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17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4호/전화(02)788-2602/팩스788-3214

정진섭의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사업비 수계기금에서 지원해라!

유역청장, 내년사업비 광주예산 34억 6,800만원 확보하겠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은 10월 17일 열린 환경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팔당 7개 시․군은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악화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시․군 재원부담이 크므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설치․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의원은 팔당수계 시․군들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그것은 저감시설이 갖는 의미, 필요성, 효과 등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시에 우선 설치를 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 다른 시․군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정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수변지역 등의 토지 및 건물 매입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예산의 이중낭비라며 차라리 이 예산을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타했다.

■ 한강유역환경청장 손희만은 답변을 통하여 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것부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수계기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우선 반영하고 있고 특히,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하여 ’07년도에 8,296백만원을 기금에 반영하여 심의 요청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지원대상지역, 사업범위, 지원비율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치침(안)을 작성하여, 금년 11월중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광주와 관련해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 가운데 광주 몫으로 3,468백만 원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