 탐지	□ 핵실험시 발생하는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입자 탐지 - 고성능 필터 장치와 고성능 방사성 핵종 계측장치	- 대기 중 핵실험 탐지 - 지하핵실험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활용
대기중 불활성 방사성 기체 탐지	□ 핵실험시 발생하는 반감기가 짧은 불활성 방사성 기체(Xenon 동위원소)탐지 - Xenon 포집장치와 계측장비로 구성됨(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음)	- 대기 중 핵실험 탐지 - 지하핵실험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활용 - Kr-85를 탐지할 경우 재처리활동 탐지에 사용 가능

※ 환경방사선․능 측정 장비

구분	장비명	용도	보유대수
중앙 측정소	감마핵종분석시스템 저준위 알파/베타계측기 시스템 액체섬광계측기 시스템 알파핵종분석기 시스템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휴대용 감마핵종분석기 열형광선량계 판독기 모니터링차량 탑재 방사능측정장비 공간감마선량률계(첨단감시기) 방사선 비상장비 공기부유진 전베타 연속감시기	환경시료의 정밀감마핵종 분석 알파/베타 방사능 측정 베타핵종 방사능측정 알파핵종 방사능측정 질량분석을 통한 정밀방사능측정 현장 감마핵종 측정 및 분석 공간집적선량 측정 방사선비상시 현장 측정/분석 공간감마선량률의 연속 감시 방사선/능 비상측정 장비 공기중 전베타방사능 연속 감시	11 3 3 2 1 3 3 1 4 4 1
지방 측정소	감마핵종분석시스템 저준위 알파/베타계측기 시스템 공간감마선량률계(연속감시기) 방사선 비상장비	환경시료의 정밀감마핵종 분석 전베타 방사능 측정 공간감마선량률의 연속 감시 방사선/능 비상측정 장비	12 12 12 12
간이 측정소	공간감마선량률계(연속감시기)	공간감마선량률의 연속 감시	26

주) 현재 중앙 및 지방측정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원자력법 제 104조6 및 104조 7에 따라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전하기위하여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선․능 준위의 변동추이를 감시하여 방사능 이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상시 우리나라 환경방사선․능 준위 분포를 조사하여 국민 보건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장비로서 지하 핵실험 실시여부를 탐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비는 아님. 상기 나열된 측정 장비로는 지하 핵실험의 탐지는 불가함.

‘서남표의 KAIST 개혁’ 성공할까?

러플리 총장 실패 反面敎師로 삼아야

KAIST 졸업생, 산업체 진출 매년 감소!

○ KAIST 총장으로 취임하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적응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요즘 서총장님의 "KAIST 개혁 청사진"이 화제입니다. 전임 러플린 총장은 실패했기 때문에 130년 전통의 MIT기계과를 혁신한 서총장님께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개혁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러플린총장도 비슷한 개혁을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남표 총장과 러플린 총장의 KAIST 개혁구상안 비교자료

- 공통점: KAIST를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으로 성장

- 차이점: VISION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법의 차이

- 러플린 총장: 'Globalization'으로 우수 교수진 확보, 폭 넓고 수준 높은 교과과정,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서남표 총장: 세부실행계획은 본인의 공리적 설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발전전략을 도출, 러플린 총장의 발전구상을 보다 체계화하여 추진력을 제고하고, 수정·재정립·강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개혁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과정에서 구성원과의 갈등으로 개혁의지가 퇴색하거나,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플린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방법론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 서총장님의 개혁구상은 학과중심시스템, 글로벌라이제이션, 교육개혁, 교수권한이양 등으로 요약되며, 이 방법론을 통해 세계 TOP10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계로부터 대략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혁구상과 관련하여 시간이 짧지만,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혁의지>

○ 무엇보다도 개혁의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총장님 계약서를 보니까, 산학연 대외활동을 위해서 1주/1일, 즉 매년 60일을 해외활동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KAIST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급적 해외활동은 자제하시고, KAIST에만 집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뿌리를 내릴려면, 4년으로 부족합니다. 개혁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연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AIST 연구원>

○ KAIST연구원을 3개정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수한 인재와 돈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외국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도 중요합니다.

