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자료            2006. 10. 31(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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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31. 국방부/합참 종합감사 보도자료

육군 위관급 이하 간부진, 체력 및 사격수준 저조

사격술 목표수준에 미달 간부진 31%

체력등급 미달 간부진 12%

육군은 고육지책으로 해당항목 자격인증제 도입하여 평정에 반영

육군의 위관급 이하 전체 간부진들의 상당수가 지휘자로서의 기본항목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관급 이하 장교 및 부사관들의 31%가 계급별 요구되는 사격수준에 미달하며 12%가 체력측정에서도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뛰면서 병사들을 지휘해야하는 전체 위관급 이하 장교 및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서 더욱 심각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사실 사격술 및 체력은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기본수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조사 대상이 어떤 병과 또는 직책에 보직되었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하 및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송영선의원은 전한다.

조사항목은 사격의 경우 입사호 및 전진무의탁 자세의 실거리 사격, 그리고 체력측정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와 1.5km 달리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종목 별로 합격하기 위해서 사격은 총 20발 중 12발 이상을, 체력등급은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것으로 비교적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부터 육군의 “배 나온 군인”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러 번 나왔지만 이번과 같이 자격 미달자들이 정확한 수치로 나오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측정은 연간 1회만 실시하는 관계로 3개월에 1번 실시하는 미군과 비교가 되고 있으며, 적은 측정 횟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별 간부진들에게 그리 큰 부담으로 오지 않기에 더욱 저조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육군에서도 올해부터 교육훈련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각 양성기관 및 야전부대에서 사격술, 체력, 그리고 생존술을 측정하여 불합격자들은 평정에 반영하여 차후 보직 및 진급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독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초급간부진들을 근본으로 하는 정예화를 위해서는 개별 단위부대 지휘자들의 판단 및 행동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임무형 지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초급단위 부대들의 간부진들이 육군의 기본요구수준 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무형 지휘”를 통한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가능성이 높다.

구분		계	자격미달
			인원	비율 (%)
사격	장교	17,603	5,439	31
	부사관	24,220	7,269	30
체력	장교	17,890	2,344	12
	부사관	24,835	2,617	12

※ 05년 부대별 측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