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보건복지부 질의서

2006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모두 발언

지난 2004년 등원하여 3번째 국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번 국감에 임할때마다 국감을 왜 해야 하는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국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기초하여 행정부가 지난 1년간 집행한 사업과 정책을 국민들 앞에서 숨김없이 알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정부가 집행한 사업과 정책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질타하고, 소망스럽게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달이 넘는 기간동안 동안 보건복지부의 자료 공개 태도를 살펴보면, ‘복지부가 과연 국정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나?’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과연 국민들이 2페이지의 자료를 보고 보건복지부 사업을 이해하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수립과 사업집행과정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료가 부서 변동이나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료가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는  공무원들이의 하소연에 대해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 국감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관례적으로 국감에 임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용인되어서는 더더구나 안 될 일입니다.

‘터뜨리기식 국감과, 감사후 잊어버리기’식 국감이 오늘의 공무원 태도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감기간만 때우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으로부터 트집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과 부여한 권한을 행정부가 잘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종 상임위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의원은 행정부에 질의를 주는 것이 관례였으나,

본 위원은 본질과 본분을 망각한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를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로 질의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점 장관님께서 너그러이 혜아리시고, 질의를 받지 못하게한 직원을 나무라기 보다는  행정부와 국회가 왜 1달이 넘도록 국감에 매달려서 서로 씨름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자료요구의 취지를 잘 검토하시어 충분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사전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잘 들으셔서 충실한 답변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교사인건비를 포함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학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05년말 국회는 사립학교법 소위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말 통과된 사학법 개정취지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사학운영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적인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도록 하였습니다. 소위 공익이사제도 도입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문제인 학교법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교육위에서의 학교법인과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생활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이 민주적이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한 성람재단문제는 왜 사회복지법문제가 사립학교 시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람재단문제의 핵심 인물인 조태영 전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이승현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 성람분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현씨께서는 성람재단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측 자료에 다르면 성람재단은 1984년 조태영씨가 설비한 재단으로 재단산하에 총 6개 시설에 직원수는 400여명, 생활자애인수는 1,200명에, 2005년 국가보조시설의 보조금 총액은 9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성람재단 노조측의 주장은 이러한 재단측의 설명과 많이 다른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여년간 성람재단은 자산규모나 시설 수 등 엄청난 규모로 확대 되었는데, 재단 규모가 커지면서 시설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어떠했는지, 얼마전까지 실재 재단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신 입장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성람재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린 종로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국장께서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의 입장에서,

성람재단 시설에서 성추행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국고와 지방비를 내돈처럼 마음데로 쓰는 횡령 사태가 벌어지도록 종로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람재단 사태의 책임이 종로구청에만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람재단은 종로구에 소재한 반면, 성람재단 시설들은 경기도 등 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은혜요양원이나 서울정신요양원의 경우 종로구청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 문혜장애인 요양원, 은혜장애인 요양원 3시간 (철원 소재)

※ 서울정신요양원 1시반 20분 (송추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유효 적절하게 잘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최근 정신장애인요양시설의 경우 소재한 관할 군청에 입소한 생활인의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해당 군은 재정지원을 근거로 반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률 경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성람재단 사태의 수사과정에서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성람재단내 환자 성폭행 사건과 국고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내 성폭행과 시설비리를 수사하였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폭행과 횡령 수사에 비하여 어떤 차이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성람재단과 같은 문제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씨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출석을 위해 생활보조인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영씨는 성람재단과 관련하여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영씨가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진정서 일부를 낭독하고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허락 받음>