○ 그런 점에서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MIT기계과 학과장으로 계실 때, MIT에 KIMM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시 국내에서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 그런 관점에서 KAIST내에 세계적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MIT와 같은 해외유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KAIST의 산하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국제협력 모델로 삼아서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권한이양>

○ 총장님께서는 교수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권한이양 뿐만이 아니라, 파격적인 대우도 해줘야 합니다. 대신에 엄정한 책임을 물으십시요

○ 현재 총장님이 받으시는 연봉이 36만 달러로 국내 최고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고액 연봉자들이 나와야 우리나라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들과의 봉급 격차를 줄이는 것도 개혁을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출신 산업체 진출 매년 감소>

○ KAIST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초일류 인재를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로 총장님께서도 “카이스트가 국가에 공헌한 것이 삼성전자에 인재를 25%배출한 것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박사출신의 졸업생 사회진출 현황을 보니까, 산업체로 진출하는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사급만 보면, 03년 57%, 04년 55%, 05년도에는 51%로 해마다 산업체에 진출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KAIST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산업체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KAIST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기부에 독립하여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산업체에 1조원의 기금을 모으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러한 역할이 축소된다면, 산업체의 지원도 힘들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3년～05년 KAIST 졸업생 사회진출 현황

구분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진학	기타	계
2003년	박사	227	145	17	3	-	2	394
	(%)	57.61	36.80	4.31	0.76	-	0.51	100.00
2004년	박사	209	148	18	-	-	3	378
	(%)	55.29	39.15	4.76	-	-	0.79	100.00
2005년	박사	206	161	11	10	-	11	399
	(%)	51.63	40.35	2.76	2.51	-	2.76	100.00

<붙임> KAIST 발전구상 주요내용

□ 중점 추진과제

1. 학과중심 시스템

1-1. 인사결정 - 영년직, 승진, 신규임용

1-2. 예산

1-3. Space

1-4. 장기 영년직을 포함한 새로운 학과장 시스템

2. 세계적 수준의 KAIST ○○○연구원

2-1.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과학기술(Bio), 설계기술(Design) 등

3. 학부생 교육개선

3-1. 시스템 설계 교육과 연구에 대한 강조

3-2. 신입생 수업을 모두 영어로 강의

3-3. 등록금/장학금 시스템

3-4. 학부생 교육을 위한 처장

3-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 견제와 균형

1. 총장자문위원회

2. 학과와 KAIST 연구원을 위한 대외 자문위원회

3. 이사회 및 본부행정

□ 세부 실천계획

1. 영년직과 승진 제도

1-1. 짧은 영년 주기 - 10년

1-2. 외부 평가 등에 의한 대외명성도

1-3. 교육 혁신

2. 합리적 연봉, 공로인정 및 보상시스템

2-1. KAIST 특훈교수(Distinguished KAIST Professor)

2-2. 5년에 걸쳐 급여 합리화 조정

3. 대학원생 펠로우십(특별 연구원직) 시스템

- 교원과 학생들 사이에 시장의 법칙 적용

4. Globalization - 세계화

4-1. 국제적 교수와 학생들

4-2. 복수 학위 프로그램(Dual Degree)

5. 생물학 관련분야 교수 20인 임용

- 생명과학시대를 위한 KAIST 연구원

5-1. 생명과학분야 : 10명

5-2. 공학, 물리학 및 화학분야 : 10명

6. 설계 관련분야 교수 10인 임용

- 기계공학, 전기전자, 전산, 경영 등

7. KAIST Institute for Bio Century를 위한 건물 신축

8. 인프라 문제 - 도서관, 기숙사, 연구/실험실, 사무실

9. 예산 두배 실현을 위한 노력

9-1. 정부지원과 민간지원 고려

9-2. 학생들의 책임의식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등록금제도 개선

10. 300명의 교원을 임용하여 대학원생 대 교수비율을 6:1 수준으로 조정

스타과학자 없는 DGIST! 지역연구소 전락위기!

박사급 인력중 TK출신 45%, 1억이상 연봉자 0명, 평균연봉 최저수준

연구회편입, 교육기능추가, 독자행보 등 장기발전전략도 세워야

○ DGIST 창립 2주년입니다. 동남권 R&D허브,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 등 목표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DGIST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기건설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DGIST의 현재모습은 너무 초라하기만 합니다.

