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정거래사무소, 불공정 하도급 거래조사 솜방망이

200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김양수

■  현 황

○ 아직까지는 대부분 보상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대전․충청 지역은 행복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기업도시건설, 서남부권 개발사업 확정 등에 따라 대전․충청 지역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의 급증이 예상됨.

○ 이에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예방차원으로서도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교육활동 등을 실시할 필요

○ 그럼에도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처벌 역시 매우 솜방망이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불공정거래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함.

■  문 제 점

○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접수 및 처리결과가 최근 3년간 별반 차이가 없음.
- 사건접수 : ·04년 56건, ·05년 51건, ·06년 9월 33건
- 조치결과 : ·04년 50건, ·05년 51건, ·06년 9월 31건

※ 공정위 전체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현황(사건접수현황)
·04년 2,256건 중 신고 697건, 직권인지 1,559건
·05년 2,428건 중 신고 739건, 직권인지 1,689건

※ 대전사무소의 경우
·04년 56건 모두 신고에 의한 조사
·05년 51건 중 신고 43건, 직권인지 8건에 불과

※ 참고로 대구사무소의 경우
·04년 59건 중 신고 34건, 직권인지 25건
·05년 94건 중 신고 44건, 직권인지 50건

○ 또한, 대전․충청 지역의 급증이 예상됨에도 대전사무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비율이 매우 떨어지고 주로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별첨 1 참조)

○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최근 3년간 공정위 전체 불공정 하도급 적발에 대한 시정조치에서 경고이상처분을 내린 비율이 69%에 달하는 데도 대전사문소의 경우 최근 3년간 경고이상처분건이 18%에 불과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거래적발에 대한 조치실적(최근 3년간 경고이상처분 69%)
·04년에 처리한 2,242건 중 경고이상처분이 1,649건
·05년에 처리한 2,360건 중 경고이상처분이 1,741건
·06년에도 9월까지 처리한 694건 중 경고이상처분이 246건

※ 그럼에도 대전사무소의 경우 (최근 3년간 경고이상처분 18%에 불과)
·04년에 처리한 50건 중 경고이상처분은 8건에 불과
·05년에 처리한 51건 중 경고이상처분은 11건에 불과
·06년 9월까지도 31건 중 경고이상처분은 5건에 불과

처벌

○ 또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이 관내 대상이 1,834개에 달하는 데도 최근 3년 동안 35곳에 불과하고, 2006년 들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나 본부에서 실시했다는 이유로 소관인 대전․충청지역의 실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가 매우 미온적인 상황

< 최근 3년간 실시한 하도급 직권실태조사 현황 >

연도	직권실태조사 내용		조사 일자	대상 업체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2004년도	미실시			-
2005년도	관내 주공 발주공사 대상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 (자체직권조사)		7.11 -7.29	15개 (8개 현장)	ㅇ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11개 업체의 법 위반행위 확인 - 주요 법 위반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 ㅇ 11개 업체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 해소(경고, 2005. 11. 1.)
2006년도	관내 민간 아파트 및 도로 공사현장 대상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 (자체직권조사)		3.27 -4.10	16개 (9개 현장)	ㅇ 조사대상 16개 업체중 6개 업체의 법 위반행위 확인 - 주요 법 위반행위 : 대금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ㅇ 2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등 해소(경고, 2006.7.18) ㅇ 나머지 4개 업체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예정(11월중)
2006년도	상습위반업체 직권실태조사 (본부 조사계획)		2.27 -3.17.	4개	ㅇ 조사대상 4개 업체 중 4개 업체의 법 위반행위 확인 - 주요 법 위반행위 : 대금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ㅇ 3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등 해소(경고, 2006.6.2, 8.18.) ㅇ 1개 업체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예정(11월중)
2006년도	2006년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본부 합동)	원사업자 조사	4.10 -6.2.	1,834개	ㅇ 조사대상 1,834개 업체중 1,765개 업체조사표 제출 (미제출업체 : 9개, 부도 등 : 60개)
		수급 사업자 조사	6.20 .-7.30.	-	- 조사대상 전체 수급사업자 수는 70,000개이며, 조사표 제출업체는 42,467개임 * 본부(기업협력단)에서 무작위 선정후 일괄 발송
		현장 확인 조사	7.6. -7.27.	20개	ㅇ 조사대상 : 20개업체 (자료미제출 9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 11개) ㅇ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6개 업체의 법위반행위 확인 - 주요 법 위반행위 : 서면미교부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등 ㅇ 6개 업체의 서면미교부행위 등에 대해 경고(2006.10.13.)

○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조사하는 대전사무소 하도급과가 올해 8월부터 신문고시위반사항까지 관장하며 충북지역 신문고시위반적발에 투입

■ 질 의

Q. 대전․충청지역의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을 보면 지나치게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음.
행정기관이 소극적 행정으로만 일관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를 알 수 없음.
이는 대전사무소가 건설하도급 문제에 있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Q. 그나마 조사해서 조치한 현황을 보더라도 최근 3년간 공정위 전체의 경고이상 처분비율은 69%에 달하는 데도 대전사무소의 경우는 18%에 불과함.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Q. 아직은 보상단계에 있다곤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로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지금부터라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통해 향후 발생할 불공정행위를 예방해야한다고 보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