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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6년 10월 19(목)

1. 낙동강 유역 홍수 방어계획 관련

- ’02년 루사와 ’03년 매미 때 피해제방의 각 96%, 94%가 지방 2급 하천에서 발생.

- 낙동강의 경우 현재 하천개수율이 약 68%, 홍수로 인한 제방피해가 무려 649회.

2. 댐 건설관리, 물관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첨단복합도시 개발, 송산 그린시티 생태, 관광단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사업을 다각화, 비전문화.

- 하천과 수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최대 홍수량에 대비하고 수계나 물 흐름에도 대비할 수 있음.

3. 물 부족에 대비한 지하 댐 건설하라!

-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전국 총량으로 약 7억 9천만 톤의 물이 부족.

- 지하 댐은 지표수보다 깨끗하고 장래 물 부족과 이상기후에도 대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 여러모로 유용.

4. 수자원 공사 하위직보다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04년 9건, 05년 19건으로 211%나 증가, 06년 20건.

- 수자원공사의 징계자 48명 중 62.5%인 30명이 3급 이상 고위직.

5. 28곳의 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5곳 안됨.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47.3%, 용수댐 50.2%

- 임하댐 2.8%, 섬진강댐 8.8%, 횡성댐 11.8%, 남강댐 27.1%로 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저조.

- 12곳 용수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된 곳은 울산의 대곡댐, 사연댐과 운문댐 3곳 밖에 없음.

6. 수자원공사 관리 다목적댐 지진계 설치 5곳 뿐, 용수댐은 전무

-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수는 90년대 10년간 총 255회, 2000년대에 들어서 267회나 발생.

- 지진계의 경우 다목적댐인 남강, 용담, 밀양 등 5개 댐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댐은 미설치.

- 용수댐은 전무....

7. 굴포천 방수로 건설과 경인운하 관련

- 경인 운하사업의 타당성, 특히 경제성에 대한 연구용역 재실시, 최종보고서는 경제성 1.67로..

낙동강 유역 홍수 방어계획 관련

○ ’02년 루사와 ’03년 매미를 포함해 피해제방의 각 96%, 94%가 지방 2급 하천에서 발생했음.

따라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방 2급 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판단됨.

○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이 65개소 2,785㎞, 지방 1급 하천이 55개소 1,334㎞, 지방 2급 하천이 3,773개소 2만 6천125㎞, 소하천이 2만 2,664개소 3만 5,815㎞임.

○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은 국가가 지정(대통령령)하지만 지방 1급 ․ 2급 하천의 경우, 관리는 시 ․ 도지사가 하고 소하천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 관리하고 있음.

○ 낙동강의 경우 현재 하천개수율이 약 68%이며 유역에는 465개의 제방,

안동댐을 비롯한 다목적댐 5개소, 5,771개의 저수지, 사방댐 274개로 충분해 보이지만 홍수로 인한 제방피해가 무려 649회나 됨.

○ 댐건설 장기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댐 후보지 총 12개소가 선정되었고, 그 중 화북, 감천, 이안천, 송리원 등 4개 댐이 채택됨.

○ 이들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수공의 입장과 건설비 등 재원확보 방안,

댐 건설에 따른 효과는?

낙동강 유역 기존 댐인 안동, 임하, 합천, 남강댐으로는 홍수조절이 어렵다고 보시는지? 홍수가 댐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판단하는지?

○ 본의원은 소하천의 제방 부실, 퇴적으로 인한 홍수소통 저해, 시설의 노후화 및 불량 등이 더 큰 원인이라고 봄.

댐 건설관리, 물관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수자원공사는 14개 다목적댐을 비롯한 댐 관리와 광역상수도(공업용수 포함) 등 물 자원을 관리하는 공기업임.

○ 그런데 ’06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첨단복합도시 개발, 송산 그린시티 생태, 관광단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사업을 너무 다각화, 비전문화 하고 있음.

조직의 미래를 볼 때 한 우물을 파야 함.

○ 현재 우리나라 댐건설은 건교부, 수자원공사, 발전댐은 산업자원부도 일부 관여하고 있고, 상하수도는 환경부, 홍수관리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수질은 환경부 등 업무가 매우 분산되어 있음.

특히 하천의 경우 관리주체가 수계별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치수, 수질 및 하천 관리가 제각각임.

하천과 수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최대 홍수량에 대비하고 수계나 물 흐름에도 대비할 수 있음.

집중호우나 태풍 때 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하천관리에 사업영역을 확장함이 옳다고 봄.

2011년 7억9천만톤, 2016년 9억6천만톤 물부족

물부족에 대비한 지하댐 건설하라!

