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촌흑연광산 개발에 60억 3,400만원 투자!

현재 전기문제로 가동 중단 상태, 사전 검토도 없었다?

□01년에 압동광산 개발사업 중단된 적도 있었는데

□02년 5월 실시한 정밀기술조사에도 전력문제 명시...

전력 문제 알고도 투자, 명백한 직무유기!

□ 현 황

□ 공사는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남북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 함경남도에 소재한 정촌흑연광산의 개발에 참여함.

- □02년 3월 개발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5월에 정촌광산 정밀기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03년 7월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총 공사비 1,020만불 중 50%에 해당하는 510만불(당시 환율 기준으로 60억 3,400만원)을 공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음.

□ □04년 3월 착공식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올 4월에 준공식을 하였음.

□ 현재 북측에서 제공되는 전기의 불안정한 공급(저전압문제와 주파수 차이)으로 선광장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고장 등을 이유로 기계설비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 7월, 9월에 전기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 문제점 및 질의

□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 전력공급은 북한 측 투자 몫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시에는 전력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함.

< 투자역할 분담 >

- 공사 : 채광설비, 선광·제련장비, 미분쇄·건조장비, 전력 및 용수자재, 선광장 건물 자재

- 북한측 : 흑연광산, 부지, 현장 토목공사, 건물 부분, 전력 및 용수시설

□ '01년 추진된 압동광산 개발건의 경우 사전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적도 있음.

- 당시에도 전력문제 및 개발하고자 했던 광물인 탄탈늄의 광질이 낮다는 이유에서 사업이 중단되었음.

□ '02년 5월 공사가 정촌광산(당시에는 용호광산)에 대해 공사 직접 진출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보고서에 정상조업의 문제점으로 전기공급 부족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음.

□ 1년 전 진출사업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맞게 사업중단을 했는데,

- 동 사업은 전력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임.

□ 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 이로 인해 투자원금 60억원과 이자 21억원 등 81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임.

□ 당시 검토보고서 작성자 및 결재라인에 있었던 공사 직원들에게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람.

□ 지금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예산의 회수 방안에 대해서 공사가 보내온 답변을 보면,

- 공사는 남북경협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촌흑연광산사업의 계속적인 가행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 합작계약서 제16장 분쟁해결과 손해배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측에 손해배상 요구 등 강력한 대처를 할 방침임.

□ 공사가 손해배상에 대해 강력히 요구를 하면, 과연 북측이 이에 따라 보상을 하리라고 보는 것인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더 큰 문제는 북측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임.

- 최초 '02년 3월의 합의서는 삼천리총회사와 체결을 했으며,

- □03년 7월의 합작계약 체결은 명지총회사와 했으며,

- 현재의 사업파트너는 북한광명성총회사로 되어 있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 회사는 모두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소속의 별도의 회사인데,

-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요구를 할 것인지, 다들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 결국 대책이 없는 것 아닌지 답변해주기 바람. (현재 손실보조신청도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