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6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대 상	공정거래 위원회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10.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개구리는 죽는다

- 중소기업 살리기에 공정위는 수수방관 -

● 약육강식의 법칙만 존재하는 SI업계

- 계약서 미발행 관행에 따른 대금지급 불이행 만연

- 제안서 보상제,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공염불

- 부당 감액과 늑장 지급 행태에 중소 SI업체들은 떨고 있다

- 영업보다 그룹 내부부당거래에 활용되는 대기업 SI

- SI 업계의 불공정 거래 해결 방안

● 대기업 편의주의에 의한 편의점 가맹사업

- 솜방망이 규제속에 멍드는 가맹 계약자

- 편의점을 괴롭히는 4대 피해 사례

- 편의점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 약육강식의 법칙만 존재하는 SI 업계

국 회 의 원  고 진 화

국내 기업의 99.8%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의 60% 정도가 대기업과 하청ㆍ납품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계약 변경,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불공정 거래에 시달리고 있다. 시스템통합(SI) 업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따르면, 03년부터 05년까지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및 미지급이 296건이나 된다.

SW산업은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가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부가가치에 있어 SW 62.7%, 서비스업 50.1%, 제조업 27.4% 로 나타나고 있다. SW산업은 패키지SW, 컴퓨터관련서비스(SI), 디지털콘텐츠, DB제작으로 구분되며, 03년말 18.3조원의 SW시장 중 63%인 11.5조원이 SI시장이다.

ㅇ 국내 SI산업은 03년말 11.5조원 규모로 연평균 17.6% 성장하여 2007년에는 2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원 자료)

ㆍ세계SW시장(억불) (SI산업)	‘03		‘04		‘05		‘06		‘07		평균성장율
	5,700 (3,800)		6,000 (4,000)		6,300 (4,200)		6,800 (4,500)		7,200 (4,800)		6.4% (6.0%)
ㆍ국내SW시장(조원) (SI산업)	18.3 (11.5)		21.7 (16.1)		24.3 (17.8)		27.7 (20.0)		31.6 (22.7)		14.6% (17.6%)

▲ SI 업계의 불공정 거래 현황

날로 성장하는 SI 규모와 달리 업계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05년 8월부터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SI(시스템통합) 업체들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 사례를 무려 수천건 이상 접수 받고, 사안별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제 조사 후 SI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제출한 SI 업체별 규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SDS가 사전서면 미교부 1,351건, 제조위탁임의취소 1건, 하도급대금부당 4,818만원, 선급금지연 이자미지급 103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사전서면 미교부와 제조위탁임의취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도급대금부당감액과 선급금지연 이자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LG CNS는 3,997건의 사전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3억3,429만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았다. SK C&C는 770건에 대한 사전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도급대금부당감액 1억 1,719만원과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1억6,023만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오토에버 시스템즈, 포스데이타, 한전KDN, 현대정보기술, 대우정보기술, 쌍용정보통신 등도 사전서면미교부, 하도급대금부당감액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의 SI 단속 결과를 볼 때, 과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인정할만 하지만 향후 SI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업체별 법위반내역>

업체명	법위반유형	건수 또는 미지급액	조치내용
삼성 SDS(주)	사전 서면 미교부	1,351건	시정명령
	제조위탁 임의취소	1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48,180천원	경고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1,037천원
(주)LG CNS	사전 서면 미교부	3,997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334,295천원	경고
SK C&C(주)	사전 서면 미교부	770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17,198천원	경고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160,230천원
오토에버 시스템즈(주)	사전 서면 미교부	208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9,992천원	경고
포스데이타(주)	사전 서면 미교부	10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418천원	경고
한전 KDN(주)	사전 서면 미교부	83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8,233천원	경고
현대정보기술(주)	사전 서면 미교부	236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71,806천원	경고
대우정보시스템(주)	사전 서면 미교부	147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5,672천원	경고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51,141천원
쌍용정보통신(주)	사전 서면 미교부	304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6,634천원	경고