<진정서 일부 낭독>

지영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나는 29세에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내가 아주대 병원에서 2년 6개월 투병생활 이후 재정적 이유로 병원에서 나와야 했고, 병원 사회사업부에서 소개한 곳이 시설 4군데였다. 그 중 하나가 은혜요양원이다. 1995년 5월달에 은혜요양원 입소를 결정했던 이유는 성람재단이 큰 규모의 시설이고 관할도 종로구청이라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입소 당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원장도 총무도 없고 사무를 보는 아가씨에게 물어보니 요양원 원생이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하여 모두 잡혀 들어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게 요양원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보모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아침밥을 가져왔다. 식판에 담겨진 식사는 돼지비계 기름덩어리가 떠있는 된장국과 다 상해서 못먹을 정도의 콩나물 무침, 군내 나는 김치가 전부였다. 그것을 몽땅 국에 섞어서 먹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같은 방을 쓰던 사람은 10명이였다. 그 중 8명이 정신지체와 자폐아였고 다른 한사람이 뇌성마비 1급장애였다. 그 사람은 경직이 무척 심해 몸을 많이 흔들었는데 보모 선생님은 허벅지 사이에 그 여성장애인의 머리를 낀 채로 어깨를 눌러 밥을 먹었다. 그러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따귀를 마구 때린다. 단지 숟가락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에게 왜 자꾸 때리냐?’고 내가 항의를 하면 ‘병신 주제에 어디를 나서냐?’며 무시를 했다. 그 보모 선생님은 그 때 당시 시설의 반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보모선생들이 10명정도 우르르 들어왔다. 방에 누워있는 날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하더니 ‘새로운 딸이 들어왔네’ 하며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여자라고 ***는 예쁘네’ 라고 했다. 29세까지 비장애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나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때 느꼈던 분노와 성적 수치심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 이 하 생 략----

향후 성람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법인 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아울러 향후 성람재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께서는 평소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학의 문제와 정부보조 받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시라 생각함.

- 학교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용시설로 지역사회내에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내부 기관과 운영주체를 통하여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어느 정도 담보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법률로 신분적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학운영에 대한 민주화와 투명성의 문제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일단락 되었음.

- 한편, 국가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생활시설을 살펴보면, 국비와 지방비로 시설건물을 짓고 정부지원과 후원물품 등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법인의 전입금이란 전무하다는 점에서 학교법인과 학교시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 사회복지법인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인들은 대부분 중중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으로 의사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마져 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에 위치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와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도도 적어 학교법인보다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민주화 측면에서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생활시설 문제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깊이 고민하신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실태보고서 등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하여 의뢰할 의사가 있는지?

학교법인(학교)과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생활시설) 비교표

법인형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국고지원받는)
법인유형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적 근거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유형	학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이용시설은 큰 문제없음
주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법적보호 받음) 학교운영위원회	시실장 각종 생활인 보호자(연고를 끊는 경향) 시설종사자 (자격요건, 임용기준 없음)
재원조달	국가와 지방재정 (법인 전입금 거의 없음)	국가와 지방재정, 후원금 약간 (법인전입금 거의 없음)
지역사회 개방정도	개방	비개방 (지역사회와 원거리 위치 시설 많아)
1인당 지원금액	?	?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은 법인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施設의 所在地가 동일한 市·道 또는 市·郡·區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施設의 業務에 관하여는 施設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指導·監督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指導·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業務에 대하여 法人의 主된 事務所 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第51條(指導·監督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社會福祉事業을 운영하는 者에 대한 所管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의 事務所 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施設의 所在地가 동일한 市·道 또는 市·郡·區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施設의 業務에 관하여는 施設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指導·監督등을 한다. 이 경우 指導·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業務에 대하여 法人의 主된 事務所 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4.30>

-그러나 현실에선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나 자신의 관할 소재지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어 이를 형식적으로 책임저야 하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을 하지 않아 형식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반면, 재정을 부담해 관리감독을 할 지자체는 시설과의 원거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거리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는 곧 시설비리와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정신보건시설,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가 많아도 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마련이 어려워,

