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 질의사항】

「민족21」선정과정 ‘의문’

- 공공성과 공익성 부문에서 신청사 8곳 중 유일하게 점수 획득

- 이사회에서도 민족21에 대한 선정 논란 있었지만… 결국 ‘선정’

- 민족21, 담보능력 부족으로 결국에는 사업 포기

▣ 지난 7월 4일 우선지원대상사업자로 선정된「민족21」(강만길 前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 지난 2001년 3월 창간한 잡지) 에 대해 신문발전위원회의 선정과정이 의문시됨.

※신문발전기금지원신청 신문사 현황 및 우수지원대상사업자 선정 결과※

신문발전기금지원신청 신문사 현황	우수지원대상사업자 선정
총 32개사 지원	총 12개 사업자 선정
<일간신문 17개사> 무등일보, 대전일보, 국제신문, 한라일보, 스포츠서울 21, 서울신문,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한겨레, 서울경제신문, 충북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새충청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강원일보	<일간신문 8개사>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새충청일보
<주간신문 2개사> 영등포 신문, 어린이경제신문
<인터넷 신문 5개사> 이슈아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K모바일뉴스, 고뉴스	<인터넷신문 3개사 > 이슈아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잡지 8개사> Newton, SHAPE, 파골프, 월간뚜르드몽드, 월간골프가이드, 민족21, 바둑세계, 골프매거진코리아	<잡지 1개사> 민족 21

- 이는 최종 신청한 8개 잡지사 중「민족21」만이 유일하게 공공성과 공익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선정논의과정에서도 북한문제를 다루는 잡지로서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지원자 지원기준에 의하면, 우선대상자는 기본적으로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음. 특히 3단계 평가항목중 하나인 ‘공정성과 공익성 여부’ 내용에는 공정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단체,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

평가절차 <평가표>

‘06. 3. 23 제 13차 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지원자 지원기준 중간보고에 따르면, 우선대상자는 기본적으로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1단계는 기금지원 제외대상으로 4가지 평가항목이 있으며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탈락하게 되며, 2단계는 법에 규정된 우선지원대상 항목을 인용하여 구성된 4가지 항목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2단계를 통과하게 된다. 1,2단계를 통과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3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3단계에서는 매체별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하게 된다고 한다.

- 1단계 : 지원 기본요건 심사 ; 이 기준은 기금지원 제외 대상 기준

①신문법 제2조제1호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
②법 제34조제2항제1호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③법 제34조제2항제2호	시장지배적사업자
④시행령 제3조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편집인력 3인 미만을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인터넷 신문

- 2단계 : 우선지원 대상 기본요건 심사

①시행령 제27조제1호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여부
②시행령 제27조제2호	편집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편집규약 제정 및 정기적 운용 여부
③시행령 제27조제3호	상업광고 연간 발행면의 50% 이하여부
④시행령 제27조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 3단계 :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①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여부	-독자권익위원회 구성(법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실질적 운영 여부
②편집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편집규약 제정 및 정기적 운용	-편집위원회 설치와 운영(법 제18조제1항) -편집규약 제정 및 존재방식(법 제18조제3항) -편집규약 제정, 공표, 시행시기 -편집규약 내용(법 제18조제4항)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법 제18조제4항제6호) -편집취재 윤리 지침(법 제18조제4항7호) -편집책임자 임면에 관한 사항(법 제18조제4항제8호)
③상업광고 연간 50% 이하 여부	-전체 지면중 상업광고 비중
④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동법 제19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동법 제23조제1항)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동법 제26조제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동법 제29조제1항)
⑤자료신고여부	-지원신청 직전년도 신문법 제16조 자료의 신고 여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1항제4호)
⑥독자의 권익 및 권리보호 여부	-독자의 의견수렴(법 제8조) -구독자 의사에 반한 계약 (법 제10조제2항) -광고로부터 독자권익 보호노력(법 제11조제1항) -광고성 기사 구분(법 제11조제2항)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 여부 -신문광고 윤리강력 및 실천요강 준수 여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자율심의규정 준수 여부
⑦사회적 책임 여부	-명예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여부(법 제4조제4항) -부도덕한 행위 및 사행심 조장 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법 제4조제5항) -음란, 퇴폐 또는 폭력 조장 여부(법 제4조제6항)
⑧공정성과 공익성 여부	-공정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단체,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수상 경력 여부 (법 제5조제1항) -공정보고 등과 관련해 언론단체,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성별, 연령, 직업,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들을 이유로 편집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지 여부(법 제5조제2항) -지역감정 또는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였는지 여부(법 제5조제4항)
⑨연수 제도 운영 등 여부	-연수제도의 설치 운영(법 제6조제1항) -종사자 복리증진 등(법 제6조제4항)
⑩신문법 위반 여부	-신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위반여부
⑪언론중재법 위반 여부	-언론중재법 제6조(고충처리인) 위반 여부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위반 여부
⑫인터넷신문, 잡지의 별도 지원 기준	-발행의 지속성, 분야의 지속성, 수용자 참여, 종사자 복리 -발행의 지속성, 여론의 다양성, 종사자 복리

- 그러나「민족21」의 경우 북한의 잡지 <통일신보> 및 조총련계 신문인 <조선신보>와도 공동단행본을 출간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 더구나 최근 북한의 ‘선군정치’를 고무-찬양하는 성격의 기사를 잇달아 게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바 있었음.

▶이는 단적으로「민족21」이 보도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는 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신발위의 결정은 특혜로 밖에는 볼 수 없음. 공정성과 공익성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는 아니지 않는가. 답변 바람.

- 또한 지난 7월 4일 제22차 회의록에 의하면, “북한 뉴스를 다루는 전문잡지로서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추후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음.

-제 22차 회의록 (‘06. 7. 4) 중 발췌-

위원장 : 잡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해주기 바란다.

사무총장 : 지원기준에 전문잡지, 기관지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부위원장 : 기금 신청을 지원한 잡지의 경우 골프, 바둑, 여행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잡지가 대부분이다. 민족21은 시사 잡지이고 80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간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최상현 위원 : 민족21은 북한 뉴스를 다루는 전문 잡지이다.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경형 위원 : 북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  에 대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 : 여러 위원들 의견에 따라 잡지는 민족 21을 우선지원대상사업자로 선정한다.

- 이러한 신발위의 ‘묻지마’ 지원은 결국 신문산업의 공동발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신문발전기금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위헌적 요소와 정부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언론이 정부지원을 받아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최근「민족21」이 담보능력 부재로 인해 스스로 지원을 포기한 것을 볼 때 당연한 결과임.

▶신문법의 개정 및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것도 논란요소임. 북핵문제 등 불안한 분위기에서 굳이「민족21」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는가.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자금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조항에서 위헌 판결난 신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신문법 제34조제2항제2호는 ‘특정신문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임.

- 정부가 사기업인 특정신문사에 공적 자금을 투입함에 있어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