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31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국방부(합참) 질의자료

< 목 록 >

■ 간첩단 사건 관련 - ‘2005년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부결 지령

■ 대북 선제공격 한·미 비상계획 수립해야

■ 북한 선박, 22차례 통신 호출 무시하고 한국 영해 통과

■ 제38차 SCM(2006.10. 20일) 관련(전작권 이양시기 합의 등)

■ 해외훈련장 확보 추진 관련

■ 한국형 순항미사일 개발관련 언론보도 내용

■ 장기저장탄 관리 관련(육ㆍ해ㆍ공군 공통)

■ ‘07년 군 전임교수 예산 미반영 관련

■ 간첩단 사건 관련 - ‘2005년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부결 지령

▲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인 간첩단 대북 암호 보고문중 하나로 ‘2005년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무산 배경과 경위’ 제시

- 내용에 의하면 북한 대외연락부는 2005년 6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무렵 ‘일심회’(총책 장민호, 44, 구속)에 민주노동당이 해임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 달라는 지령을 내림

- 일심회 회원이자 민노당 간부인 최기영(40, 구속)은 윤 장관 해임안이 부결된 뒤 경위를 대북보고문으로 작성, 손정목(42) 등을 통해 북측에 보고

※ 2005.6월 당시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관련

△ 6.27일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방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국방장관의 사퇴의사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김혜경 대표는 국방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당의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에서 전달할 것”

심상정 수석부대표, “노대통령이 윤장관이 아니면 군 개혁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한 것은 참여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

△ 6.29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국방장관 해임안과 복수차관제 문제 막후 절충

△ 6.30일 열린당과 민노당간에 빅딜설, 민노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대신 열린우리당은 민노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방위사업청 신설 수용.

△ 6.30일 밤, 표결로 장관해임안 부결

- 당시 한나라당 125석, 열린우리당 146석, 민노당 10석, 기타 18석

- 표결결과 재적의원 293명중 찬성 131표, 반대 158표, 무효 4표,

불참의원(열-노명민, 채수찬, 한-고진화, 박혁규, 민노-노회찬, 민주-김홍일)

◈ 말씀 및 질의

▲ 2005.6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빅딜에 의해 국방장관 해임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당시 민노당은 처음에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해임안에 찬성하는 쪽이었음.

- 최근 간첩단 조사에서 나온 근거들을 보아 단순히 빅딜에 의해 당시 민노당의 자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

-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볼 때 북한의 대남공작이 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의 간첩활동에 대한 군 내부의 경계강화 조치 필요

- 지금의 상황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됨

- 북한의 남한내 간첩활동이 민주화 및 국보법의 사문화 이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전문가 및 기관 대부분의 의견임

-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에도 의식화된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이다.

- 군 내부에도 이러지 말란 법이 없음.

- 정치권을 비롯한, 군 내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대북(간첩활동) 경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군기무사령관 대상)

- 군에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파악과 이들에 대한 관리 여부?

- 이들에 의한 이상활동 사례가 있다면 ?

☞ 군은 국방의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

- 군에 적화활동을 하는 이상자가 침투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무너지는 것임.

- 군 내부의 철저한 경계와 끊임없는 정화활동을 요구함.

■ 대북 선제공격 한·미 비상계획 수립해야

▲ 군사평론가 윌리엄 아킨, 10.27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에 ‘조기경보’라는 제목으로 기고

◦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10월10일 한미 군사 전략가들이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재검토해 군사적 행동이 필요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나리오 목록을 확대키로 했다”

“새로 개정되는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WMD 수출과 관련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공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 북한이 남침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최초의 한·미 공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개념계획 수준에서 보완 발전키로만 합의했던 작전계획 5029가 재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함

※ 미국 정부는 2005년 5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WMD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적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념계획 5029’를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한국 측의 ‘주권침해 소지’ 등 이유로 반대하여 못한 적이 있음.

▲ 한국 국방부 반박자료 발표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선제 군사공격을 포함한 ‘개념계획 5029’의 수정이나 확대를 협의한 적이 없다.”

※ 개념계획 5029 : 아래 사항과 같은 일 발생시에 대비

△북한에서 쿠데타와 주민 무장폭동으로 인한 내전 발생

△WMD 통제력 상실

△북한주민 대량 탈북

△홍수 지진을 비롯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발생 등

◈ 말씀 및 질의

▲ 위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임.

