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30일

<과학기술부, 기상청 종합감사>

■ 과기부 원전관리 태만, 수천억 혈세낭비 알고도 모른 척 늦장!

- 안 세워도 될 고리1호기 최소 6개월 정지, 혈세낭비 책임 물어야

- 고리1호기, 수명 40년 알고도 10년 단축 방관! 조사해야

- 월성1호기 08-10년 정지 후 계속운전예정! 안전성부터 챙겨야

■ 과기부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력 부재! ‘과학안보의식’ 절실

- 핵실험 위치 기상청 보고받고도 묵살, 국제망신

- 핵실험 관련정보 장비․인력 정보 전무, 국민불안 불러

- ISIS보고서 무시, 생화학무기 실태 외면, 안보의식 실종

■ 과기부 일상 업무 원칙무시, 말 뒤집기 예사! 신뢰상실

- 과학연구단지 지정발표 7-8-9-10월 계속연기, 말 뒤집기!

- 국립과학관 건립사업 영남 1개 원칙 뒤집고 2개 추진 혼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력교육원 당초일정 뒤집고 지연

■ 중앙과학관

- 과학관 전시품 노후화 심각! 똑같은 전시물에 관람객은 외면!

■ 한국과학기술원

- 나노종합Fab센터는 종합부실센터! 이용활성화대책 수립 절실!

- 한국과학기술원, 해외출장 명목으로 혈세 낭비!

■ 산업기술연구회

- 관심 뒷전으로 밀려난 보안기술 유출우려! 보안연구소 이전 조속히 끝내야!

- 출연연구원 개인평가 유명무실! 출연기관별로 기준도 제각각!

■ 공공기술연구회

- 말뿐인 영년직 연구원 도입, 혜택은 고작 1.2%!

- 7,400억원 들여 개발한 잠자는 기술, 적극적인 기술이전사업 실시해야!

■ 한국화학연구원

- 눈가리고 아웅하는 감염성폐기물 관리, 규정대로 철저히 이뤄져야!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고가장비 2대중 1대는 노후화, 과감한 예산투입통해 지원사업 활성화해야!

■ 극지연구소

- 세종기지 노후화장비 교체로 남극연구의 국가적 경쟁력 확보해야!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0년 이상 뒤처진 석유대체에너지 개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GPS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대하기위한 대책마련 시급!

■ 고등과학원

- 고등과학원의 정부의존률 낮추고, 독립법인화 서둘러야!

■ 기상청

- 한척뿐인 기상관측선, 폐선직전! 악천후시 출항조차 못해!

- 변별력 없는 평가로 불신 자초한 R&D사업 과제선정! 평가방식 개선해야!

- 대구․경북 올해도 기상오보. 대구기상청 승격 서둘러야!

- 지역민들도 외면한 지방청 홈페이지. 콘텐츠보강으로 관심 유도해야!

- 기초교육도 받지 않고 기상측기 검정수리! 위험천만 기상예보!

과기부 원전관리 태만!

수천억 혈세낭비 알고도 모른 척 늦장!

안 세워도 될 고리1호기 늦장대처 최소 6개월 가동정지 불가피!

고리원전 1호기가 과학기술부, 산자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의 늦장대처로 계속운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정비기간인 2-3개월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6개월을 더 세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유는 계속운전 신청은 1년 전에 하고, 심사평가기간은 1년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동정지에 따라 하루 1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자칫 최대 5년 동안 가동을 정지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러나 1999년부터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위한 대책을 과기부와 산자부에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과기부가 어떤 이유인지 이를 묵살 외면해 결국 계속운전을 위한 관련법을 05년9월에서야 개정, 시간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사태를 유발시켰다.

과기부는 왜 사전에 계속운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3년 전인 04년에만 대처를 해도 늦지 않았는데 왜 지연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늦장대처로 인해 안 세워도 될 원전을 최소한 6개월 많게는 5년 동안 정지하여 발생할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리1호기 설계수명 알고 보니 40년, 과기부 1999년 알고도 방치

모든 국민이 30년으로 알고 있었던 고리원전1호기가 사실은 설계수명이 40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1999년 12월 확인하고도 수명연장 신청서류를 접수한지 4년이 지난 04년 1월에서야 ‘거부’ 회신을 함으로써 10년 연장기간을 실기했다.

과기부는 왜 4년 뒤에 답변을 했으며, 설계 제작상 연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여 결과적으로는 수명을 10년 단축하게 됐다. 또 22년 동안 설계수명을 모르고 운영하여 설비의 과잉가동과 부실운영을 자초 정비비용 추가와 가동수명을 단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월성1호기 3년 가동위해 6천억원 투입? 계속운전 사전약속 의혹

월성원전 1호기가 6천억 원을 2008년부터 2년간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나 이는 설계수명 2013년 보다 사실상 5년 수명을 단축한 것으로 원전가동의 안전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또 6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향후 20년 가동을 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계속운전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안전한 원전은 계속 가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불안전 한 시설에 대해 과잉 투자하여 무리하게 가동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사전에 심사결과에 대해 통과를 암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기부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력 부재!

