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31일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분양 홍보에 열올리고! 분양후 나몰라라!

최근 4년간 26곳 1만세대 예비인증 후 정식인증 안받아!

■ 무선·전파관련 위반 상반기만 12,344건! 지난해보다 63%증가!

위반건수 증가에도, 과태료 감면율은 24%로 실효성 의문!

■ 웹사이트 사업자, 5곳중 한곳은 개인정보보호 법률 미 준수!

경품·설문 사이트는 93개업체중 1곳만 법규준수!

■ 정보통신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만 275명!

전체 징계자수 706명의 40%에 달해!

■ 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 35%가 연간 1회 이하 열려!

29개 위원회 위원만 442명, 예산도 136억원, 통폐합해야!

◉ 휴대폰요금 인하를 위한 감사      P-14

■이통사, 전송방식 변경으로 절감한 2조5천억 고객에게 돌려줘야!

■미사용된 휴대폰멤버쉽포인트 고객에게 돌려줘야!

◉ 정보화 역기능 해소 감사     P-15

■개인정보 보호위해 휴대폰 위치정보조회서비스의 남용 막아라!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도감청을 막기 위해, 절차 강화해라!

■불법복제휴대폰 처벌기준 강화하여 관련범죄 뿌리 뽑자!

■전체 사이트의 8%가 감염, 악성코드 유포자 강력히 처벌해라!

■실효 없는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인력보강하고 상담시간 늘려야!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 부모도 함께 받아야!

◉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감사     P-18

■정부산하기관 수행과제 선정, 민간보다 엄격히 검증하라!

■못 받은 정산연구비 68억원, 강력한 추심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정통부산하출연기관, 이사회 사내에서 개최해라!

■우전시스텍 정부지원절차, 적정했는지 감사실시해라!

■전자정부 구축사업 정통부·행자부 예산중복투자 막아라!

■지방의원겸직 별정우체국장 이중급여챙기기. 도덕적 해이 막아야!

■883억원어치 우체국 유휴부동산, 매각통해 활용성 높여야!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감사     P-22

■지역SW지원센터 장비 절반이 누후,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라!

■인터넷도 안돼는 주민정보이용시설, 정부에서 관리해야!

■우체국 금융고객서비스시설 턱없이 부족, 확충 시급!

◉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사    P-24

■소비자 피해 커지는 휴대폰 무료통화권, 발행 규정 마련해라!

■새롭게 도입되는 2단계 kr도메인의 가격,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품질보증제 도입해라!

◉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감사     P-26

■한미FTA 전자상거래분야협상의 실체를 공개하고 대책마련 나서야!

■정보침투에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분양 홍보에 열올리고! 분양후 나몰라라!

최근 4년간 26곳 1만세대 예비인증 후 정식인증 안받아!

정보통신부가 지난 99년부터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절차상의 허점으로 인해 26개 단지 1만세대의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건물 현황’에 따르면, ‘02년부터 ’06년 5월말 현재까지 초고속정보통신인증은 총 4,344건, 216만세대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주거용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업무용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3,300㎡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부여등급은 배선, 배관, 통신환경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 특등급 및 1,2,3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등급이 구분되어 초고속정보통신건물로 인증되면 해당등급의 인증마크와 인증명판을 건물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물의 완공이전에 시설구축계획서만을 검토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예비인증제도가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가 이 같은 예비인증제를 악용하여 분양 전 인증을 받아 홍보하고, 분양 후엔 계획과 시공을 다르게 하거나 정식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02년 이후 최근 4년간 주거용 21개단지 9,139세대에 달하며, 업무용 닺니도 5곳이나 포함되었다. 위의 단지중 예비인증과 다른 시공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14곳 이었으며, 아예 정식인증절차를 신청하지도 않은 곳은 12곳이었다. (업체부도로 인한 사례는 제외)

이에 김의원은 “건설업체가 예비인증만을 받고 홍보한 후, 정식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완공 후에도 정식인증을 받지 않은 단지에 행정력 없는 경고장만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검사에 드는 비용은 100% 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사용되며, 건설업체는 인증명판제작비만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무료인증제가 제도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여 예비인증시 보증금을 받고 정식인증 후 반환해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후 정식인증 미취득 현황>