- 실재 ‘개념계획 5029’를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책까지 상정한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북한 선박, 22차례 통신 호출 무시하고 한국 영해 통과

▲ 해양경찰청이 김형오 의원에게 제출한 ‘해경과 북한 선박간의 통신자료’에 따르면

- 북한 선박은 올해 22차례에 걸쳐 한국 영해를 통과하면서 해경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음.

- 해경은 22건의 위반 선박에 대해 단 한차례도 정선명령이나 승선조치를 취하지 않음.

※ 관련 남북해운합의서 조항

- 제3조1항, “운항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해야 한다.”

- 부속합의서 제2조8항,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말씀 및 질의

☞ 해운합의서의 제한사항

- 합의서상의 선박은 ‘상선’만을 지칭하며 어선, 군전용 선박, 비상업용 정부 선박 등은 제외되어 있음.

- 해운합의서는 공해상에서는 효력이 없음. 즉 북한 원산항에서 서해 남포항으로 이동하는 내항선의 경우에도 제주해협을 지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음.

☞ 정부가 ‘남북해운합의서’만으로도 PSI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상 해운합의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남.

- 1차 검색 권한은 해경에 있다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군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제38차 SCM(2006.10. 20일) 관련(전작권 이양시기 합의 등)

▲ 주요 내용

- 전작권 이양시기 기간 합의(2009.10.15~2012. 3.15)

- 확장된 억제개념(extended deterrence) 도입

▲ 한·미간 SCM 결과에 대한 입장 차이

한 국	주요 이슈	미 국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보장	확장된 억지력	기존 동맹 원칙 재확인 불과
2012년	전작권 이양 예상 시점	2009년 10월
“벨 사령관에 지침 내려졌다”고 했다 번복	핵우산 전략 지침	‘전적으로 어이없는’ 발언

◈ 말씀 및 질의

① 정부가 국민을 속임

-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전략지침을 하달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허위로 밝혀짐

- 현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 및 해석 신뢰 못함

- 정부는 현 한미연합사 체제와 같이 확실한 전시 미군의 증원전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했으나 확실한 조항 없음.

② 전작권 이양시기 기간 합의의 문제점

- 한미 이견과 갈등만 노출

- 서로간의 주장을 타협한 기간 설정은 향후 한미간 논쟁거리

- 한미 갈등을 키우게 될 문제점

- 한국측이 2012년을 관철시켰다는 것은 한국측만의 주장

③ 확장된 억제 개념

- 일단 환영. 그러나 정부 발표와는 달리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실체적 내용 없음.

- 확장된 억제 개념은 1953년 한·미방위조약 체결 이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것으로 한미동맹의 기본 개념

- 한미정상간에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개념과 유사

- 미국측은 전작권 이양과 연계하여 현 한미연합사 체제 수준만큼을 이야기 한 것으로 해석됨.

- 실제로 현 한미연합사 체제만큼 강력한 핵우산 보호는 없음.

■ 해외훈련장 확보 추진 관련

◦ 군은 본의원이 요청한 해외훈련장 확보 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음.

- “해외훈련장 확보관련 추진 업무는 전력의 공백, 많은 예산소요, 군사외교적인 측면 특히,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 예상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 없음.”

◦ 군이 훈련장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다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 최근 창설된 육군 과학화훈련장(KCTC)도 1개 대대가 과학화 훈련을 받기 위해 9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임.

◦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우리 군부대의 작전지역이 현저히 확장될 예정

- 현 군단작전지역: 50km x 70km

- 국방개혁 2020 목표 군단작전지역: 100km x 170km

◦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도 장거리화 되고 있음.

- 그러나, 국토가 협소해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목표 사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음은 물론 필수 능력에 대한 검증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의 해외훈련장 활용 현황 (국방부 ‘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일본육상자위대는 주기적으로 미국의 훈련장을 활용 훈련 실시

- 훈련부대: 대전차유도탄, 전차, 육군항공, 다련장부대 등

◈ 말씀 및 질의

◦ 지난 2005년에 육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훈련장을 우리 육군이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총 120만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음.

- 러시아훈련장 활용 시 수송소요 및 예산 (전차대대 TF 기준)

ㆍ수송소요/예산: 차량(118대), 화물(123톤) / 120만불

☞ 해외훈련장 확보 관련 국방부에서 우려하는 ‘군사외교적 측면인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

☞ 육군에서 파악한 러시아 훈련장 활용 소요예산은 120만불(약 12억원)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와 실전과 같은 훈련을 쌓기 위해서는 비싼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방부의 의견은?

- 러시아 훈련장 외에 미국, 동남아시아 등 지역의 해외훈련장에 대해서는 검토해봤나?