* 공정거래 위원회 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계약서 미발행 관행에 따른 대금지급 불이행 만연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I 불공정 거래 법 위반내역을 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고라는 강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대부분은 대형SI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제안서 작성을 의뢰해 놓고도 사업수주에 실패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제안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근본적 이유는 대형 업체와 중소업체간 제안서 작성을 두고 공식계약서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중소업체가 제안서를 만들어도 대형 원청업체의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형SI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공정위원회에 거래 내역을 통보하는 규정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하청업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감독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제안서 보상제,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공염불

SI업계는 제안서보상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대형 SI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소 하도급 SI 업체에게 하청을 주어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적이다.

중소 SI업체가 제안서를 완료시켜도 원청 SI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인 제안서는 활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작성 비용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 제안서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 자체가 부실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제안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원청업체의 부도나 지급능력 상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06년 6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정보통신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서 보상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공정위-정통부간의 업무 공조를 통해 제안서 보상제와 관련한 예산을 공동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 공조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제안서 보상제에 대해 재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건의가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아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식건의 이후 협의를 해 봐야하겠지만 예산확보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역시 "원칙적으로 제안서보상제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SI업체들의 제안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저작권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공정위 역시 "단기적으로 제안서 보상제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서보상제를 공식 건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제안서 보상은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업계 또한 제안서에 대한 창의성을 개발하고 부당한 컨텐츠 도용을 금하는 등의 자정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부당 감액과 늑장 지급 행태에 중소 SI업체들은 떨고 있다

자금이 넉넉지 않은 중소 SI 업체엔 무엇보다 프로젝트 수행 대가가 적기에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대형 SI업체들은 계약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금액을 삭감하거나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깎는 등 중소 SI 업체의 존립을 흔드는 업계의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 삼성SDS는 04년 9월, 이글루 시큐리티에 정통부의 ‘통합보안관제서버 구축사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최종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4800만여원을 감액했다.

(2)SK C&C도 엠디솔루션즈에게‘부산동의의료원 및 동국대 경주병원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억2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3) 대우정보시스템도 동일하이테크에 대우자동차 저장장치 유지보수를 위탁했으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560만원을 줄였다.

(4) LG CNS는 18개 업체 41개 프로젝트에 대해 대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 3억원이 넘는 돈을 미지급했다. SI업체 중 가장 많은 액수이다. SK C&C는 1억3,800만원, 현대정보기술과 대우정보시스템이 각각 5,500만여원, 4,400만여원을 5월 기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영업보다 그룹 내부부당거래에 활용되는 대기업 SI

최태원 SK(주) 회장이 SKC&C와의 주식 고가매매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대기업 SI계열사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사주일가 지원, 그룹관련 지급보증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다. 최태원 회장 구속에서도 나타나듯 대기업 SI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SI회사를 전면에 내세워 주식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계열사끼리 사고팔게 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등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창구라는 의혹이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소홀하다.

SK 계열사들은 최태원 회장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C&C에 대해 시스템통합·운영(SM) 용역을 수주하도록 돕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7년 SKC&C로부터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다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SKC&C는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그룹 계열사들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지난 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30여만주를 이재용씨에게 주당 7,150원이라는 싼값에 넘긴 것도 부당 내부거래 사례로 꼽힌다. 당시 SDS 주식은 장외에서 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SDS는 이재용씨가 추진했던 인터넷비즈니스‘가치네트’사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자 SDS가 지분을 인수하는 등 뒤처리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재벌들은 SI계열사들을 오너의 지배구조 강화수단의 역할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대형 SI 업체가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중소 SI 업체들은 저가 입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형 SI업체의 시장 지배도가 높아서 부당 거래로 인한 대형 SI 업체의 손실이 수 많은 중소 SI 업체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SI업체들의 그룹계열사 의존도는 평균 50% 수준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삼성SDS, SK C&C, 포스데이타 등의 그룹의존도는 평균치를 상회해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 상의 3개사의 SI 업계 점유율

