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 해외문화재 환수,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p.1)

- 환수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아

- 실태조사 예산만 겨우 4~5억, 담당인력 2명뿐

- 92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30차례 8,971점 조사에 그쳐

- 1991년 이후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된 문화재 단 1점

□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 시민정책자문단 (p.5)

- 연간 회의는 겨우 3차례, 회의시간은 불과 2시간 남짓

- 현 청장 참석 전혀 안해, 규정에 없는 과장은 두 차례나 회의주재

□ 전통공예종목, 맥이 끊기고 있다 (p.7)

- 전승취약종목 중 공예종목 17종목, 71%를 차지

- ‘생선을 주기’보다 ‘생선 잡는 방법 가르치기’

	국회의원 [문광위 국정감사_문화재청 10월17일]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해외문화재 환수,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 환수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아

- 실태조사 예산만 겨우 4~5억, 담당인력 2명뿐

- 92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30차례 8,971점 조사에 그쳐

- 1991년 이후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된 문화재 단 1점

[문광위 국정감사_문화재청 10월17일]

□ 해외문화재 현황

o 2006년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20개국 총 75,311점임

□ 해외문화재 환수 현황

o 1958년 6월 한일 정부간 회담으로 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이 환수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국 4,874점이 환수됨

- 환수주체 및 방법별 세부현황

▲정부간 협정에 의한 환수(1,660점),

▲민간 및 정부 기증(2,881점)

▲국․공립박물관 구입(332점) - 중앙박물관 328점, 한국JC 2점, 한국마사박물관 2점

▲민간구입기증 1점 - 김시민장군 공신교서, MBC 구입

□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 활동

1. 실태조사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92년부터 외국에 소재한 우리문화재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현재까지 30차 33개 소장처의 8,971점을 조사함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10개년(2002년~2011년) 조사계획 실시 중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 산	4억	3.95억	4억	5억	4.79억
담당인력	연구사 1	연구사 1 연구관 1	연구사 1 연구관 1	연구사 1 연구관 1	연구사 1 연구관 1

- 예산 및 인력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관 조사사업비(일반회계)로 2002년부터 예산 편성 및 담당인력 배정

※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 직원으로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전담인력 아님

2. 유물구입

- 별도의 해외문화재 구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배정되지 않으며,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구입비로 매년 47억여원(국내유물 구입비 포함)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음

3. ‘해외유출 문화재 구입을 위한 기부금 모집 계획안’ 의결(2006.8.1 국무회의)

- 국민들로부터 ARS와 은행계좌, 모금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금 모집 가능한 법적근거 마련

- 기부금 모집 주체 : 문화연대

4. 2007년 유네스코 불법문화재 반환 추진 정부간위원회(ICPRCP) 국내유치 추진 준비 중

- 2005.10 :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유치의사 밝힘

- 2006.9.25 :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유네스코 사무국에 한국 유치의견을 제출

▷ 문제점

1. 적극적인 민간단체, 정부는 뒷짐만

- 1991년 5월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에 따라 227점의 문화재를 환수한 이후 정부간 협상으로 반환된 해외문화재는 지난해 북관대첩비 1점 밖에 없음

- 대부분 민간 및 정부 기증으로 해외문화재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단체(MBC 느낌표의 ‘위대한 유산 74434’와 문화연대, 월정사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현재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문화연대는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음(10.14일 MBC 느낌표 방송예정)

-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음. 오히려 환수된 문화재에 대해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보관 문제 등의 사후 조치에 있어 민간단체를 배제하고 있음

- 최근 북관대첩비, 외규장각 도서, 조선왕조실록, 김시민장군의 공신교서 등으로 해외문화재 환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지난 8월 ‘해외유출 문화재 구입을 위한 기부금 모집 계획안’을 의결함

- 이는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민적 운동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국민들에게 짐 지우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정부의 불감증의 한 단면임

