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임대료 체납 심각

서울지방항공청등 국가기관 체납액도 15억여 원

감독기관인 건교부도 22.7%인 3억 3,969만원 체납

1. 2002년 3월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이후 4년 5개월이 지난 2006년 8월 현재까지 7개 정부기관이 공항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8월 현재 국가기관의 임대료 체납 총액은 14억 9,4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미납한 곳은 ▲관세청(세관)으로 총 5억 6,351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청(공항경찰대) 3억 7,833만원 ▲건교부(지방항공청) 3억 3,969만원 ▲기상청(항공기상대) 7,387만원 ▲법무부(출입국사무소) 6,958만원 ▲국방부(국군기무사) 6,596만원 ▲보건복지부(검역소) 314만원 등의 순서이다.

2. 문제는 한국공항공사의 상급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건교부(지방항공청)조차 전체 미납액의 22.7%인 3억 3,969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 임대료 미납 기관들에게 매달 임대료 납부 독촉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쇠귀에 경 읽기’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김포공항 경찰청항공대는 한국공항공사에서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43번의 납부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기관들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안다. 하지만 지난 16대 국회에서 임대료 문제가 지적되자 12억원이 회수된 전례도 있다.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독촉장만 발송하는 현재 방식보다 좀더 강력한 체납임대료 회수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3. 일반상업시설의 경우도 체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금년 8월 현재 전체 입주업체의 3년간 임대료 체납액은 88억 1,653만원이고 이중 88.3%인 77억 8,870만원이 김포공항 입주업체의 체납액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소는 빠제로 골프타운으로 무려 40억원에 달하고 테크노 에어포트몰은 30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김포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한 업체들이 활성화보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 임대료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저희가 김포공항 상업시설을 둘러본 결과 예식장과 극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매장구성이나 수익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수익만 들어오면 된다는 공항공사의 안이한 사업추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가 ?

현재 상황으로는 김포공항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는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적지만 상업시설 침체에 대한 공사의 책임은 결코 적지 않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공사가 구상하고 있는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별첨>

임대료 체납 현황

(2006.8.29 현재)

구분		체납금액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281,725
	김해세관	23,414
	제주세관	226,795
	광주세관	6,745
	청주세관	24,832
	소계	563,511
경찰청	경찰청항공대	145,768
	제주국제공항경찰대	10,293
	제주지방경찰청	222,269
	소계	378,330
건교부	서울지방항공청	189,917
	부산지방항공청	34,645
	항공안전본부	115,137
	소계	339,699
기상청	항공기상대	62,310
	기상관측소	11,565
	소계	73,875
법무부	법무부	4,078
	출입국관리사무소	65,504
	소계	69,582
국방부	국군기무사	53,240
	국군제7527부대	11,114
	국군제611기무부대	1,614
	소계	65,968
보건복지부	김해검역소	3,141
	소계	3,141
합계		1,494,106

자료: 한국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