건설사	소재지	세대수	준공일	예비인증		정식인증 미부여 사유
				인증일	등급
(주)00건설	서울 성북구	1634	2005.04.01	2002.08.12	1	기준미달로 불합격
(주)00이엔씨	서울 강남구	B3F-9F	2003.10.01	2002.09.02	2	기준미달로 불합격
00건설(주)	경기 용인시	777	2003.11.01	2003.04.23	1	기준미달로 불합격
00종합건설(주)	경기 오산시	168	2005.12.31	2004.09.10	1	기준미달로 불합격
(주)000	경기 수원시	367	2005.11.30	2004.12.08	2	기준미달로 불합격
(주)00	인천 부평구	99	2005.06.01	2005.01.07	2	기준미달로 불합격
(주)00	서울 종로구	B2F-8F	2002.04.01	2002.01.23	2	기준미달로 불합격
00건설(주)	서울 금천구	777	2003.09.01	2002.12.21	2	기준미달로 불합격
(주)000건설	서울 강남구	150	2003.11.31	2003.04.07	2	기준미달로 불합격
(주)0000000	경기 양주군	444	2004.11.01	2003.10.24	1	기준미달로 불합격
00건설(주)	서울 마포구	152	2005.07.31	2004.01.26	2	기준미달로 불합격
0000개발(주)	서울 서초구	260	2006.04.30	2004.04.09	1	기준미달로 불합격
00재건축조합	서울 성동구	52	2005.12.31	2005.04.21	1	기준미달로 불합격
(주)00개발	서울 노원구	95	2005.12.30	2005.08.08	1	기준미달로 불합격
(주)00엔지니어링	서울 구로구	111	2004.08.31	2004.05.27	2	미신청
000000(주)	경기 부천시	99	2006.02.28	2006.02.20	2	미신청
00주택(주)	서울 고양시	B2F-12F	2003.05.01	2002.02.20	2	미신청
0000개발	경기 성남시	B3F-8F	2002.08.01	2002.03.08	2	미신청
(주)00건설	서울 강서구	B4F-10F	2003.01.01	2002.01.16	2	미신청
00건설(주)	경기 화성시	1164	2004.05.01	2003.04.07	2	미신청
(주)00	경남 진주시	83	2004.01.30	2002.04.10	2	미신청
00건설(주)	경남 마산시	694	2005.03.30	2002.04.20	2	미신청
(주)00	경남 창원시	304	2004.05.30	2002.06.29	2	미신청
(주)00건설	울산시 남구	50	2003.08.30	2002.09.06	2	미신청
(주)00건설	경남 거제시	414	2003.12.31	2002.10.12	2	미신청
000건설(주)	울산 북구	1090	2004.11.30	2003.07.25	2	미신청

무선·전파관련 위반 상반기만 12,344건! 지난해보다 63%증가!

위반건수 증가에도, 과태료 감면율은 24%로 실효성 의문!

전파·무선국과 관련된 법규위반건수가 올해 상반기만 12,344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7,579건을 60%이상 넘어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적발 무선국에 대한 과태료도 매년 감면해 주고 있어 정보통신부에서 법규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이 분석한 ‘불법 전파·무선국관련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전파·무선국 위반건수는 총 12,344건으로 ‘04년 8,161건, ’05년 7,579건을 넘어섰다.

사안별로는 ▲무허가 무선국이 ‘04년 2,315건, ’05년 2,159건에서 ‘06년 상반기 2,427건으로 벌써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었으며, ▲허가사항 위반무선국은 경찰청의 대규모 위반으로 ’04년 3,189건, ‘05년 3,174건에서 ’06년 상반기 8,925건으로 상반기에만 3배가량 늘었고,  ▲준공검사전 운영 무선국도 ‘05년 149건에서 ’06년 상반기 228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기술기준 위반 무선국과 혼신처리 적발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감소하였다.(1,627건=>621건, 470건=>143건)

그러나, 이처럼 전파·무선국 법규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부는 매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전파법 미숙지에 의한 단순과실 및 위반행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감해주고 있다.