이러한 시설을 경기도 등 인근 지역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과 시설사이의 원거리로 인하여 실질적 관리감독이 어려워 시설내 인권침해와 비리부정을 부축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복지부가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에바다복지회 사건,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사건,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사건 등 주요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의 사회 노출에는 사회복지시설내 노조설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내 노조 결성과 노조 활동은 시설 운영의 민주화라는 측면, 그리고 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내무감시자로써 지대한 역할을 해 왔으며, 향후 이러한 노조 설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 하시는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하겠음) 제71조 등에 따르면 병원 등 사업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영아 장애인생활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폐쇄형 정신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과 몇 일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파업의 문제는 다른 사업장에서의 파업행위와는 차별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본 위원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파업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에는 위태로움이 없을 수 있으나, 생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공익사업에 유사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따라서 본 위원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본위원의 문제의식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람.

-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발표하는 등 향후 앞으로 복지정책방향은 복지의 단위를 가정단위에서 개인단위, 과거 현물서비스에서 현금수당 확대의 기조라 할 수 있음.

- 현재 생활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 생계급여는 시설장에게 지급되나, 경로연금, 장애인수당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신능력이 부족하고, 신체 능력이 현저희 떨어지는 장애인증증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에서 경로연금과 장애인수당에 대한 통장 관리가 투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입니다.

- 이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함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지금과 같이 불투명한 현금 및 통장관리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내 수급자들에게 현금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지? 향후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관리번호라는 것을 아십니까? 장관님께서 모르시면 실무자께서 관리번호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생기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 자료>

관리번호는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원을 모르나 시군구차원에서 보장기관으로 의료급여 혜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주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

취적절차: 호적이 없거나 호적을 알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신분등록을 하기위하여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절차이며, 가정법원이 개입함.

-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조속한 신원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리번호 부여자의 연고자는 가족을 찾고 싶어도 가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연고자 없다는 것은 결국 시설에 방치되어 부당한 대우나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6.6. 기간동안 장애인 생활시설 사망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276명의 사망자 가운데 22명이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 22명의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람들의 입소일자를 살펴보면 문혜장애인요양원에서 2005년 11월 사망한 김모씨의 경우 1992년 입소하여 10년 넘게 신원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관리번호로 살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14년간 한 시설에 입소하여 살았는데, 왜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원을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닌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자로 확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시설수급자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관리자번호로 존재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중증생활시설내에서 보호받는 한 생명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연간 14억을 쓰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국민이며 하나의 생명이기 마찬가지입니다.

신원확인이 안된다고 시설에서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체 살다 죽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장관님 그런 끔찍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애타는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일부 가족은 시설내 생활인을 버렸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단 한명이라도 그를 애타게 찾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사회복지생활시설내 생활인의 관리번호부여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애타는 가족을 생각해서 이번 종합감사이전까지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내에 신원조회를 의무화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5-2006.6. 장애인생활시설 사망자 명단 중 관리번호 부여자
시설명	시설종류	사망자명단	주민번호	입소일자	사망일자
문혜장애인요양원	중증요양	송정숙	434190-6980197	98.05.14	05.03.08
		김미나	724190-6920015	92.03.13	05.11.05
		최인영	764190-6930124	93.01.14	05.11.05
		신선철	734190-5930122	93.01.14	06.04.17
은혜장애인요양원	중증요양	서용남	724214-5950195	95.06.23	05.02.03
		박수진	724214-6100495	00.04.25	05.02.11
		박미영	754214-6970377	96.12.27	05.03.15
		김영민	604214-5960310	96.10.29	05.03.23
		이태정	854214-6970329	99.12.26	05.05.02
		도상수	744214-5950219	95.06.23	05.06.07
		박성태	724214-5950198	95.06.23	05.08.14
		김영식	794214-5950099	95.05.30	05.11.26
		이보희	834214-6970353	96.12.27	05.11.05
		이영지	754214-6970430	97.07.02	05.12.08
		오준호	634214-6100510	05.09.30	06.03.18
		정건영	854214-5970362	96.12.27	06.04.06
평화로운집	중증요양	정연창	355103-5905215	05.03.22	05.04.03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중증요양	김희정	744016-6905003	05.08.31	06.05.04
동심원	장애영유아	인동채	051381-6105050	05.07.01	05.08.19
아이들의집	장애영유아	김진	054037-5105003	05.03.09	05.11.10
성락원	중증요양	이경수	800810-789711	83.08.18	05.04.08
		박상민	940821-748625	94.11.30	05.04.3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상 차별에 관한 질의

