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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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0. 13(금)

■ 피감기관 : 국가청렴위원회

임종인의원 부패신고자보호제도 확대․강화 촉구

- 현행법은 사립학교․정당․민간기업 빠져 부패방지에 한계

- 부패개념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임종인의원(열린우리당, 안산상록을)은 13일 국가청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 적용범위’가 좁고 ‘부패신고자 보호장치’가 부족해 부패방지에 한계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부패 국제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세계 125개국의 기업인 1만1천2백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2006 뇌물공여지수(BPI)’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83점을 얻어 30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이 기구가 함께 조사하는 정부와 기업 등의 부패인식지수(CPI) 2005년도 조사에서도 한국은 세계 159개 나라 중 40위를 기록했다.

임종인의원은 국가청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행 부패방지법과 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개념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 이 때문에 건강․안전․환경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나 신분보장, 포상․보상 등 모든 조치가 곤란하다.

▲민간부문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기업 등 민간부문은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맞물려 신고대상이 되더라도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시 시정권고만 할 수 있다. 조치요구 불이행에 따른 처벌(제52조의2)은 공공부문만 할 수 있다.

▲사립학교․정당 등 공공성이 큰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빠진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공공성이 큰 일부 공공영역에 대한 부패방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적영역에서도 부패방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청렴위는 부패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권이 없다. 청렴위는 부패신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한다(제29조). 청렴위는 부패신고 접수, 이첩 또는 고발, 신고자 보호와 보상 등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조사권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진단에 따라 임종인의원은 3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부패방지법의 부패개념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건강․보건․환경 등 공익성이 큰 분야의 민간부패를 현행법상 부패개념에 포함시키고,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사립학교나 정당 등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공공영역의 부패방지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셋째, 청렴위원회의 부패신고에 대한 사실확인권을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확인에서 나아가 부패혐의대상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방해 불응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특히 임종인의원은 기업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신분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가 공직부패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과 공공지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도 많다. 올해 4월 민간기관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시험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졌다. 2004년에는 금융질서를 흔들 수 있는 민간은행의 대규모 불법대출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졌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부정비리에 대한 내부고발도 적지 않다.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의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반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까지 보호대상 신고범위를 점차 확대․강화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 일반법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영국), Whistleblower Protection Act(미국), 공익통보자보호법(일본), Protected Disclosures Act(뉴질랜드) 등

※ 다만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등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운영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보호대상 신고범위 -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공부문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부정행위까지 보호대상 신고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일본,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퀸즈랜드) 등등

▲신고권 부여범위 - 미국, 캐나다의 경우 공직자만이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나, 영국, 일본,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퀸즈랜드)의 경우는 민간인도 신고할 수 있다.

□ 참고 : 세계 주요 국가의 공익신고자보호법

1. 영  국

○ 관련법령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1998년)

○ 신고대상 : 공공부문(보안과 경찰업무 제외)․민간부문․제3섹터

․ 형사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법적 준수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오심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의 건강․안전에 위협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거나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자 : 공직자(경찰․보안․정보담당 공무원 제외), 기업체 근로자

○ 신고처 : 사업장 내부(1차) → 관할 정부기관(2차) → 대외제보(3차)

○ 처리방법 : 기관내부의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후속단계로 진행하는 메커니즘으로 처리

○ 보호기관 : 인사위원회, 고용심판소

2. 미  국

○ 관련법령 : Whistleblower Protection Act(1989년)

○ 신고대상 : 연방정부기관의 부정행위

․ 법령 등의 위반행위

․ 관리상의 중대한 과실, 예산낭비, 권한남용 및 공공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 신고자 : 연방정부에 고용된 공무원 등(전직공무원 또는 수습공무원)

○ 신고처 : 특별조사청(OSC), 행정기관의 감사관, 기관장이 임명한 자

○ 처리방법 : 특별조사청에서는 조사기관에 이첩처리, 행정기관은 자체처리

○ 보호기관 : 특별조사청,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인사업무 담당기관)

3. 일  본

○ 관련법령 : 공익통보자보호법(2004년)

○ 신고대상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모두 포함

․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소비자 이익의 옹호, 환경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기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이익 보호에 관련된 법률로서 별표에 열거하는 것(이러한 법률에 의거한 명령을 포함, 별표 7개, 정령 407개 법령)에 규정하는 죄목의 범죄행위 사실

○ 신고자 : 사업장의 노동자(일반직 국가공무원, 재판소직원, 국회직원, 자위대원, 일반직 지방공무원 포함) ※ 단, 공무원의 보호는 공익통보자보호법의 적용을 배제, 공무원 인사관련법 적용

○ 신고처 : 당해 노무제공처, 처분․권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보도기관, 소비자단체 등)

○ 처리방법 : 정당한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에 이첩처리

○ 보호기관 : 없음(법 시행 후 5년내 필요한 조치 강구)

4. 캐나다

○ 관련법령 : 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의회 계류중)

○ 신고대상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정행위

․ 법령 위반행위, 공공예산 또는 공공재산의 낭비

․ 공공부문의 중대한 관리부실

․ 개인의 생명․건강․안전 또는 환경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공직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공직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 위에서 열거된 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지시 또는 권고하는 행위

○ 신고자 : 공직자(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신고처 : 각 기관의 감독기관, 감사관, 정부위원회, 재무위원회

○ 처리방법 : 조사기관에 이첩처리

○ 보호기관 : 정부위원회

5. 아일랜드

○ 관련법령 : Whistleblowers Protection Bill(의회 계류중)

○ 신고대상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

․ 형사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법적인 준수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오심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의 건강․안전에 위협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거나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근로자 모두 포함

○ 신고처 : 사용자, 공공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 처리방법 : 기관내부의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후속단계로 진행하는 메커니즘으로 처리

○ 보호기관 : 인권위원회 또는 고용항소법원, 인사위원회

6. 뉴질랜드

○ 관련법령 : Protected Disclosures Act(2000년)

○ 신고대상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심각한 부정행위

․ 공공 예산 또는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공중보건이나 공공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나 부작위

․ 범죄행위의 예방․조사․수사 등 법 집행 및 공정한 재판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나 부작위 등

․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나 부작위 등

․ 고압적이며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중대한 부주의 또는 과실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행위나 부작위 등

○ 신고자 : 공무원, 임시공무원, 재택근로자 등 모든 단체의 근로자

○ 신고처 : 해당기관 또는 기관장, 관계당국, 각료, 옴부즈만

○ 처리방법 : 기관내부의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후속단계로 진행하는 메커니즘으로 처리

○ 보호기관 : 개인적인 이의신청, 인사위원회

7. 호주 퀸즈랜드주

○ 관련법령 :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1994년)

○ 신고대상 : 공공부문 및 일부의 민간부문

[공무원에 의한 신고대상]

a) 형사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타인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

․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 특정인의 이익에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b) 공공예산의 낭비와 관련된 과실 또는 부적절한 운영

․ 직․간접으로 공공예산의 실질적인 낭비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주의 및 부실한 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다만, 부패행위의 금액․목적 및 비용집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적절하게 채택된 정책에 대해 단순 불일치에 기초하여 제보할 수 없음

․ 공공의 보건,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일반인에 의한 신고대상]

a) 누구든지(공무원+민간인) 아래의 사항에 대해 신고가능

․ 장애인처우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보건과 안정에 대한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험

․ 법령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보복행위

○ 신고처 : 관련기관의 장, 형사사법위원회

○ 처리방법 : 기관내부의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후속단계로 진행하는 메커니즘으로 처리

○ 보호기관 : 노동위원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