▲04년엔 과태료 부과대상 633국에 부과해야할 1억3,600만원중 30%인 4,100만원을 감면해주었고, ▲05년은 692국 1억 4,200억원의 과태료중 4,767만원을 감해주었으며, ▲금년 상반기엔 515국 1억4,970만원의 과태료에서 1,200만원을 감해주어, 최근 3년간 총 4억2,777만원의 과태료중 1억72만원의 과태료를 감면해주어 24%의 감면율을 보였다.

이에 김의원은 “전파·무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기준 없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는 만큼, 징수는 더욱 강화하고 대신 전파법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가 우선일 것이다.”고 말했다.

< 단 속 건 수 >              (단위 : 국,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6월
무허가무선국	2,315	2,159	2,427
허가사항 위반 무선국	3,189	3,174	8,925
기술기준 위반 무선국	1,727	1,627	621
혼신처리	544	470	143
준공검사전 운용무선국	386	149	228
계	8,161	7,579	12,344

<전파·무선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국,천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6월
		기준과태료	부과과태료	기준과태료	부과과태료	기준과태료	부과과태료
계	국수	633	633	692	692	515	515
	금액	136,050	95,025	142,025	94,350	149,700	137,675

웹사이트 사업자, 5곳중 한곳은 개인정보보호 법률 미 준수!

경품·설문 사이트는 93개업체중 1곳만 법규준수!

홈페이지 운영사업자의 약 20%(1,287개)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의 법규준수율은 59%에 불과했으며, 경품·설문 웹사이트는 법규준수율이 1%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운영사업자(24,088개) 중 실제 운영중인 사이트는 18,677개였다. 법규준수율 조사는 운영중인 사이트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이트는 6,702(36%)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차 조사에선 41.1%(2,769개)의 사이트가 법규를 위반하였고, 1차계도 후의 최종 법규준수율은 80.79%로 나타났다.

법규준수율은 정보통신망법의 다섯가지(개인정보관리책임자, 수집 및 이용목적, 열람 및 정정, 동의철회,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고지사항 준수율을 모니터링 하여 산출하였다.

업종별 법규준수율은 기간통신사업자 98%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사업자와 준용사업자(여행사,호텔,항공사)가 각각 85%와 72%로 조사됐다. 한편, 법규준수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부가통신사업자가로 준수율이 59%에 그쳤다.

업체들이 가장 많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전자우편(76%)이었으며, 주민번호(73%), 자택전화(70%), 주소(68%), 이동전화(55%), 생년원일(23%)순이었으며, 의무고지 사항 항목별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고지(68%)가 가장 높았고, ▲수집 및 이용목적(43%), ▲열람 및 정정(35%), ▲동의철회(33%), ▲보유 및 이용기간(43%)로 나타났다.

특히, ‘05년중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웹사이트 93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의무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1개 업체만이 의무고지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 실태가 심각했다.

이에 김의원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이 법으로 고시한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지키지 못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단발적인 이벤트성 사이트의 경우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반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도 최종 법규준수율 현황>

구분	홉페이지 운영업자수	개인정보 수집사업자	준수 사업자	최종 법규준수율
기간통신사업자	70	60	59	98.3%
부가통신사업자	1,634	861	515	59.8%
호텔·여행사 등 준용사업자	1,229	919	665	72.4%
인터넷사업자	15,744	4,862	4,176	85.9%
합계	18,677	6,702	5,415	80.79%

<의무고지 사항 항목별 준수 현황>

업종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항목별 준수현황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수집 및 이용목적	열람 및 정정	동의철회	보유 및 이용기간
기간통신	60	50(83%)	54(90%)	54(90%)	54(90%)	55(92%)
부가통신	861	415(48%)	592(69%)	641(74%)	642(75%)	626(73%)
기존준용	713	163(23%)	220(31%)	244(34%)	342(48%)	281(39%)
신규준용	206	71(34%)	144(70%)	180(87%)	183(89%)	136(66%)
인터넷 사업자	4,862	1,438(30%)	2,800(58%)	3,234(67%)	3,282(68%)	2,722(55%)
총계	6,702	2,137(32%)	3,810(57%)	4,353(65%)	4,503(67%)	3,820(57%)

정보통신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만 275명!