2004년 국감에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를 그리고 2005년 국감에선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화와 의료급여재정의 부담문제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계속입원심사 퇴원명령률 등 정신보건지표가 별반 나아진 느낌이 들지 않아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올해 국감에선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의 특별한 대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장애인 가운데에서 특정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 규정이 불합리하게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이러한 규정이 어떤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은 직업재활 등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립의 욕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립의 능력이 없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은 정신장애인 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부모의 입장에서 정신보건정책에 대하여 바라는 바에 대하여 청취할 기회가 있었음.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누가 자식을 돌 볼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걱정이 있었으며, 다만 하루에 천원이라도 벌어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직업재활능력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관님께서는 뷰티플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신일이 있으신가요? 천재로 ‘균형이론’의 단서를 발견하고 노벨상까지 받은 존 내쉬는 스키조프리미아 우리나라말로 정신분열증병을 앓는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인에게 능력이 없거나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제도가 자립해서 살 수 없도록 했을 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차별외에 다른 제도적 불합리함을 들어 보겠습니다.

의료법, 약사법은 물론이고,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률에서 30여개에 이르는 각종 면허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응시자격 제한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도료교통법만이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라고 전체 정신질환자가 아닌 ‘교통상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 제한 할뿐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 정신질환의 정도나 정신질환의 유형을 해당 면허나 자격증과의 연관성을 살피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생계와 독립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면허와 자격증 취득을 취득할 일체의 기회를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제한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뷰티풀마인드의 존 내쉬처럼 평생 약물을 먹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은 일반인에 비하여 더 큼에보 불구하고 정작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막혀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주장하신데로 국립정신병원을 곳곳에 지어서 입원시켜 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립병원비해 의료급여재정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게 직업재활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주십니다.

직업재활을 하면 병원 입원을 통한 의료비 걱정은 결코 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정신분열증 환우와 가족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환우가족모임을 이끄는 짐 크로우라는 회장의 이메일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경우 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아주 오래전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졌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명옥의원님께서도 관련법 개정안을 10여건 내셨지만, 제가 확인한 법안은 21이나 되었습니다.

장관님께 우리나라 법 곳곳에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규정에 대하여 해외 입법례를 살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장애인직접재활시설 종류

n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등을 실시하는 시설

n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n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등을 실시하는 시설

n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능력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n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第1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중 精神保健法과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法律의 적용을 받는 障碍人에 대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第31條(再活相談 및 入所등의 措置)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障碍人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國·公立病院, 保健所, 保健支所 기타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한 障碍人福祉施設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福祉施設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것

②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相談員으로 하여금 당해 障碍人의 가정, 障碍人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第49條(障碍人福祉施設의 設置)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할 수 있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 외의 者가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第4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醫療法에 의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 입법례조사 현황

법령명(조항)

법령조항내용

면허

/자격증명

비고

장애인복지법(제65조)

제65조(응시자격의 제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부권되지 아니한 자

의지․보조기사시험응시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2.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이용사 및 미용사

도로교통법

(제8장)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운전면허

기르는어업육성법

(제3장)

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다.

