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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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강원도 교육청/ 06.10.16>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4배

- 정선군(3.1명)-강릉시(7.5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배 격차

- 원주시(27%)-화천군(9%)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 양호

- 철원군(100%), 꼴찌 정선군(71.2%)

25년이상 학교건물, 삼척시 앞도적으로 많아

- 초등 41%, 중학교 44%, 고등학교 16% 낙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8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강릉시(7.5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3.1명)임. 따라서 강릉시와 정선군간 2.4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총계			PC총계 중 펜티엄4급 이상 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강릉시	35,638	0	7,762	7,762	4,750	4.6	7.5
원주시	51,016	0	10,362	10,362	7,187	4.9	7.1
속초,양양시	3,950	0	3,950	3,950	2,675	4.6	6.8
춘천시	42,881	0	9,041	9,041	6,432	4.7	6.7
동해시	15,531	0	3,343	3,343	2,509	4.6	6.2
삼척시	9,772	0	3,110	3,110	1,851	3.1	5.3
철원군	7,265	0	2,283	2,283	1,464	3.2	5.0
홍천군	9,643	0	2,955	2,955	1,950	3.3	4.9
태백시	6,919	0	2,396	2,396	1,567	2.9	4.4
인제군	4,586	0	1,317	1,317	1,040	3.5	4.4
횡성군	5,638	0	2,039	2,039	1,307	2.8	4.3
평창군	5,450	0	2,022	2,022	1,343	2.7	4.1
양구군	2,993	0	1,129	1,129	835?	2.7	3.6
영월군	5,026	0	2,185	2,185	1,459	2.3	3.4
고성군	3,687	0	1,781	1,781	1,103	2.1	3.3
화천군	3,006	0	1,238	1,238	925	2.4	3.2
정선군	4,886	0	2,303	2,303	1,592	2.1	3.1
계	232,024	0	59,216	59,216	39,989	3.9	5.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강원도 720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26개로, 전체 학교의 18%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원주시(27%)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화천군․횡성군(9%)이며, 설치율에서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원주시	81	22	27%
강릉시	62	16	26%
동해시	27	7	26%
양구군	19	5	26%
속초시․양양군	44	9	20%
고성군	25	5	20%
춘천시	72	14	19%
영월군	42	7	17%
태백시	27	4	15%
삼척시	51	7	14%
홍천시	58	8	14%
철원군	28	4	14%
평창군	37	4	11%
정선군	52	5	10%
인제군	29	3	10%
횡성군	43	4	9%
화천군	23	2	9%
계	720	126	18%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강원도 720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582개로서 전체 학교의 80.8%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철원군(100%)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71.2%)이며, 설치율이 대체로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철원군	28	28	100.0%
태백시	27	25	92.6%
화천군	23	21	91.3%
원주시	81	73	90.1%
고성군	25	22	88.0%
평창군	37	32	86.5%
강릉시	62	53	85.5%
동해시	27	23	85.2%