전체 징계자수 706명의 40%에 달해!

최근 3년간 정보통신부 직원중 징계처분을 받은 수가 700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절반이 음주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가 금년 상반기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이 ‘정보통신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년간 징계를 받은 정보통신부 직원수는 총 7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자 706명중 음주와 관련된 징계자는 326명으로 총징계의 46%을 차지하였으며,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가 275명으로 전체징계자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163명중 96(59%), ▲2004년 286명중 102명(36%), ▲2005년 188명중 55명(29%) 로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금년(2006년)은 5월말까지 ▲69명중 22명(32%)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전년동기와 비교(84명중 23명, 27%)하여 약 5%가량 상승했다.

이에 김의원은 “매년 200명에 달하는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도 놀라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절반에 달한다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엄격한 처벌과 직원들 교육강화을 통해서 음주운전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 35%가 연간 1회 이하 열려!

29개 위원회 위원만 442명, 예산도 136억원, 통폐합해야!

정보통신부 산하 29개 위원회중 70%의 위원회가 연간 다섯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한번도 열리 않거나 연간 단 한차례만 개최되고 있는 위원회도 전체의 1/3에 달했다. 또한, 위원회 예산도 매년 늘어 올해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 29개 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442명이고 연간운영예산만도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04년부터 ’06년 6월까지의 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9개의 위원회중 연간 10회 이상 회의를 연 곳은 ‘04년 2개, ’05년 2개 에 불과했고, ‘04년 21개, ’05년 21개, ‘06년은 24개의 위원회가 회의를 다섯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04년 7개, ’05년 8개, ‘06년 6개의 위원회가 연간 회의를 단 한차례만 개최하였고, 연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04년 3개, ‘05년 1개, ’06년 6개 에 달했다.

또한, 회의에 참가하는 위원수는 당연직 169명과 촉탁직 273명등 총 442명이었고, 집행되는 예산도 ‘04년 107억원, ’05년 113억원, ‘06년 올해는 지난해 보다 20% 증가한 136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정보통신부가 각종위원회를 만들었으나, 회의조차 열리고 않고 있는 곳이 전체의 1/3에 달하고 있다.”며, “매년 100억원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 산하 위원회 개최현황>        (단위:회)

구분	10회 초과	10회 이하	5회 이하	1회	0회
2004년	2	27	21	7	3
2005년	2	27	21	8	1
2006.8월 현재	0	29	24	6	6
합계	4	83	66	21	10

<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회,건,천원)