1. 정신질환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산생물진료관리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장)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2.[정신보건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중독

산후

조리원

설치·운영

수상레저안전법(제5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조종면허

수의사법(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94.3.24, 1999.3.31, 2005.5.31>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자

2. 삭제<1994.3.24>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부권되지 아니한 자

4.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수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수의사

식품위생법(제38조)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1. 정신질환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리사

및

영양사

약사법(제4조)

제4조(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31, 1994.1.7, 2000.1.12, 2002.3.30>

1. 삭제<2000.1.12>

2. 정신질환자

3. 삭제<1991.12.31>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부권되지 아니한 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약사 한약사

영유아보육법(제16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생사에관한법률(제4조)

제4조(시험자격의 제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위생사

자격 및

국가시험 응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제22조 (유독물의 판매 및 공여의 제한)①유독물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독물을 판매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14세말만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유독물

판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부권되지 아니한 자

응급

구조사

의료기기법

(제6조)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1. 정신질환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2001.12.19>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부권되지 아니한 자

의료기사

의료법(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87.11.28, 1994.1.7, 2000.1.12, 2002.3.30>

1. 정신질환자

2. 삭제<1987.11.28>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부권되지 아니한 자

의료인

주세법(제19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대마 기타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주조사

화장품법(제3조)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정신질환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부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화장품 제조업자

경비업법

(제10조)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

제55조(자격 및 훈련)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영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발전소 업무에 종사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원자로운전원에 대하여 매년 약물복용 및 정신질환 등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자가 원자로를 운전하도록 할 것

일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 입법례조사

법령명(조항)	법령조항 내용	면허/자격증명	비고
약제사법 (제5조)	제5조(상대적 결격 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심신의 장애에 의해 약제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영에 정하는 자 2.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약제사
의족장구사법 (제4조)	제4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한 의족장구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의족장구사
구급구명사법 (제4조)	제4조 (결격 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구급구명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구급구명사
시각기능훈련사법(제4조)	제4조(결격 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한 시각기능훈련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시각기능훈련사
이학 요법사 및 작업요법사법(제4조)	제4조(결격 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 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이학 요법사 및 작업요법사
임상공학기사법(제4조)	제4조(결격 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임상공학기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임상공학기사
언어청각사법(제4조)	제4조 (결격 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언어청각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언어청각사
진료방사선기사법(제4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제20조제2호를 제외하고 이하“면허”라 함)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심신의 장애에 의한 진료방사성기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진료방사선기사
치과기공사법(제4조)	제4조 (결격 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법(제4조)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치과위생사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제4조)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보건사.조산사.간호사
치과의사법 (제4조)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치과의사
의사법 (제4조)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의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의사
수의사법 (제5조)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3조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심신의 장애에 의해 수의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에 정하는 자 4.마약,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수의사
조리사법 (제4조)	제4조의 2(상대적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마약, 대마 또는 아편 중독자	조리사
총포도검류 소지 단속법 (제5조)	제5조 (허가의 기준)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허가신청서나 그 첨부서류 중에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정신장애 또는 발작으로 인한 의식장애를 가져오거나 총포 또는 도검류의 적정한 취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정령에 정하는 것에 관련되는 자 또는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 제7조제15항에 규정하는 인지증(치매)인자 3.알코올. 마약, 대마, 아편 또는 각성제의 중독자	총포도검류 소지
조류보호 및 수렴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2.정신병자, 지적장애자 또는 간질병자 3.마약, 대마, 아편 또는 각성제의 중독자	조류보호 및 수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중 해외출입국자 조회에 관한 질의

- 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 출입국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18,233명이, 2006년 8개월 동안 20,505명으로 늘어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초생활 수급자 중 출입국 현황

2005	2006(1-8월)
18,233	20,505

-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 목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 등 보따리장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목적은 출입국 사실확인서에 출입국을 하는 수급자 본인이 작성한 목적으로 실제 목적과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다른 목적으로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중국과의 계약결혼과 위장결혼 위험입니다.

-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 국제결혼이 2004년 이후 두자리수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4만건을 넘어 전체 결혼 건수의 10%를 넘어섬.