	전체 시장점유율	그룹의존도	공공부문 점유율
삼성 SDS	22.1%	62%	40.1%
LG CNS	15.3%	44%	31.1%
SK C&C	14.3%	74%	5.7%

자료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ㆍ삼성SDS의 경우 그룹계열사 의존도는 2001년 63%에서 2002년 62%, 2003년 67%, 2004년 66%로 증가 추세이며 금액으로도 2001년 8376억원에서 2004년 1조1685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ㆍSK C&C의 그룹의존도는 2001년과 2002년 74%이던 것이 2003년 78%로 늘었다가 2004년 69%로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해 SI업계 평균과 비교해선 여전히 높았다.

ㆍ포스데이타는 2001년 56%에서 2002년 54%로 감소했으나 2003년 59%로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엔 67%로 크게 높아졌다.

ㆍ한전KDN이 2001년 56%에서 2002년 73%, 2003년 82%, 2004년 93%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ㆍLG CNS는 2001년과 2002년 44%에서 2003년과 2004년 각각 50%로 증가했고, 금액면에서 2001년 4093억원에서 2004년 713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부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SI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소 SI의 아웃소싱이 활성화 되도록 대형 SI 업체의 내부거래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상시 적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실태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원청ㆍ하청업체 간에 납품단가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치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중소 IT 기업의 미래가 곧 한국 IT 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 SI 업계의 불공정 거래 해결 방안

SI 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부처간 정책조정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상시 감독 체제를 구축하여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토대인 중소 SI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

(2) 중소 SI업체의 제안서 작성에 따른 투입비용이 보상될 수 있도록 SI업체가 제안서작성을 중소업체에 위탁할 경우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3)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실시하여 계약에 의한 완전한 대금지급, 결제시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의무사항을‘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개정안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4) 최저가 낙찰을 유도하는 저가 낙찰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업계에 관행처럼 되어온 원가 이하의 계약으로 중소 SI업계가 연쇄 도산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 대기업 편의주의에 의한 편의점 가맹사업

▲ 솜방망이 규제 속에 멍드는 가맹 계약자

1989년 외국계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편의점 운영시스템이 도입 된지 약 17년이 되었다. 05년 편의점가맹점주 협의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의 수는 약 8,300여개이며, 2005년 말에는 총 9,300 여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2006년까지 점포수 1만개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총매출액은 4조 5천억원 규모이다. 향후 2007년에는 점포수 11,500개, 총매출 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향후 유통시장의 개방과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인해 편의점 가맹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에서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 가맹본부와 개인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에 소홀히 했다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적은 한번도 없다.

사건명	조치일자	조치유형	위반유형
지에스 리테일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6.08.18	조정권고	부당한 계약 강요
보광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6.08.18	조정권고	부당한 계약 강요
한국미니스톱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에 관한 건	06..07.31	심사불개시	가맹금의 반환의무 위반
보광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6.06.30	조정권고	불공정 거래행위
보광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6.06.22	무혐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에스 리테일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6.03.08	심의절차종료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보광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6.03.14	심의절차종료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한국미니스톱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에 관한 건	06.01.27	심의절차종료	불공정 거래행위
보광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6.03.14	경고	구입 강제 혐의
LG25시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5.09.320	조정권고	불공정 거래행위
바이더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건	05.02.24	심사불개시	불공정 거래행위
한국미니스톱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에 관한 건	05.01.14	심사불개시	부당한 강요 혐의
보광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4.11.02	종결처리	가맹금의 반환의무 위반
보광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건	04.07.15	심사불개시	가맹금의 반환의무 위반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06년 국정감사 자료 중 일부 발췌)

▲ 편의점을 괴롭히는 4대 피해 사례

(1)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과도한 위약금

24시간 편의점 계약 해지에 있어서 위약금은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에게 장래에 발생할 수익까지 포함되어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편의점 가맹사업의 위약금은 가맹본부 로열티의 12개월치 대금 및 인테리어, 대여시설․집기에 대한 법정 잔존가와 심지어 철거비용 까지를 포함하여 지불해야 한다.