☞ 국방부는 육ㆍ해ㆍ공군과 함께 해외훈련장 활용 소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

■ 한국형 순항미사일 개발관련 언론보도 내용

<언론보도 내용 요약>

- 10월24일,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최근 사거리 500㎞ 순항미사일 천룡을 개발한데 이어 사거리 1000㎞와 1500㎞ 순항 미사일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관계자 밝힘.

- 현재 우리군이 보유ㆍ개발 중인 사거리 500km이상의 미사일 종류 (언론보도)

미사일 종류	미사일 명	사거리	비고
함대지/잠대지 순항미사일	‘천룡’	500km 이상	개발완료
지대지 순항(?) 미사일	‘현무 III'	1,000km	개발완료
지대지 순항(?) 미사일	‘현무 IIIA'	1,500km	개발중

- “1~2년 전 사정거리 1,000km의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인 ‘현무III' 개발에 성공, 이미 일부가 모 기지에 실전배치 중

- '현무III'의 사정거리를 1,500km로 늘린 ‘현무 IIIA'도 개발이 상당이 진척된 상태

◈ 말씀 및 질의

◦ 순항미사일 개발사업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2004~2006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방위력개선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보고 안됨.

- 지금까지 1급비밀에 준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북한 핵실험 후 국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공개

- 순항미사일 개발했어도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할 수 없음.

ㆍ순항미사일에 강화된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금까지 1급 비밀에 준하게 추진해왔다는 사업을 북한 핵실험을 갑자기 공개한 이유는?

- 공개한 사람이 누군가?

- 갑작스럽게 공개한 의도는?

☞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무기체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때도 인정조차 못하는 극비사업에 대해 기자들에게 모두 공개한 사람을 파악해 국가 극비사업을 공개한 의도와 또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임.

-국방부 장관의 의견은?

■ 군, 핵 공격에 대한 방호능력 개선해야

[의원님 서면답변 요청사항]

▴각군 방사능 보호 및 피해 복구능력

▴각군 핵전자기파 방호능력

※ 각군 서면답변 요약

◦전반적으로 핵공격에 대한 방호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방사능 방호능력:

ㆍ계룡대 3군 공통으로 사용하는 U-3(지하벙커) 보유

ㆍ육군: 사ㆍ여단급 부대 집단보호시설 확보율 20%로 저조

ㆍ해군, 탐지장비 및 보호장비 갖추고 있으나 주요시설 방사능 방호능력 제한적

- 해군 함정에 설치된 세척장치 및 화생방 양압장치 작동으로 방사능 낙진 제거 가능

ㆍ공군, 핵심전력 생존성 보장을 위한 집단보호시설 30여동 보유하고 있으나 핵전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방호능력만 갖춤

▴ 방사능 피해시 대응능력:

ㆍ육ㆍ해ㆍ공군, 방사능 치료목적의 별도 보유 치료제 없음

ㆍ일반 전ㆍ평시 치료제 중 방사능 치료에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 보유

ㆍ육군 야전부대 치료약품 및 방사능 계측장비 미보유, 조기탐지 제한

▴ 핵전자기파 보호능력:

ㆍ핵전자기파 방호능력 구축을 위한 군과 국과연과의 협조체계 전무

ㆍ주요 무기체계 전자계통 장비에 핵전자기파(NEMP) 방호력 시험평가 미적용

ㆍ육군: 육군 화생방 집단보호시설 14개소 중 1개소만 핵전자기파 방호 가능

- 육군의 전자ㆍ통신장비는 핵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방호 및 피해시 복구능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ㆍ해군: 해작사, 함대사령부 등 주요 지휘통제시설 핵전자기파에 무방비

ㆍ공군: F-15K 전투기의 경우 6.1Kv/m 전자기파 방어 가능하나 핵전자기파(50Kv/m)에는 무방비 상태임.

◈ 말씀 및 질의

◦ 국감기간 동안 국방부와 각군의 핵공격에 대한 방호능력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군의 생존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시 우리 군의 지휘통제의 중심이 될 각 군 지휘소 시설들 대부분이 핵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거나 매우 제한적인 능력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또한, 각군의 장병들이 사용하는 화생방 보호의도 생화학 전시에는 보호가 가능하나 방사능에 대한 방호는 불가함. (육해공군 공통)

◦ 제한된 예산으로 전군 모든 부대에 핵전 대비 방호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적어도 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지휘소와 국가 전략시설의 핵전 대비 방호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봄.