속초시․양양군	44	36	81.8%
양구군	19	15	78.9%
인제군	29	22	75.9%
횡성군	43	32	74.4%
영월군	42	31	73.8%
춘천시	72	53	73.6%
삼척시	51	37	72.5%
홍천군	58	42	72.4%
정선군	52	37	71.2%
계	720	582	80.8%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삼척시로 223개 학교건물 중 92개로서 4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인제군으로 193개 학교건물 중 26개로서 13%임. 따라서 삼척시와 인제군이 3.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삼척시로 63개 학교건물 중 28개로서 44%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철원군으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평창군으로 56개 학교건물 중 20개로서 3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구군으로 29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3%임. 따라서 평창군과 양구군이 1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강원도내 학교 중 삼척시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앞도적으로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삼척시	223	92	41			11	4.9	81	36.3
철원군	222	69	31	1	0.5	5	2.3	63	28.4
영월군	200	62	31			17	8.5	45	22.5
홍천군	336	104	31			6	1.8	98	29.2
정선군	277	85	31	1	0.4	9	3.2	75	27.1
고성군	150	45	30					45	30.0
속초시․양양군	215	64	30			3	1.4	61	28.4
평창군	201	59	29			8	4.0	51	25.4
동해시	75	21	28			1	1.3	20	26.7
횡성군	184	50	27			7	3.8	43	23.4
춘천시	286	73	26					73	25.5
강릉시	300	74	25			2	0.7	72	24.0
양구군	111	27	24			4	3.6	23	20.7
원주시	342	81	24	1	0.3	15	4.4	65	19.0
태백시	148	33	22			7	4.7	26	17.6
화천군	135	28	21			3	2.2	25	18.5
인제군	193	26	13			3	1.6	23	11.9
계	3,598	993	27.6	3	0.8	101	2.8	889	24.7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삼척시	63	28	44			4	6.3	24	38.1
평창시	46	16	35					16	34.8
고성군	18	6	33					6	33.3
영월군	56	15	27					15	26.8
춘천시	106	25	24					25	23.6
홍천군	69	16	23					16	23.2
동해시	45	10	22					10	22.2
태백시	52	11	21					11	21.2
강릉시	106	21	20			1	0.9	20	18.9
원주시	123	22	18			1	0.8	21	17.1
양구군	38	7	18					7	18.4
횡성 군	41	7	17			1	2.4	6	14.6
속초시․양양군	54	6	11					6	11.1
인제군	44	5	11					5	11.4
화천군	10	1	10					1	10
정선군	33	3	9					3	9.1
철원군	9
계	913	199	22	0	0	7	0.8	192	21.0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평창군	56	20	36					20	35.7
화천군	53	13	25					13	24.5
횡성군	66	16	24			1	1.5	15	22.7
강릉시	132	27	20			2	1.5	25	18.9
영월군	72	14	19			2	2.8	12	16.7
춘천시	119	22	18	1	0.8	3	2.5	18	15.1
태백시	65	11	17					11	16.9
고성군	60	10	17			1	1.7	9	15
삼척시	108	17	16	1	0.9	1	0.9	15	13.9
홍천군	104	16	15			2	1.9	14	13.5
정선군	116	17	15					17	14.7
철원군	86	13	15			1	1.2	12	14
원주시	174	18	10			3	1.7	15	8.6
인제군	40	4	10			1	2.5	3	7.5
속초시․양양군	56	5	9			1	1.8	4	7.1
동해시	52	4	8					4	7.7
양구군	29	1	3					1	3.4
계	1388	228	16.4	2	0.1	18	1.3	208	15