위원회명	2004년		2005년		2006년		위원회 인원수	예산	04년 05년 06년
	개최수	심의안건수	개최수	심의안건수	개최수	심의안건수
통신재난관리위원회	1	1	1	1	1	1	15명 (15/0)	0 0 0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10	28	7	24	8	24	20명 (0/20)	25,500 25,500 46,000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4	4	3	4	2	2	10명 (5/5)	3,000 2,700 2,820
통신위원회	12	197	13	222	8	140	7명 (0/7)	46,2000 504,000 1,078,000
우정사업운영회	9	16	10	20	4	7	12명 (4/8)	34,092 39,153 55,218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4	14	4	19	2	14	8명 (0/8)	10,960 12,200 12,000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심의회	3	13	2	11	2	10	10명 (1/9)	5,695 4,381 6,871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	4	7	4	8	2	4	9명 (1/8)	4,480 4,480 3,200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	4	11	6	10	4	10	9명 (4/5)	3,200 3,200 3,200
공익성심사위원회	1	1	0	0	0	0	10명 (7/3)	0 0 0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2	9	5	10	2	5	10명 (2/8)	0 10,000 20,000
전파정책심의위원회	미운영		2	5	3	5	16명 (5/11)	0 0 5,000
정보통신자체평가위원회	2	2	2	2	4	4	30명 (0/30)	10,000 10,000 10,000
정보통신부혁신위원회	2	4	2	4	1	1	7명 (7/0)	0 0 0
정보통신행정규제개혁위원회	8	16	5	8	7	11	7명 (1/6)	1,110 700 1,300
정보통신부정보화추진협의회	3	5	2	3	2	7	17명 (17/0)	0 0 0
IT기술해외유출방지협의회	1	0	1	0	1	0	13명 (2/11)	6,500 6,500 2,905
IPv6전략협의회	2	2	1	1	0	0	22명 (1/21)	7,000 15,000 0
RFID/USN전략협의회	3	0	1	0	0	0	28명 (28/0)	0 0 0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1	3	4	14	3	9	26명 (0/26)	0 250,000 410,000
지식정보관리위원회	1	2	2	3	1	2	30명 (21/9)	0 0 0
정보통신공사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0	0	1	1	0	0	8명 (0/8)	2,000 2,000 2,000
정보격차해소위원회	1	2	1	1	1	1	22명 (14/8)	1,400 1,000 1,000
정보통신기반보호실무위원회	1	11	1	10	0	0	18명 (13/5)	300 0 0
사이버폭력대책단	0	0	4	0	0	0	14명 (7/7)	0 0 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5	31	7	37	4	17	14명 (0/14)	4,500,000 5,506,000 6,091,00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4	80	19	74	8	34	10명 (0/10)	154,000 154,000 154,00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심무위원회	2	5	1	1	1	1	20명 (12/8)	840 0 500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9	24	8	18	6	11	20명 (2/18)	5,451,000 4,787,000 5,734,000
합 계	109	488	119	511	77	320	442	35,659,90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국감>

이통사, 전송방식 변경으로 절감한 2조5천억 고객에게 돌려줘야!

음성전달방식의 변경과 기지국 교체주기 연장 등에 따라 당초 예상 투자비의 약 2조 5천억원이 절감됐으나, 이통사는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2조 5천억원은 우리나라 PCS가입자의 월평균 요금이 5만원임을 감안하면, 2천만명이 두달 반가량을 무료로 통화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다. PCS사는 당초 계획했던 음성전달방식인 13K 전송방식을 8K 방식으로 바꿔 데이터 전송량을 25%가량 줄여, 2조5천억원의 기지국설립비용을 절감한 만큼, 절감금액을 통신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정의 가계소비 중 통신비용의 비중이 가장 커,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그 즉시 통신이용요금을 내려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하고, 정보통신부도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여 이통사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한다.

미사용된 휴대폰멤버쉽포인트 고객에게 돌려줘야!

휴대폰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포인트가 ‘04년 이후 금년 8월말 현재까지 1조 3,326억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포인트는 제휴점에서 현금 1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으로도 1조 3,326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도 되지 않고 연도말에 자동 소멸되고 있다. 멤버쉽포인트는 제휴점에서 현금과 동일시 사용되고 있어,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제휴사에 지불한 금액은 SKT가 1,092억원, KTF가 447억원, LGT가 182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동통신사는 고객의 포인트 미사용으로 지난해에만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렸고, 03년 이후 약 7,000억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가 부여한 포인트는 엄연히 고객의 소유인만큼, 미사용포인트를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통화요금을 인하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국감>

개인정보 보호위해 휴대폰 위치정보조회서비스의 남용 막아라!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조회가 11개월만에 1억 8,000만건이나 됐으나,  긴급구조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건(1.2%)에 불과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휴대전화 가입자 3,930만명이 1인당 4.5회나 위치추적을 받은 것으로, 두 달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받아 온 셈이다. 그러나, 위치정보조회서비스는 최초 1회만 위치추적에 동의하면 다음 조회 시부터는 수시로 위치추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핸드폰조작으로 10여초 만에 제3자가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서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생활침해 가능성도 커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위치추적 허용기간을 정하거나 매월 요금고지서에 위치정보 피조회건수를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도감청을 막기 위해, 절차 강화해라!