‘과학안보의식’ 절실

핵실험위치 기상청 보고받고도 묵살, 국제망신 자초!

과학기술부는 기상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2시간 뒤 실제 핵실험장소로 추정되는 곳과 매우 흡사한 지점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과기부와 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실험 장소가 당일 오후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 과기부는 기상청의 위치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오류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기상청 또한 유선상 보고로 그쳤을 뿐 아니라, 사후 어떤 상세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인공지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상청은 자연지진을 관장한다는 업무분담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위기 앞에서는 업무소관을 구별할 수 없다. 과기부와 기상청의 경직된 사고와 안보의식 결여는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핵실험 관련 정보 입수능력 밑천 들어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아리랑2호기의 촬영실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점확인 실패, 방사성물질 자체포집 및 분석 장비 부재 및 능력한계 등 한국의 과학기술능력의 밑천이 드러났다.

이번사태로 국제적으로  IT강국의 체면이 손상됐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수준이 드러난 셈이다. 이제 국방안보만이 강조되는 시대는 지났다. 고도의 과학기술능력이야 말로 안보의 중추이며 국민안녕에 활용해야 한다. 북한핵실험이후 미흡한 대응수준을 거울삼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물론 투자와 인력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ISIS보고서 무시, 생화학무기 실태외면, 안보의식 실종

과기부는 북한이 향후 5-6후면 핵무기 40-13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ISIS보고서와 생화학무기 관련시설이 49곳(화학무기 29, 생물무기 21)이나 된다는 사실에 대해 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비상대비를 위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핵무기관련시설은 물론 생화학무기 관련시설에 대한 위성관찰을 강화하여 사전 조짐을 확인하고 관련 국제회의와 유관 국제기구를 통한 각종 자료 입수에 적극 나서 10월9일 예고 없이 당한 북한핵실험과 같은 안보위협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생화학무기의 경우 테러위협의 위험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방제 및 해독기술도 마련해야 하며 대형 살상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를 육성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 일상 업무, 원칙무시,

말 뒤집기 예사! 신뢰추락

과기부가 추진하는 일상 고유 업무들이 원칙을 깨고 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뿐 아니라, 말 뒤집기가 예사로 벌어지고 있어 국민이 과연 신뢰를 해도 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연구단지 지정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4개월이나 연기되고 국회 답변을 통해 7월중 단지를 지정 발표하기로 했다가 11월이 다된 시점까지 평가를 끝내고도 발표를 연기하고 있다.

또 영남과 호남에 각각 국립과학관을 1곳 건설하기로 결정한 원칙을 깨고 예산계획도 없이 더군다나 기획예산처로부터 당초 심사결과에서 탈락된 지역을 갑자기 다시 지원키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섣불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하에 인력교육원을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았으나 사실은 예산 한 푼 확보하지 못해 현재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기획예산처와 사전에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을 의욕만 갖고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한 탓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의 이점만 노려 지자체에 유치과열을 유도하고, 사업 중단예정인 사실을 지자체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과기부 사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 전시품 노후화 심각! 똑같은 전시물에 관람객 외면!

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체 전시품 중 94.4%에 달하는 3,163여점이 내구연한 및 교체기한을 경과해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과학관의 전시품 3,185점 중 노후와 관련이 없는 자연사류와 골동품을 제외한 2,437점의 99.7%(2,340점)가 교체주기 5년을 넘겼으며, 서울과학관 역시 전체 전시품 3,755점 중 자연사류와 골동품을 제외한 913점의 90.1%(823점)가 내구연한 및 교체기한을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똑같은 전시물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관람객들은 꾸준히 줄어, 중앙과학관의 관람객은 ’03년 81만 명에서 ’05년 76만 명으로 서울과학관은 ’03년 210만 명에서 ’05년 188만 명으로 감소한 것은 물론, 입장료 수입 역시 ’03년 5억 7천만 원에서 ’04년 4억 2천만 원,  ’05년 4억 천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똑같은 전시물이 반복된다면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연간 20억원정도가 필요한 전시물교체사업에 예산증액을 통해 과학관이 대국민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나노종합Fab센터는 종합부실센터! 이용활성화대책 수립 절실!

이용활성화기에 접어든 나노종합Fab센터는 당초 과기부의 사업승인시 제시된 계획과 비교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은 4차례나 변경되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준공되었고, 장비배치도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예상수요의 과다산정으로 가동률도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은 당초예상의 32.3%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종합부실센터이다.