학교발전기금 최대 11.4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1.4배 격차

- 강릉시(1,082,925천원)-양구군(94,909천원),

강릉시, 강남구(6,398,108천원)의 17%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6.2배 격차

- 태백시(27,202천원)-인제군(4,377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강원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릉시(1,082,925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구군(94,909천원)임. 따라서 강릉시와 양구군이 11.4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태백시(27,202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인제군(4,377천원)임. 따라서 태백시와 인제군이 6.2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초	중	고	계
강릉시	265,027	152,089	665,809	1,082,925
춘천시	378,036	151,879	447,515	977,430
원주시	262,870	185,565	463,420	911,855
태백시	112,539	432,128	189,783	734,450
동해시	137,160	333,743	260,393	731,296
정선시	60,160	379,635	280,787	720,582
삼척시	135,265	126,462	323,218	584,945
영월군	92,420	90,630	183,228	366,278
횡성군	61,125	48,800	234,188	344,113
홍천군	97,472	11,424	229,511	338,407
속초시	93,263	40,081	168,264	301,608
평창군	62,025	51,695	174,870	288,590
철원군	30,850	11,783	168,101	210,734
양양군	37,156	50,029	43,729	130,914
고성군	32,090	19,211	78,486	129,787
인제군	32,012	36,492	58,431	126,935
화천군	33,069	3,756	83,354	120,179
양구군	18,107	10,033	66,769	94,909
계	1,940,646	2,135,435	4,119,856	8,195,93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태백시	112,539	432,128	189,783	734,450	7,503	61,733	37,957	27,202
동해시	137,160	333,743	260,393	731,296	9,797	47,678	43,399	27,085
강릉시	265,027	152,089	665,809	1,082,925	6,626	13,826	60,528	17,467
속초시	93,263	40,081	168,264	301,608	8,478	10,020	56,088	16,756
정선시	60,160	379,635	280,787	720,582	1,880	31,636	31,199	13,596
춘천시	378,036	151,879	447,515	977,430	9,001	8,934	34,424	13,575
원주시	262,870	185,565	463,420	911,855	5,593	9,278	33,101	11,257
삼척시	135,265	126,462	323,218	584,945	4,509	9,728	35,913	11,249
영월군	92,420	90,630	183,228	366,278	3,697	8,239	30,538	8,721
횡성군	61,125	48,800	234,188	344,113	2,183	4,880	39,031	7,821
평창군	62,025	51,695	174,870	288,590	2,584	6,462	34,974	7,800
철원군	30,850	11,783	168,101	210,734	1,624	2,357	33,620	7,267
홍천군	97,472	11,424	229,511	338,407	2,437	1,039	38,252	5,937
화천군	33,069	3,756	83,354	120,179	2,205	939	20,839	5,225
양양군	37,156	50,029	43,729	130,914	1,956	10,006	21,865	5,035
양구군	18,107	10,033	66,769	94,909	1,646	1,672	33,385	4,995
고성군	32,090	19,211	78,486	129,787	1,783	4,803	19,622	4,992
인제군	32,012	36,492	58,431	126,935	1,685	6,082	14,608	4,377
계	1,940,646	2,135,435	4,119,856	8,195,937	4,322	13,264	36,139	11,32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54.5배 격차

- 강릉시(28억 1,100만원) : 영월군(5,152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강릉시	369,120,780	58	36,358	2,811,000	0.8	48,465.5	77.3	무
동해시	199,618,978	27	15,716	1,910,700	1.0	70,766.7	121.6	무
춘천시	394,918,325	71	41,354	1,809,842	0.5	25,490.7	43.8	무
철원군	163,909,275	29	7,418	1,360,413	0.8	46,910.8	183.4	무
정선군	223,742,647	38	5,064	1,005,265	0.4	26,454.3	198.5	무
속초시	160,604,254	18	15,131	860,126	0.5	47,784.8	56.8	무
원주시	417,845,100	80	50,685	688,043	0.2	8,600.5	13.6	무
인제군	163,951,365	24	4,673	648,169	0.4	27,007.0	138.7	무
양양군	171,572,922	22	3,327	634,940	0.4	28,860.9	190.8	무
태백시	210,726,685	26	7,086	609,297	0.3	23,434.5	86.0	무
삼척시	284,834,969	42	9,933	570,432	0.2	13,581.7	57.4	무
평창군	185,493,055	34	5,489	557,200	0.3	16,388.2	101.5	무
홍천군	205,014,487	45	9,765	479,419	0.2	10,653.8	49.1	무
횡성군	157,357,013	35	5,749	412,722	0.3	11,792.1	71.8	무
화천군	129,571,000	21	3,044	385,030	0.3	18,334.8	126.5	무
고성군	156,726,042	23	3,778	330,100	0.2	14,352.2	87.4	무
양구군	144,361,346	18	3,073	59,580	0.0	3,310.0	19.4	무
영월군	174,939,389	34	5,198	51,520	0.0	1,515.3	9.9	무
계	3,914,307,632	645	232,841	15,183,798	0.4	23,540.8	6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강 원	18	0	18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