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7]

‘03년 이후 1조 6천억 투자하고도 팔당호 2급수 여전

수도권 규제가 수질악화 부추겨

수도권 규제와 주 오염원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 팔당호가 수 조원에 이르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급수원으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7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팔당호가 수질개선을 위해 ‘03년부터 작년까지 1조 6천억원이 투자되었지만 여전히 2급수원으로 남아있다며 팔당호 수질개선책의 변경을 촉구했다.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03년 이후에만 1조 6,248억원이 사용되었다. 이전 투입예산까지 합하면 수 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정작 팔당호의 수질은 여전히 2급수에 머물러 2천 2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축산폐수가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대로 축산폐수가 전체 폐수 발생량의 1.2%로 소량인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생활하수의 300배에 이르고, 배출허용기준 또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아 축산폐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영세축산농가가 자금과 기술의 한계로 폐수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산폐수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 의원은 특히 수도권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목적의 다양한 규제가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소규모 건물과 음식점의 난립, 영세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국고지원금 결산집행률이 34.2%로 전국 평균 45.3%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도 팔당호 수질개선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요구 대비 환경부의 반영비율이 ‘03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수질오염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한선교 의원은 “팔당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축산폐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더욱 절실하다.”며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현재 가평을 비롯해 경기도 7개 시군이 수도법을  포함해 모두 7가지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축산농가에의 축산폐수 처리를 일정정도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팔당호 수질개선책에 대해 조언했다. 끝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조속한 지속 추진을 위해 환경부의 경기도 사업요구량의 대폭 상향 수용도 촉구하였다.

<팔당호 수질 개선 연도별 투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한강유역환경청)

‘99	‘00	‘01	‘02	‘03	‘04	‘05
248,863	344,360	382,674	488,157	606,118	506,411	512,221

<하수관거 정비 집행현황, ‘03～’06>

지역	03				04
	요구사업량	반영사업량	사업량 반영비율(지자체 요구 대비)	국고지원액	요구사업량	반영사업량	사업량 반영비율(지자체 요구 대비)	국고지원액
합계	3,259	1,840	56.5%	507,048	4,378	1,718	39.3%	458,137
경기	592	389	65.8%	144,714	702	286	40.7%	133,909

지역	05								06
	요구사업량	반영사업량	사업량 반영비율(지자체 요구 대비)	국고지원액	국고이월액	국고예산현액	집행액	국고결산집행률	요구사업량	반영사업량	사업량 반영비율(지자체 요구 대비)	국고지원액
합계	4,450	1,696	38.1%	533,950	353,346	887,296	401,815	45.3%	4,385	1,653	37.7%	487,370
경기	844	371	43.9%	161,654	142,361	296,280	101,460	34.2%	947	294	31.0%	97,594

<축산폐수, 생활하수, 산업폐수의 발생오염농도(BOD)>

- 축산폐수 : 20,000～30,000㎎/L

- 생활하수 :    100～   200㎎/L

- 산업폐수 : 업종별로 다름

<축산폐수, 생활하수,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BOD)>

- 축산폐수 : 50～150㎎/L

- 생활하수 : 10～ 20㎎/L

- 산업폐수 : 30～ 40㎎/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