2. ‘컨트롤 타워’로서의 문화재청 역할 미비

- 현재 해외문화재 환수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은 없으며,

- 관련 업무는 정책(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실태조사(문화재연구소), 유물구입(국립중앙박물관), 외교채널(외교통상부), 해외문화재 전시․홍보(한국국제교류재단)로 제각각 나뉘어져 있음

- 문화재청은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환수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3. 수량파악 위주의 실태조사 파악에만 급급

- 현재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정부 활동은 수량파악에 치중한 실태조사 연구에 집중되고 있음

- 이것 역시도 극히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속도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산술적으로 현재 파악된 문화재의 정확한 실태조사에만 오십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더욱이 실태조사 이후 유물의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문화재의 훼손 및 도난, 분실, 매매될 가능성이 상존함

- 사례 1. 2004년 프랑스국립도서관(직지심체요절, 외규장각 문서 보관)의 고문서 담당 직원이 수년 동안 소장된 고문헌 146점을 몰래 빼돌림

사례 2. 고려시대의 석탑인 평양 율리 사지 팔각오층석탑1918년 이전에 일본으로 반출되어 현재 동경의 오구라 집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2006년 5월 문화방송 취재팀에 의해 그 훼손상태가 심함이 알려졌음

4. 애로사항만 호소하며, 실질적인 연구 부재

- 몇 년째 문화재청은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반출경위 등 정확한 유출경위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는 실질적으로 소장국의 반환 의사가 없을 경우 청부차원의 협상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소송으로 반환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되풀이 함

- 하지만, 불법유출문화재에 대한 불법성 입증 및 국제법상의 법적근거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지 않고,

- 외국의 법․제도․기구 및 외국반환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도 전혀 없었음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 시민정책자문단

- 연간 회의는 겨우 3차례, 회의시간은 불과 2시간 남짓

- 현 청장 참석 전혀 안해, 규정에 없는 과장은 두 차례나 회의주재

[문광위 국정감사_문화재청 10월17일]

□ 문화재청은 문화재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옴(2004. 8월)

- 문화재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 창구로 활용

- 1회성 자문기구가 아닌 정기적 자문회의로 운영내실화를 모색

-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2006년 10월 현재 3기 출범

▶ 문제점

Q1.「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운영규정」제5조1항에 의하면, 자문단 회의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함. 그런데, 매 기수별 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1기․2기 모두 연간 3차례 회의(평균 4개월에 1번)에 그치고, 회의진행시간도 2시간 남짓함.

- 이 정도 횟수에, 이 정도 시간으로 열린 회의를 통해 도입취지인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한 문화재정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가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듦

- 이렇게 운영할 바에, 차라리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정례화(월1회 혹은 두달에 한번)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청장의 견해는?

<시민정책자문단 회의개최현황>

	1기 시민정책자문단	2기 시민정책자문단
1차 회의	2004.8.13 11:00~12:50	2005.11.23 11:00~12:30
2차 회의	2004.12.23 11:00~14:00	2006.4.19 10:30~12:30
3차 회의	2005.6.17 17:00~19:00	2006.7.7 10:00~12:00

Q2. 또한, 매 회의 주재자를 살펴보면, 전임 노태섭 청장(2004년 9월 2일 퇴임)이 첫회의를 주재한 이후, 현 유홍준 청장은 취임 이후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음. 문화재정책국장(3차례)과 문화재정책과장(2차례)이 현 청장 부임 이후의 5차례 회의를 주재했음.

-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자문회의에 정작 유홍준 청장 본인은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정책자문단에 대해 청장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 청장은 취임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주재 못할 정도로 문화재청의 업무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회의 때마다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한 것인지 당시 불참사정을 밝혀주기 바람.

- 동규정제5조2항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시 차장 또는 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음. 하지만 규정에도 없는 과장이 두 차례나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운영규정」제5조2항, 자문단 회의는 문화재청장이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장 또는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이를 주재할 수 있다.