올 한해 정부기관의 도감청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까지 5,605건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도감청건수가 만 건을 넘어, 전년도 8,535건의 도감청건수에 비해 30%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편검열도 상반기에만 528건에 달해 올해는 1,000건을 넘겨 지난해 977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범죄와 국가안보를 위한 도감청은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범위는 최소한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 줄어들었던 도감청건수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도감청 검증절차를 철저히 거쳐 허가해야 한다.

불법복제휴대폰 처벌기준 강화하여 관련범죄 뿌리 뽑자!

금년 상반기 적발된 불법 복제 휴대폰 적발건수는 58건에 휴대폰대수는 2,475대로 나타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도 예년과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4년 43건에 858대에서 ▲05년 81건, 6,574대로 급격히 늘었으며 ▲‘06년 상반기까지(6월) 적발된 불법복제휴대폰은 58건에 총 2,475대였다. 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처분현황은 전체 182건중 108건은 벌금형, 7명은 징역, 6명은 기소유예을 받았으며, 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등 처벌이 경미했다.

불법복제휴대폰은 범죄이용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만큼 함에도 재판이 종료된121건중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7건(5.6%)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하루빨리 관련법규를 강화하여 복제휴대폰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전체 사이트의 8%가 감염, 악성코드 유포자 강력히 처벌해라!

올해 8월말현재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이트가 4,321개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개인정보가 악성코드 유포자에게 노출될 수 있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주요사이트 7만 7천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이트가 6,406개로 전체 사이트의 8.3%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판교청약사이트도 감염되었던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다.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코드 유포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실효 없는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인력보강하고 상담시간 늘려야!

금년 8월말현재까지의 인터넷중독 상담자는 23,979명으로 지난 2002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담자의 92%가 초·중·고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내용의 78%가 게임중독과 관련된 것으로 게임중독이 청소년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야간에 게임에 빠지는 학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상담 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터넷중독 상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상담원도 4명에 불과하고, 상담시간도 비효율 적이다. 결국, 인원과 상담시간을 변경 센터를 개선하여 운영하던가, 차라리 관련업무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등에 과감히 이관하던지 양자택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 부모도 함께 받아야!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일반학생들에 비해 부모, 성적, 외모 등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이상 낮았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15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성 등 심리적 위험도 일반학생들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항목에 비해 부모에 대한 만족도의 격차가 큰 것은 인터넷중독이 자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문제이기 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예로 볼 수 있는 만큼,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시에 부모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국감>

정부산하기관 수행과제 선정, 민간보다 엄격히 검증하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0년 이후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주한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 중, 중단된 사업의 74%가 정부산하기관의 과제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투입된 사업비만도 747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된 과제는 75개 과제 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88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ETRI는 중단과제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6년간 정보통신연구원이 지원한 1198건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중 65%에 달하는 786건을 수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아닌 정부연구기관에서 이처럼 중단되는 연구가 많은 것은 과제선정에서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정부연구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연구 중단시 책임자에게 감봉 등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못 받은 정산연구비 68억원, 강력한 추심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지원한 정보통신 R&D사업의 연구비를 정산한 결과 환수대상 금액 857억원중 68억 6천만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수대상 79개 업체중 73개 업체는 환수금을 한푼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비 정산은 집행된 연구비중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회수하는 작업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를 회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사업을 감사하는 역할을 한는 만큼, 미납기관에 대해선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지원과제 선정시 회사의 경영상태등도 꼼꼼히 따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통부산하출연기관, 이사회 사내에서 개최해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들이 이사회의 98%(38회중 37회)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호텔식사비로 지급된 비용이 1회당 평균 116만원으로, 1인당 많게는 19만원까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회의비용으로 씀씀이가 너무 헤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보통신부산하 5개 출연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현재까지 개최한 이사회는 총 38회였고 이중 37회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했으며, 사내에서는 단 1회만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들의 대부분이 기업의 임원이나 정통부의 간부를 겸임하고 있어 해당기관에 방문하는 기회도 거의 없는 만큼, 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돕기 위해서라도 사내에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전시스텍 정부지원절차, 적정했는지 감사실시해라!