편의점 계약을 맺을 때 5년에서 10년의 장기계약을 맺었다면 점주의 건강상의 문제 등 임의 계약 파기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중도 계약 해지시 가맹본부에 물어야 할 위약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우면서까지 편의점을 운영 할 수밖에 없는 폐단을 낳고 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것 처럼 편의점 계약해지 시 본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묻는 질문에‘5,000만원에서 7,000만원’31.9%,‘1,000만원에서 3,000만원’26.8%, ‘3,000만원에서 5,000만원’ 24.9%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억원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6.6%나 되었다.

구 분	퍼센트(%)
	무응답 포함	무응답 제외
위약금 없음	5.4	5.4
1,000만원 이내	4.3	4.3
1,000～3,000만원	26.7	26.8
3,001～5,000만원	24.8	24.9
5,000～7,000만원	31.8	31.9
10,000만원 이상	6.6	6.6
무응답	0.4	-
합 계	100	100

(자료: 경실련 06년 편의점 실태 파악)

따라서 공정위는 계약기간, 영업이익, 계약해지의 사유, 기존 시설 투자비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해약 위약금의 범위를 산정하도록 업계에 시정권고,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점쟁이도 알 수 없는 상권조사 및 예상매출 피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상권조사를 통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정보는 점주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사업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대부분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가맹본부보다는 주변사람에 의해서 획득하고 있으며, 가맹사업희망자는 방송,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정보획득경로	가맹본부제공	박람회	신문, 인터넷, TV	주변사람	기타
가맹점	19.0%	7.0%	15%	56.4%	2.6%
가맹희망자	9.9%	28.7%	54.5%	3.5%	3.4%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실태조사 결과

그러나 현재 계약체제로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큰 차이가 발생해도 피해는 그대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 역의 생성, 대형 할인매장 건설 등 주변의 상권의 변동은 시시각각 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에 못 미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점주가 피해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의 정보제공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4) 과도한 로열티, 지역별/소득별 차별적용 되어야

현재의 편의점 가맹사업의 이익배분 시스템은 가맹점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가맹본부의 이득이 취하게 되는 구조이다. 대부분의 편의점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매출이익에서 로열티(35%)를 가져가고 가맹점은 가맹점 수익(65%)에서 상가임대료 및 인건비(아르바이트), 관리비용 등의 각종 실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적거나 심지어 적자여서 빚을 지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06년 2월 27일 발표한 “5개 편의점 가맹계약서의 40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조치”에 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과도한 로열티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시정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획일적인 로열티 납부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권에 따른 차등 로열티 지급 및 매장 소득별 로열티 누진 납부제도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편의점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이와 같이 가맹점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판매지역권의 불인정, 24시간 영업, 일 매출금의 송금 그리고 과장된 예상매출액의 제시, 불투명한 재고 및 로스의 산정, 유명무실한 최저수입보장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 신뢰성 있는 정보가 계약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맹계약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사업성, 예측매출, 상권 분석과 같은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편의점 가맹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 조치로써,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정보의 객관적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 이전에 정보제공을 제3자로부터 인증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후적 조치로써,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이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에 따른 책임을 가맹사업본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2) 일괄구제 조정시스템의 도입

편의점 가맹사업의 경우 하나의 가맹본부에 수많은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게 되며, 가맹계약은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계약 내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의 위반과 관련하여서는“소비자를 대상으로 일괄구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소비자일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는 무방비 상태이다.

가맹점피해의 일괄구제방법으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치가 실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괄조정시스템을 갖추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3)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

지난 2002년 업무를 시작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조건의 이행 등을 둘러싼 1:1 분쟁의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1:1 분쟁을 제외한 가맹사업본부와 다수의 일선 가맹점에 대한 문제에는 역할이 축소된다. 심지어 분쟁조정협의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조정현황 자료가 단 한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향후 분쟁조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을 업계에 부과함으로써 불공정 거래의 반복 위반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