나노산업은 향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노종합Fab센터의 정상화는 국가의 장래성과 직결된다. KAIST와 과학기술부는 센터의 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운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하며, 현재 개별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나노인프라 구축사업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하여 중복투자를 막고 상호협조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 해외출장 명목으로 혈세 낭비!

한국과학기술원이 최근 2년간 해외연수 및 선진기관 벤치마킹 등의 명목의 해외관광에 지급된 국민혈세가 6천3백만 원이 넘는다. 이를 인원수로 환산하면, 1인당 275만원의 혈세를 이용 해외관광을 다녀온 셈이다. 또한, 전임총장은 외국대학의 메인서버 바이러스 복구라는 황당한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520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시스템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적인 혈세낭비가 우려된다. 정부 직할기관으로서 그들의 해외관광에 사용된 경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시급한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산업기술연구회>

관심 뒷전으로 밀려난 보안기술 유출우려! 보안연구소 이전 조속히 끝내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연구동 이전사업이 예산배정 순위에 밀려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민간시설의 연구동을 상당기간 계속사용하여야 하지만, 민간시설을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할 수 없으며, 외부경계 및 시설보안도 민간업체가 주도하고 있어 국가주요 보안기술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2급 상당의 비밀은 군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보안요소이므로 연구동 건설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구원의 개인평가 유명무실! 출연기관별로 기준도 제각각!

산업연구회 산하 출연기관들이 소속연구원들에 대한 개인평가제도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출연연구원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면서도 하위등급보다 상위등급에 배분율을 높게 두고 있으며, 생산기술연구원과 기계연구원은 아예 절대평가를 통해, 95%이상의 연구원에게 상위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개인평가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개인평가를 통한 성과급제도가 연구원들간의 경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 만큼, 연구회차원에서의 통일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지금과 같은 선심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공공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말뿐인 영년직 연구원 도입, 혜택은 고작 1.2%!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영년직 연구원제도가 해당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총34개 기관중 14개 기관만이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17,903명의 대상인원중 1.2%인 218명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

또한 관련규정조차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심지어 제도는 도입하였으나 선정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연구기관이 해당기관 연구원들의 지위보장을 위한 제도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영년직연구원제는 우수연구원을 육성하고 청년층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본래취지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제도관리가 강화되어야한다.

7,400억원 들여 개발한 잠자는 기술, 적극적인 기술이전사업 실시해야!

과학기술부 산하 3개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이 최근 3년간 등록한 특허 가운데 2,772건의 특허가 미활용되고 있다. 이 특허들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7,400억원의 국가예산도 함께 잠들고 있는 셈이며, 잠들고 있는 특허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32억원의 유지비용도 투입되었다.

당해년도에 기술이전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전을 체결하기 어려운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에 따라 앞으로도 유지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미활용사유별로 충분한 분석을 통해, 기술금융지원부족이나 소유권제약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한국화학연구원>

눈가리고 아웅하는 감염성폐기물 관리, 규정대로 철저히 이뤄져야!

한국화학연구원과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를 매주 3회 이상 소독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난 3년간 한번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규정대로 소독할 경우, 매달 최소 12회씩 소독이 이루어져야하나 한달평균 4회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적게는 한달에 2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에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의 사체 및 붕대, 혈액병 등이 보관되어 있어,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창고관리차원을 넘어 연구원과 연구단지의 위생관리를 통한 쾌적한 연구환경조성을 위해 규정에 근거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고가장비 2대중 1대는 노후화, 과감한 예산투입 통해 지원사업 활성화해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1억원 이상의 고가의 장비중 58.3%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이며, 3년 이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전체 장비중 30%에 달하고 있다.

내구연한 초과장비의 비율은 지역 센터의 경우 더욱 심각해, 부산센터․대구센터․광주센터의 내구연한 초과장비의 비율이 각각 71.4%, 72.2%, 65.2%로, 대구센터의 장비가 가장 노후화 한 것으로 났다.

국가적 대형연구사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사업에 고가의 장비를 지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장비가 이렇게 노후화 된 것은 한 개별연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첨단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로 대책수립과 조속한 장비교체가 시급하다.

<극지연구소>

세종기지 노후화장비 교체로 남극연구의 국가적 경쟁력 확보해야!

극지연구소 산하 남극연구를 담당하는 세종기지의 장비가,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동북아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나마 보유한 장비들도 노후화되어 기지의 보유장비 가운데 81%가 내구연한을 지난 상태이다.

극지방 연구는 향후 극지방의 국제공동 자원개발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하는 근거가 되어, 국가의 필요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루빨리 장비의 확충과 노후장비의 대체를 통해 극지방연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극지방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년 이상 뒤처진 석유대체에너지 개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석유등의 화석에너지 공급물량 및 가격폭등 등에 의한 에너지대란은 고갈시기보다 훨씬 앞선 최대생산시점(Peak Oil)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10년 안팎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연구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나라의 10년전 수준에도 뒤처져있다.