우전시스텍이 지난해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5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우전시스텍의 기술을 평가한 정통부의 평가서를 보면, 우전시스텍이 개발하려는 기술수준이 국내에서는 최고수준이나, 세계적으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우전시스텍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06년 올해 15만대를 일본에 수출하여 2천5백5십만 불의 수출액을 올린다고 계획하였는데 9월말 현재까지 단 한대도 팔지 못했고 단 한건의 계약조차 맺지 못했다. 정통부 장관이 우전시스텍이 제출하는 ‘사업화 추진현황자료’를 국회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해, 이 같은 불신을 종식시켜야 한다.

전자정부 구축사업 정통부·행자부 예산중복투자 막아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전자정부통신망을 중복 구축하여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의 예산낭비와 함께 정부기관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용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자치부는 정보통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114억원의 예산을 들여 1단계 전자정부통합망을 구축하여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중복된 기능의 통신망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사업의 핵심을 맡고 있는 두 기관의 엇박자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정통부와 행자부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통신망을 단일화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업무를 함께 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원겸직 별정우체국장들의 이중급여챙기기.

관련규정 정비통해 도덕적 해이 사전에 막아야.

지방의원들이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국장을 겸직하면서 사실상 연간 반 이상을 놀고도 평균 4천 8백만 원의 연봉을 받아 18명이 3년간 25억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95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11년간 정부가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도 받아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급여를 2중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장 18명이 03년 이후 사용한 공식휴가만도 3,323일에 달하며, 이 기간동안 이들에게 연봉상의 불이익은 없었다. 3년간 295일동안의 공가를 사용한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장들의 평균연봉보다 높은 4천 9백만원의 연봉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읍․면 소재지에 주로 위치한 별정우체국의 직원은 대부분 3~4명으로 별정우체국장이 지방의회의원 등의 겸직을 함에 따라 업무 공백이 발생되어 각종 사고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별정우체국장은 국가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원 등 겸직에 따른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음에 따라 국가에서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18개 별정우체국의 최근 3년간 적자액만 26억원이나 달하고, 전체 별정우체국의 05년 적자액이 172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별정우체국장들의 업무소홀은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 기초․광역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별정우체국장의 지방의원겸직은 영리활동임은 물론, 국가의 이중급여 지급이라는 불함리함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관련규정의 개정을 해야한다.

883억원어치 우체국 유휴부동산, 매각통해 활용성 높여야!

우체국 통폐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지와 유휴건물 등 우체국 소유의 유휴부동산이 883억원에 달하며,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3~4배선에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통폐합과 노후건물의 신축․이전을 위해 유휴건물등을 처분하다보니 유휴지만 218곳의 762억원어치, 유휴건물은 총 149곳의 120억원어치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휴지는 보통 읍․면 단위등에 집중되어 있어 매각이 쉽지 않고, 노후화된 건물도 많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유휴지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유휴부동산은 우범지역이 되기 십상이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문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결국 우정사업본부 소유 전체토지의 12.4%나 되는 유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은 물론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인력낭비와 실상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산가치를 고려한다면 매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감>

지역SW지원센터 장비 절반이 누후,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라!

지역 SW업체의 창업공간, 경영지원 등 성장지원기능을 수행하는 7곳의 소프트타운(부산,인천,광주,춘천,대구,대전,전주)과 11곳의 지역SW지원센터(강릉,안산,울산,충북,안양,제주,포항,마산,목포,고양,용인)에서 보유중인 공용장비는 총 2,265대 였고, 장비의 구입 가격은 14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보유장비의 51.2% 달하는 1,159대가 내구연한이 종료되어 노후 되었으며, 그 금액도 68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SW센터의 장비가 노후된 이유는 정부가 센터설립 초기에만 공용장비 시설을 구축해주고 2002년 부터 사실상 시설관리를 지자체에 넘겼기 때문이다.

