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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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스승에 대한 프락치 강요,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조사 공안기관 왜이러나!

- 부산 보안수사대가 전교조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수사중 불법행위 자행.

- 부산지검은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해당수사관․ 지휘수사검사 엄중문책 해야.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20일(금) 부산 고검및 관할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중생에게 스승에 대한 프락치활동을 강요하고,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조사한 공안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자를 엄중문책할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정모교사가 9월 25일 부산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고, 해당학생들의 증언에 의해 작성된 진정서에서 드러난 보안수사대 수사관의 불법행위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전교조 통일학교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 지난 7월 방학중에 부산 모여중 교감과 해당교사의 제자인 여중생3명을 부모의 사전 동의없이 불러내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 모 일간지 보도기사 스크랩을 보여주며 “전교조는 나쁜 선생님들이 있는곳이라며 해당교사의 동태파악을 지시하는등의 프락치 행위를 강요하고,

☞ 귀가후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과 만난사실을 부모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함.

임종인의원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의 어린 학생들에게 사상에 대한 가치를 강제하고, 합법단체로 인정된 전교조의 구성원을 나쁜선생님들로 규정한 것. 부모의 사전동의도 없이 성장기의 미성년자를 불러 불법강압 조사한 것, 그리고 프락치 행위를 강요한 것’등의 경찰의 불법행위는 성장기의 어린학생들에게는 평생을 지울수 없는 악몽으로 남기게 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종인의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원인으로 검찰공안부(부산고검관할지검 공안검사수 24명)와 경찰공안보안부서의 비대화에 반하여 본연의 업무인 공안사건(국가보안법 및 형법상 내란죄등)이 급격히 줄어들고, 특히 ‘06년 상반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비대한 공안조직을 유지하기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 ‘06년도 상반기(1월-6월) 부산고검관할 지검 공안관련사건 기소현황   (단위:건)

구분	국가 보안법	공직 선거법	노동 관계법	기타 공안관련	집시법	사건계	공안 검사수	평균 사건수	1일 사건수
부산지검	0	87	968	26	5	1,086	8	135.8	0.9
울산지검	0	26	426	37	3	492	4	123.0	0.8
창원지검	0	99	644	20	5	768	12	64.0	0.4
소계	0	212	2038	83	13	2,346	24	97.8	0.7
전국 계	14	1226	14,315	976	221	16,752	164	102.1	0.7
%	0.0%	17.3%	14.2%	8.5%	5.9%	14.0%	14.6%	95.7%	95.7%

임종인의원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일어 날수있는 사건이 부산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발생했으며, 부산지검장은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조속한 수사개시를 지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불법사실 확인 시, 해당수사관과 지휘수사검사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부산지검장과 경찰청장은 지휘책임을 지고 피해자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임종인의원은 “공안사건 발생건수가 현저히 떨어져 공안 본연의 업무가 전혀 없이 거대한 조직만 운용하는 검찰과 경찰의 공안부서를 없애는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 공안부서 운용 현황

☞ 공안부서는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 반란등, 남북교류협력법, 집시법, 화염병법, 공직 선거법, 노동관계법, 월선조업, 밀항단속, 여권법, 출입국관리법등을 담당함.

☞ ‘05년도 전체 사건 1,697,587건중 공안사범은 99명, 공안관련사범은 72,188건으로 전체사건대비 공안사건은 0.005%, 공안부서 전체사건은 4.2%수준임.

☞ ‘05년도 검사 1인당 연간, 1일 사건부담량은 년간 평균 2732.4건 1일 9.9건임.

☞ ‘06년도 전체검사 1,569명중 공안관련 검사수는 161명으로 전체대비 10.2%임

☞ ‘01년 공안사범 입건자수는 283명, ’05년은 99명으로 34.9% 하락.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기소건수는 ‘00년 149건에 실형 5명선고, ’05년 47건에 실형 3명선고, ‘06년(7월) 19건 기소에 8명은 집행유예로 국가보안법위반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피의자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

☞ 공안사건중 8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주의 노임체벌관련 사건이 대부분임.

☞ 선거관련 사범의 경우 선거시기에만 사건이 발생하고, 검찰의 인지사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선관위의 이첩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