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20(금)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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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대책

올해도 1군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군은 물론이고 민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재해이지만, 철저한 대비만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군은 재난복구 작전부대를 편성하고 병력 24만명과 장비 8900여대를 동원,  인명구조 732명 등 대민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위민군(爲民軍)으로서 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 고생한 1군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군의 피해도 심각하다. 2명이 숨지고 철책과 도로가 유실되었다. 1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2000~2006.7)간 1군의 자연 재해의 시설피해 현황을 보면, 총 1137억원에 이른다. 1군은 험준한 산악지형 특성상 자연재해 피해가 많다.

막사 등 시설물 건축의 경우, 전 군의 일반적 표준보다는 자연재해 고려한 대비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1군의 실정은 어떤가.

그런데, 올해 집중호우 피해액은 524억원이지만, 국방부의 복구예산은 347억원 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복구에 차질은 없는지, 피해이후 3개월 여가 지나고 있는데, 복구 현황은 어떤지 각각 답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