- 그런데 중국여자와 한국남성 사이의 국적별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66%로 앞도적으로 많아. 이처럼 중국 결혼이 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부분은 계약결혼과 위장결혼이 최소 절반 많게는 80%라는 것이 관제자의 말임.

- 계약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되, 여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기간까지로 국제결혼비용과 생활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반면, 위장결혼은 처음부터 결혼의 의사가 없어, 남성 배우자가 호적만 여성에게 빌려주되, 동거하지 않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외국인  배우자가 부담하는 형식임.

- 결혼중개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약결혼과 위장결혼은 반반 정도가 되며, 대부분 개인적 단위의 브로커와 영세한 중개업체들이 이일에 가담하여 주로 중국 여성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위장결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부 수익을 나누어주고, 계약 결혼인 경우에는 한국 남성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되, 출입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경비로 충당하는 방식임.

이러한 탈법적인 국제결혼은 대부분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 취득 후 바로 이혼하며, 때로는 중국의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단호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한편, 현재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할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키거나 알선, 혹은 선박 등 수단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규정이 있으나, 엄밀히 말해 위장결혼과 계약결혼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에 별도 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출입국 관리법

제93조의2(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2.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보호·일시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전문개정 2005.3.24]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3.24>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3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12.5]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장관님께서 법무부 장관님과 협조하여

2005년과 2006년 복지부가 파악한 수급자 중 출입국 사일이 있는 자 4만여명에 대하여 국제결혼한 사실과 이혼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종합감사 전날까지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람니다.

아울러 위장결혼이나 계약결혼 등 탈법적인 국제결혼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출입국관련법에 넣을지 아니면 국제결혼중개업에 넣을지에 대하여 법무부와 협의하여 본 위원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국적 취득 관련>

이러한 위장결혼과 계약결혼은 진정한 의사의 결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이들을 가려내기란 어려움.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3.7	4.8	5.2	8.4	11.4	13.6
	증 가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증 감 률	16.5	23.7	4.5	61.2	38.2	21.6
■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증 감 률	26.5	37.0	10.1	74.4	33.2	21.8
■ 한국여자+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증 감 률	4.6	4.2	-6.4	31.6	52.9	21.2

[그림 1]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표2]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100.0	21.8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66.2	11.4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8.7	136.5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4.0	2.5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3.2	3.4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1.8	11.3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1.1	34.8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0.9	-17.2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0.9	-17.2
기 타	509	751	716	936	996	1,022	3.3	2.6

[표 3]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단위 : 건)

	2004					2005
국적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건수	1,814	560	879	195	180	2,885	1,535	984	198	168

2. 국제결혼의 이혼 현황

[표 4]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총이혼건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외국인과의 이혼		1,866	2,164	3,400	4,278
	총이혼건수대비 구 성 비	1.3	1.3	2.4	3.3
	증 가	-	298	1,236	878
	증 감 률	-	16.0	57.1	25.8
■한국남자+외국여자		401	583	1,611	2,444
	증 감 률	-	45.4	176.3	51.7
■한국여자+외국남자		1,465	1,581	1,789	1,834
	증 감 률	-	7.9	13.2	2.5

[그림 2]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추이

[표 5]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401	100.0	583	100.0	1,611	100.0	2,444	100.0
증감률		-	-	45.4	-	176.3	-	51.7	-
	중 국	181	45.1	275	47.2	841	52.2	1,431	58.6
	베트남	7	1.7	28	4.8	147	9.1	289	11.8
	일 본	97	24.2	121	20.8	145	9.0	168	6.9
	필리핀	29	7.2	44	7.5	112	7.0	142	5.8
	몽 골	10	2.5	6	1.0	83	5.2	116	4.7
	우즈베키스탄	3	0.7	16	2.7	67	4.2	75	3.1
	미 국	21	5.2	27	4.6	74	4.6	62	2.5
	기타	53	13.2	66	11.3	142	8.8	161	6.6

[그림 3]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 구성비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