향후 10년이내에 닥칠지도 모를 에너지대란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최근 5년사이 8배나 증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는 6배정도 증가한 795억원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곧 닥쳐올 에너지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미래의 에너지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져, 에너지 확보경쟁에서 외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GPS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대하기위한 대책마련 시급!

방사능물질이 내장된 이동용 비파괴검사용 조사기의 관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위치추적(GPS)시스템이 GPS단말기의 부착 한계성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2년간의 노력과 그동안 투입된 22억원의 국가예산에 비해 그 효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그러나, GPS시스템 자체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계성 극복을 위해 기존 단말기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과학원>

고등과학원의 정부의존률 낮추고, 독립법인화 서둘러야!

고등과학원은 '국내기초과학연구 선도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수행'이라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정부의존율과 부설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연구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한국을 대표해 세계적 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적인 측면과 함께, 재정의 정부의존률을 낮출 수 있는 자구책마련과 독립법인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등과학원 자체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상청>

한척뿐인 기상관측선, 폐선직전! 악천후시 출항조차 못해!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한척뿐인 기상관측선이 선령이 23년이나 돼 노후화됨은 물론, 이로 인해 악기상시 출항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층기상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라디오존데’가 설치되지 않아, 고층대기상태의 실측이 어려워 일본 등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24시간 태풍예측오차는 04년도에 122.8km로 일본(125km)이나 미국(127.8km)보다 정확도에서 앞섰지만, ’06년 9월 현재는 115.7km의 오차를 보여 일본(110.9km)과 미국(99.7km)보다 오히려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8년 설계예정인 430톤급의 기상관측선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하여 정확한 태풍 및 장마전선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측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변별력 없는 평가로 불신 자초한 R&D사업 과제선정! 평가방식 개선해야!

기상청이 R&D사업의 일종으로 640억원을 투입하는 기상지진사업단의 선정과정에서 서면평가 80점 이하는 모두 D등급을 부여함으로 인해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평가의 60%를 차지하는 서면평가에서 아무리 낮은 점수를 받아도 D등급을 받다보니 경쟁과제에 응모한 A교수와 B교수는 서면평가에서 스코어비를 각각 4.02와 2.26을 받았음에도 모두 최하점인 80점을 받아 D등급을 부여받았고, 패널심사에서는 A교수가 B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단에 선정됐다.

이러한 이유로 탈락한 지원자로부터 민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며, 심지어 25.33점을 받은 지원자와 10분의 1도 안되는 2.21점을 받은 지원자 모두 D등급을 부여받아 서면평가에서 동점을 획득하였다.

서면평가가 패널평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혹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선정방법에서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올해도 기상오보. 대구기상청 승격 서둘러야!

올 여름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로 인해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오보가 속출하였는데 그 원인중 하나로 대구기상대의 부족한 인력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명의 운용인력중 많게는 17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도 있는데, 지원예보 면적은 311.9㎢로 가장 넓다.

결국 지금의 인원으로는 하루에 4번 있는 단기예보만 감당하기에도 벅참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예보적중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강수량 평년값은 부산․경남과 360㎜나 차이나고, 적설량은 8㎜나 차이가 나는데도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구기상청의 승격을 미루고 있는 것은 향후 더 큰 기상재해가 닥쳤을 경우 오보에 대한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협의기관인 행자부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청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민들도 외면한 지방청 홈페이지. 콘텐츠보강으로 관심 유도해야!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상예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기상청의 홈페이지가 어려운 도메인주소와 차별성없는 콘텐츠 구성으로 이용객의 외면을 받고 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대전기상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의 월평균 접속자는 20,799명으로 본청 이용객 6,254,280명의 300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지방기상청은 본청 기상청 홈페이지의 대체수단도 되지 않고 있어, 지난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본청 홈페이지는 접속지연상태까지 이른 반면, 대전청은 본청홈페이지 방문객의 100분의 1도 안되는 4,306명이, 광주청은 11,118명만이 방문했다.

지방기상청 홈페이지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기상예보등을 통해 차별성을 두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등을 기획하여 지방기상청에 대한 관심을 증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기상청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교육도 받지 않고 기상측기 검정수리! 위험천만 기상예보

기상측기 검정․수리 업무담당자 30명이 해당 자동관측장비의 구성과 동작원리, 장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하는AWS(Automatic Weather System-자동관측장비)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AWS교육은 자동관측기기의 장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유지보수 및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기상청 교육과, AWS구성과 동작원리, 장비운영, 수리,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제작회사의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기상측기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기본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과정을 받지 않은 채 근무한 것은 물론 859회나 출장을 다녔다는 것은 기상예보의 정확도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의무규정이 아니지만,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기상측기 관리인원들의 능력치를 제고하도록 해야함은 물론, 담당자들의 임기를 길게 두어 충분히 숙련된 담당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