○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전국 총량으로 약 7억 9천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수공은 지난 ’02년 이러한 물 부족에 대비해 저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를 포함해 전국 21개소에서 지하 댐 개발을 시도함. ’04 ~ ’06년 사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함.

○ 지하 댐은 지표수보다 깨끗하고 장래 물 부족과 이상기후에도 대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 여러모로 유용함.

현재 울산의 경우 대곡댐이 있기는 하지만 110만 시민의 식수와 용수로 다소 부족하다고 봄. 또한 울산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특히 우리 울산은 신흥주거지로 성장하고 있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등 물 수요가 늘고 있음.

○ 지하 댐 건설비용과 울산 지하댐 타당성 조사결과 그리고 향후 지하 댐 건설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수자원 공사 하위직보다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

구분	징계현황					직급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소계	3급이상	4~6급	기타
’04	5			4	9	3	5	1
’05	4	5	7	3	19	10	6	3
’06	2	11	3	4	20	17	3
합계	11	16	10	11	48	30	14	4

○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04년 9건, ’05년 19건으로 211%나 증가하였으며, 올 6월 현재 2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증가, 징계 강도 수위가 약해지고 있어 내부 직원 감싸 안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징계자 48명 중 62.5%인 30명이 3급 이상 고위직이라는 것임. 이는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한 수공이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은?

28곳의 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5곳 안됨.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47.3%, 용수댐 50.2%

○ 전국에 다목적댐 16곳과 용수댐 12곳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다목적댐의 수질은 2-3급수로 점점 저하되고 있음.

○ 현재 다목적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35개소, 마을 하수처리시설 331개소 등 36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되어 있음.

○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에서 하수 종말처리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횡성댐, 임하댐, 부안댐, 밀양댐, 보령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47%로 전국평균 하수처리율 83%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임. 특히, 임하댐 2.8%, 섬진강댐 8.8%, 횡성댐 11.8%, 남강댐 27.1%로 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저조함.

최근 합천댐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66.7%인데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에 녹조가 발생하여 악취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함.

○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문제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용수댐임. 12곳 용수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된 곳은 울산의 대곡댐, 사연댐과 운문댐 3곳 밖에 없음.

○ 그리고 달방댐, 대암댐, 사연댐, 안계댐은 하수도 보급률이 0%이며, 영천댐 7.9%, 광동댐 14.5%로 매우 저조함. 취수원인 용수댐 환경문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져서 안될 것으로 보임. 다목적댐 위주의 수질대책을 강구하다 보니 용수댐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수자원공사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안전적인 수질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함.

수자원공사 관리 다목적댐 지진계 설치 5곳 뿐,

용수댐은 전무....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수는 90년대 10년간 총 255회, 2000년대에 들어서 267회나 발생하여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6개의 다목적댐과 12곳의 용수댐을 관리하고 있음.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내진시설은 지진계수 진도 6.0~6.3 수준으로 강화되어 있음. 하지만 지진 발생시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지진관측시설인 지진계의 경우 다목적댐인 남강, 용담, 밀양 등 5개 댐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댐은 미설치 됨.

○ 용수댐에는 지진계설치가 아예 전무, 앞으로 설치계획도 없음. 용수댐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진 징후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진 발생시 대처능력은 매우 중요함

외국사례와 추가 지진계 설치에 대한 수공의 입장과 예산 규모는?

굴포천 방수로 건설과 경인운하 관련

○ ’87년 집중호우시 굴포천 유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92년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착공됨(폭 40미터).

이후 치수계획 변경이 되었고(폭 80미터), ’95년에는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과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으나 환경성, 경제성 논란이 과열되어   사업 재검토가 됨.

민자사업자인 경인운하(주)는 사업자가 취소되었으며, 그동안 민자사업자가 투입한 비용 일부는 정부가 배상하였으나 경인운하(주)는 추가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임.

○ ’03년 9월, 정부는 총리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80미터)와 제방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결정함.

○ 결국 경인 운하사업의 타당성, 특히 경제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재실시 되었고(네덜란드의 디에이치브이(DHV)용역사) 금년 3월 최종보고서는 경제성 1.67로 나옴.

예전에 실시된 용역에서는 경제성이 0.7~0.8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경제성이 이렇게 올라간 사유가 무엇인가?

또 굴포천 폭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인가?

○ 경인운하(주)와의 민자사업자 지정이 해지되었는데 수공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경인운하(주)가 이길 경우 경인운하 사업이 다시 계속되면 경인운하(주)가 그래도 사업을 하는 것인가?

○ 만일 환경단체 등에서 이번 최종용역의 경제성 및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인운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