○ 제가 DGIST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박사급 연구원이 24명으로 수도 적지만, 1억이상 연봉을 받는 만한 스타급 인재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정규직 평균연봉이 4천2백만원으로 전체 출연연구기관중 최하위입니다.

○ 원장님 연봉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원장님보다 연봉도 더 받는 유능한 스타급 연구원이 많아야 DGIST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원식때 오명 전부총리도 세계적인 두뇌를 유치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고,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부총리께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인재유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인사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두뇌 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발전 생존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과기부총리 산하의 연구회로 편입되든지, 교육기능을 추가해 KAIST, GIST와 함께 경쟁하던지, 아니면 독자생존의 길을 걷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과기부총리께서도 “DGIST가 연구회 이사회로 편입하는 것보다는 대전의 KAIST, 광주의 GIST와 함께 고급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큰 축을 이루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기부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도 DGIST에 교육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과의 갈등문제도 정리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 특히 과연 DGIST가 지금당장이라도 교육기능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KAIST와 GIST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100% 영어강의가 필수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DGIST 건설사업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됨으로써 매년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0억정도 건설비가 반영되었습니다만, 테크노폴리스 사업과 연계한다면 이 예산활용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테크노 폴리스 사업과 별도 분리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KAIST, GIST, DGIST

기관명	기관장 연봉액	최고 연봉액	1억이상 연봉자수	1인당 평균급여액 (정규직)	연구직 초임연봉액		연구직 평균연봉액		기관장 판공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KAIST	미화 36만 달러	113 백만원	10명	66백만원	27 백만원	27 백만원	80 백만원	32 백만원	2백만원
광주 과기원	108백만원	93백만원	0명	48백만원	43백만원	21백만원	46백만원	23백만원	16백만원
대구경북 과학기술 연구원	107백만원	86백만원	0명	42백만원	원급: 32백만원 선임: 47백만원 책임: 61백만원	정규직과 같음	원급: 42백만원 선임: 54백만원 책임: 78백만원	정규직과 같음	60백만원 (기관운영비)

민간과학문화사업! 선심성 예산낭비!

06년 12억원, 100개 과제 지원! 백화점식 이벤트화

○ 현재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몇 번이시죠? 과학문화재단은 국민들의 과학대중화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임에도, 이사장 자리에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실제 정치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와 당의 눈치만 보는 선심성 정책만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 인사문제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사례를 지적하겠습니다.

○ 민간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과학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선심성  이벤트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실제 올해 1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무려 100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평균 1개단체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한 셈인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면 지원하는 곳이나 받는 곳에서는 기대효과와 성과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과제마다 성과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 초기에는 다양한 민간과학단체 지원이 우선이었지만, 이제실질적인 과학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의 경우 과학문화 분야는 민단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과학문화사업만큼은 비효율적인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특히 민간기업들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던지 하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3~2006년 과학문화지원사업 접수 및 지원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접수	과제수	286	293	232	311
	신청액 (백만원)	6,663	10,365	5,391	7,532
지원	과제수	103	97	73	100
	지원액 (백만원)	1,534	1,699	1,152	1,250

북한 핵실험 탐지 및 감시를 위한 통제기술원 역할

핵주기 완성 포기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 우리의 핵무장 기술수준은?

○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우리나라에서 핵물질, 원자력기술 그리고 관련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사, 수출통제, 그리고 물리적 방호를 담당하는 원자력 통제 전문기관입니다.

○ 그러나, 이번 북핵문제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을때 원자력통제기술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핵비확산체제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주변 국가들의 핵활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통제기술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04년 핵물질 사건은 우리나라가 추가의정서를 발효시키고, 과거 핵활동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추가의정서 이행이후 통합안전조치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통합안전조치에 진입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효과와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기술을 포함하는 핵주기를 완성한 상태에서 통합안전조치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왜 핵주기를 완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원자력 통제가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제외교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북핵사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전쟁도발입니다. 북한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정도의 핵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기술력의 수준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배치까지 얼마나 걸리고,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플루토늄탄 제작 및 실전 배치에는 약 2-3년 정도이며, 우라늄탄 제작은 1년 정도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