☞ 군은 현재 별도의 『북핵 TF』를 편성해 핵ㆍ방사능전 관련 작전지원계획, 교리발전, 방호능력 확보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북핵 TF』현재 추진상황은?

☞ 관련 연구가 끝나는대로 연구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람.

■ 장기저장탄 관리 관련(육ㆍ해ㆍ공군 공통)

[의원님이 지적한 문제점]

▴“육군, 해외도입탄약에 대한 기술자료 미확보로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가 제한됨.”(서면질의)

☞[육군본부 답변]

1. 장기저장 해외도입 탄약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 확보여부

◦현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외도입 탄약류에 대한 기술자료 부족

-도입초기 ASRP(저장탄약 신뢰평가) 개념부족,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ASRP에 필요한 기술자료, 평가기법 등 도입하지 않음.

-장기저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어‘99년 이후 제한적으로 ASRP 실시

2. 육군 조치사항

- 국방전력업무 관리규정 개정(국방부훈령 제793호/‘06.6.29)

ㆍ해외 직구매 또는 기술도입 생산으로 획득되는 탄약류는 최초 협상단계에서부터 기술자료, 평가방법 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완료.

- 국내 보유탄약 208종에 대한 기술자료는 러시아탄약(100밀리 장갑차, 125밀리 전차탄 등) 16종을 제외하고 탄종별 저장관리, 검사/정비/처리에 대한 기술교범 확보하고 있음.

◈ 말씀 및 질의

◦육군본부는 ‘06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해외 직구매 또는 기술도입 생산으로 획득되는 탄약류에 대한 기술자료를 최초 협상단계에서부터 확보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혀왔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한 일.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탄약 16종에 대한 기술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음.

☞ 탄약 신뢰성평가는 군의 전투력 및 장병들의 안전 보장에 매우 중요함. 그러나, 매년 국감때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획득사업에서 예산부족이나 개념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우리 군이 선진 군대로 인정받기 힘들 것임.

☞ 국방부는 방위사업청과 협조하여 군이 보유중인 모든 탄은 물론 화력무기, 방공무기, 기동무기, 특수무기와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자료 확보 여부를 조사해 제출바람.

■ ‘07년 군 전임교수 예산 미반영 관련

▲ 문제제기

◦ ‘07년도 군 전임교수 선발인원(40명)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미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에 차질 발생이 우려됨

◦ 본 사업은 이미 ‘06.6.1 하달된 지침이며 국방부 장관은 3차례나 국방일보에 공고를 내기도 했음 (’06.9.11, 9.13, 9.20)

- 기획예산처의 예산 미반영으로 국방부는 ‘06년 군 전임교수 선발 계획 시행 보류’ 지시 하달(‘06.9.26)

◦ 총 예산 요구액은 39억 4100만원이나, 9억 7200만원 부족한 29억 6900만원 예산확정

- ‘06년 수준으로 동결된 금액

- ‘06년 대비 40명이 증원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예산이 부족함

※ ‘06년 78명-> ‘07년 117명 (+39)

※ 군 전임교수 선발 관련 제대군인 취업지원업무 내용

◦ 전역예정인 대(중)령급 장교를 선발하여 각 군 학교기관 및 국방대 등의 전술학 및 정신교육 교수요원으로 활용

-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전역희망 장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자는 명예전역 조치

◦ 연도별 계획인원 / 예산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이후
인 원	200	40	80	120	160	200
예 산		1,440	2,218	2,969	3,941	5,136

- ‘04~‘08년까지 매년 40명 선발, ‘08년 이후 총 200명 운영

- 강사료 월 200만원 지금, 임기 5년(1년단위 재계약)

◈ 말씀 및 질의

▲ 군 전임교수 신규 선발운영은 군 생활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고급 장교를 각군 학교기관 및 국방대의 전술학 등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군의 효율을 증강시키고 노련한 장교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동시에 사업은 대령급 장교들의 전역 후 취업문제 및 현역장교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음.

▲ 국방부 장관이 전임교수 선발계획 공고를 내고도 예산반영이 안되어 계획대로 추진 못하게 된 것은 국방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훼손한 처사임.

☞ 이미 하달된 지침임에도 예산증액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숙련된 군 인력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은 우리 군 입장에서도 손실임.

☞ 본 위원은 최근 재대군인 취업대책의 문제점을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바 있음.

예산 미반영으로 오랫동안 선발 응시를 준비한 전역 장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음.

장관은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에 실천을 보여주길 바람.

이에 관해서는 오는 국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재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이와 관련되어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대면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