Q3. 문화재청은 민간참여의 확대강화로 ‘열린문화재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음.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인 ‘시민정책자문단’ 활동만 보더라도, 과연 문화재청이 열린문화재 행정 실현의지가 있는지 회의를 갖게 됨

- 시민정책자문단을 통해 문화재정책 수립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보다 단지, 대외에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전통공예종목, 맥이 끊기고 있다

- 전승취약종목 중 공예종목 17종목, 71%를 차지

- ‘생선을 주기’보다 ‘생선 잡는 방법 가르치기’

[문광위 국정감사_문화재청 10월17일]

□ 국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111개) 중 공예종목은 46개

o 이중 맥을 이을 사람이 뚜렷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해 2005년도 전승취약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은 17종목으로 전체 공예종목의 약 37%를 차지함

- 특히, 2005년도 전승취약종목 중에서 공예종목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27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함

구분	종목(기․예능)	지원대상자			계
		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공예	17종목(23기능)	10명	2명	15명	27명
예능	7종목(13예능)	6명	3명	4명	13명
계	24개	16명	5명	19명	40명

<2005년도 전승취약종목 및 지원대상자 현황>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o 월정전승지원금(월100만원), 명예보유자 특별지원, 전승취약종목 특별지원(연1회 300만원, 2006년 500만원 인상예정), 생활보호특별지원 등의 직접지원과

o 공개행사, 기획행사, 해외공연․전시, 찾아가는 공연, 지역축제 및 국제행사 참여지원, 자매 결연학교 지원과 자매 결연학교 지원, 전수교육관 설립 등의 간접지원이 있음

▶ 문제점

□ 상당수의 전통공예종목들이 후계자를 찾지 못해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크며, 그 결과 수백 년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공예기술의 맥이 현재에 와서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음

o 후계자가 없어 맥이 끊긴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종목

- 화장(제37호) : 1980.7.22 지정 / 1982.2.5 보유자 사망으로 해제

- 벼루장(제94호) : 1989.12.1 지정 / 1990.7.20 보유자사망으로 해제

o 2005년 전승취약종목 중 2006년 현재 조교없는 종목 11기능, 활동이수자가 전혀 없는 종목만 해도 12기능임(공예 17종목 23기능)

※ 2005년 전승취약종목(공예) 후계자 현황

	보유자	조교	보유자 부재	조교 부재	이수자 부재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공예(23기능)	22명	16명	4(고3, 명1)	11	12	4	4	6
예능(13기능)	10명	10명	2(고2)	5	3	1	1	8

※ 고(고인), 명(명예보유자) / 이수자는 활동이수자

□ 전통공예종목이 유독 후진양성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전통공예기술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데 있음

o 전통공예종목의 특성상 전승활동(작품제작) 자체가 생계활동임

o '장인의 자부심‘과 ’경제적 삶‘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 결국은 후자를 선택하게 됨

Q1.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은 크게 전승취약종목 특별지원금 지급, 전승취약종목 중심 작품구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원방식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음(밑빠진 독에 물붓기)

- 특별지원금은 2004년 200만원, 2005년 3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06년 500만원으로 인상예정이지만,

- 2005년도 전승취약종목(공예)들 모두 2003년 이래로 계속 전승취약종목으로 선정되어 왔음

o 전통공예종목은 열악하고 취약한 전승여건으로 자생력이 약하여, 보존과 전승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 그러나, 재정지원 위주의 현행제도로는 단절 위기에 봉착한 전통공예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 또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오히려 가뜩이나 취약한 전통공예종목의 자생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타심을 키우는 역기능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Q2.. 지금까지 전통공예종목은 ‘원형유지’의 틀을 고수하면서 전승에 중점을 두었음

o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기술의 진보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자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끝없이 반복되는 재정적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함

o 전통공예종목의 ‘원형유지’의 틀에서 벗어나,

- 전통공예수요가 있는 분야는 현대화와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통해 자체 경쟁력 제고

- 수요를 찾기 힘들지만 보존해야 하는 전통기술은 보존․육성 위주의 지원으로 정책방향 정립 필요하지 않는가?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의 속담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