첨단 IT장비의 특성상 1년만 지나도 뒤쳐지는 현실을 고려해, 센터의 관리는 지자체에 맡기더라도, 고가의 첨단장비 구입은 정보통신부에서 꾸준히 지원해 센터의 설립취지를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도 안돼는 주민정보이용시설, 정부에서 관리해야!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 1,200억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8,323개의 주민정보이용시설의 절반가량이 기본적인 인터넷(ADSL)회선 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58.4%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답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통부가 지난해로 지원사업 종료하고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설을 관리토록 해 운영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정보이용시설의 설립취지가 정보접근을 높이는 것인 만큼  정통부가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체국 금융고객서비스시설 턱없이 부족, 확충 시급!

우체국의 고객 상담실이 전체 220개 총괄국의 59%에 불과한 130개국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상담전담인력 역시 25.3%에 불과한 33곳에만 근무하고 있다.

민영기관의 경우에는 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을 구분하고, 금융업무 전반에 대하여 원스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예금․보험․우편 등 서비스의 종류가 많은 우체국은 본부측에서 고객상담을 운영하는 조직이 3명밖에 없는 등, 상담시설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365일 코너 역시 국민은행의 138.2%는 물론 농협의 38.1%보다도 낮은, 전체 점포의 25.6%에 불과한 700개소만이 설치되어 있다.

단순히 예산부족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체국을 보다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감>

소비자 피해 커지는 휴대폰 무료통화권, 발행 규정 마련해라!

올해상반기에만 별정통신사의 부도로 인해 700억원의 무료통화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등 무료통화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정통부와 통신위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03년부터 ’06년 6월 현재까지 폐업한 별정통신사는 259개 업체에 달한다. 현행 법상 별정통신사는 3억원의 자본금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의 1/5 만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무료통화을 발핼할 수 있어 결국 6000만원의 보증보험료만 있으면 통화권을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가 부도나면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어, 통화권발행을 의무적으로 정통부에 신고토록하고, 발행액도 자본금의 2~3배를 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고쳐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2단계 kr도메인의 가격,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새롭게 도입하는 ‘2단계 kr 영문도메인’은 인터넷이용자의 편익도모라는 명분과는 달리, 진흥원의 도메인시장 점유율확대를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많게는 연간 128억원의 신규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도메인 등록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공기관인 만큼, 새롭게 추진중인 2단계 kr 영문도메인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낮추어야하며, 동시에 기존의 kr 3단계 도메인도 민간이 운영하는 .com이나 .net의 수수료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품질보증제 도입해라!

BcN(광대역통합망) 사업으로 인해 통신과 방송등이 단일망으로 통합됨에 따라 가뜩이나 불만이 높던 초고속인터넷등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통합이후에 발생할지 모를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서비스품질보증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의원은, “가뜩이나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품질에 불만이 높은 소비자들이 많은데,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등을 단일망으로 통합하는 BcN(광대역통합망)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가 눈앞의 수익이나 초기의 저렴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 수 있다.”며, “그에 따라 최저 품질 기준미달 업체들이 난립하고, 사업자간 망 연동에 품질저하 구간이 발생 할 경우 사업자간의 책임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서비스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국감>

한미FTA 전자상거래분야협상의 실체를 공개하고

대책마련 나서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한미간 FTA 협상과정에서 '디지털제품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미측의 주장대로 일부 온라인서비스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상호동의가 이루어져, 디지털산업뿐 아니라, 교육, 법률, 의료, 영화, 게임, 방송 등 전 산업에 걸친 우회적 개방이 우려된다. 이로인한 직접적 피해만도 최소 4~5조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프라인 산업에까지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경우 그 피해규모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어렵게 쌓아온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하루아침에 위기로 몰리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협상의 실체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4차, 5차 협상에서는 반드시 우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

정보침투에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라!

종사자 수 5명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206개 기업중 사규나 규칙, 지침등으로 자체 보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23.7%(28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전체 조사대상중 39.2%에 달하는 472곳의 기업이 ‘정보보호 지출이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37.0%는 1% 미만을 지출했다.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고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기술과 결과물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일선의 기업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홍보활동과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