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2005. 10. 24 (화)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1. 예보,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24억원을 밥값으로 사용

(1) 2000~2006년까지 공적자금으로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 예산 23억8,700만원 편성하여 사용

(2) 명목은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인데, 실제로 대부분 밥값으로 사용 : 예보는 공적자금을 제2의 업무추진비로 착각하는가?

(3) 부실책임자 조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라!

2. 공적자금 관리기관인 예보의‘도덕적 해이’심각

-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31.9%로 저조한데, 국민혈세 관리기관인 예보는 정작 ‘나 홀로 웰빙’ 위한 ‘방만 경영’에만 관심

(1) 돈 잔치로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 : 국민들은 공적자금 부담으로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데, 예보 임직원은 돈 잔치

A. 임원급여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연평균 20% 증가

B. 일반직 1인당 평균급여도 최근 5년간 64.9%증가(연평균 13%)

C. 실제 임금인상률이 노조와 합의한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아

D. 인건비 불용액 45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편법 지급

E. 업무추진비도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연평균 20% 증가

F. 직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도 최근 5년간 2.5배 증가

(2) 조직·인력 확대로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 : 공적자금 때문에 몸집 크게 불려놓고서, 관련업무가 마무리 단계인데도 조직 효율화엔 소극적

A. 파산재단 수가 대폭 감소(△78.7%)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 인력은 △26.8%만 축소해 줄이는 흉내만...

B. 1999년 이후 예보의 부보대상 금융기관 업무 감소했는데도, 정작 불려놓은 몸집(조직·인력)을 줄이고 효율화하는 데는 무관심

3. 예보의 공적자금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 실익 없는 빚잔치로 전락하고 마는가?

(1)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조사결과 전·현직 임직원 등의 부실책임액은 16.5조원으로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110.2조) 15%에 해당

(2) 그러나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소송의 실효성 의문

- 6월말 현재 소송비용(320억원)을 제외한 순회수액은 1,268억원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부실책임액 16.5조원의 0.8%에 불과

(3) 예보, 승소율 제고방안 마련하겠다더니 매년 패소율만 급증

- 2006.6월 현재 패소율 43%로 2001년에 비해 21%p 증가(금액기준)

(4) 현재 소송중인 사건 승소율도 최대 40%대로 추정

- 결국 부실책임자 소송 최종 승소율은 50%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5) 승소율과 회수율이 모두 ‘저공 행진’을 지속해도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도, 회수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예보!

4. 신예보기금 도입 3년반 만에 저축은행계정 손실규모 1조원 … 현재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 보험금 내줄 돈도 바닥

(1) 6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실질 계정잔액은 1조506억원 손실

(2) 저축은행계정의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현재의 지출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 : (보험료 수입 2,449억원 〈 지출 1조3,938억원)

(3) 저축은행계정의 자금부족 따른 계정간 차입액 규모 총 1조9,127억원 -6월말 현재 계정간 차입금 잔액만 1조546억원에 달해

(4)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이 청산할 경우 지급해야할 보험금만 5,480억원인데, 계정잔고가 바닥나서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야 할 판

- 9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추가 소요될 전망

(5) 계정간 거래대출 한도설정 등 임시방편만으로 문제를 덮지 말고,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 예보,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24억원을 밥값으로 사용

(1) 2000~2006년까지 공적자금으로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 예산 23억8,70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 2007년에도 2억3,900만원 편성

□ 예보는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매년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왔음

- 예보가 2000년~2006년까지 7년간의 편성한 특수활동비 예산총액은 34억4,800만원이며, 그중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전체의 69%인 23억8,700만원임

- 2007년 상환기금 예산에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특수활동비 2억3,900만원을 편성하기로 함

[표] 예금보험공사의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예산액		394	419	426	580	543	543	543	3,448
	공적자금	394	419	426	398	204	266	280	2,387
	예보기금	-	-	-	182	339	277	263	1,061
집행액		353	304	394	525	477	428	239	2,720

주1) 2003년부터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보기금이 분리

주2) 2006년도 집행액은 8월말 현재 기준임

주3) 2007년도 특수활동비 중 공적자금(상환기금) 부담분은 239백만원임

(2) 명목은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인데, 실제로는 대부분 밥값으로 사용 : 예보는 공적자금을 제2의 업무추진비로 착각하는가?

□ 예산과목상 203목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등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는 예산임

▶ 특수활동비(203목)

- 사건수사·정보수집·각종 조사활동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2004년도 기획예산처 세목별 예산편성지침)

□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를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조사, 손배소송 증거자료 수집 등 일부업무에 국한하여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 2006년 8월 한 달 동안의 사용내역을 점검해 본 결과 예보는 19개 부서에서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예외 없이 대부분 밥값으로 확인되어 공적자금을 사실상 제2의 업무추진비처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예보에서 공적자금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마치 업무추진비와 같이 밥값으로 사용한 사실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음

(3) 부실책임자 조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라!

□ 기획예산처의 세목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203목인 특수활동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예보는 부실책임자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하고 밥값으로 사용해온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야 할 것임

<질의사항>

1. 예보의 각 부서별로 소위 ‘묻지마 활동비’인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부나 특별조사단 등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역시 일반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2. 올해 8월 한 달 동안 예보의 각 부서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밥값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장은 예보의 특수활동비 재원의 약 70%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인 상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관리기관인 예보가 밥값으로 국민혈세를 흥청망청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3. 예보는 한 푼의 공적자금이라도 더 회수해서 국민부담을 줄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적자금 관리기관인 만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현재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사용 중인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부실책임자 조사활동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 공적자금 관리기관인 예보의‘도덕적 해이’심각

-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31.9%로 저조한데, 국민혈세 관리기관인 예보는 정작 ‘나 홀로 웰빙’ 위한 ‘방만 경영’에만 관심

(1) 돈 잔치로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 : 국민들은 공적자금 부담으로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데, 예보 임직원은 돈 잔치

A. 임원급여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연평균 20% 증가

□ 예보 임원의 평균 급여현황을 보면 불과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함 : 2000년 101백만원 → 2005년 205백만원(2.0배 증가)

[표] 2000년~2005년 임원 급여현황 (단위: 백만원)

	2000년	2001년1)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0년→05년
사 장	119	185	196	213	254	254	2.1배
부사장	99	170	180	190	200	200	2.0배
감 사	99	170	180	190	200	200	2.0배
이 사	87	140	149	157	167	167	1.9배
임원평균	101	166	176	188	205	205	2.0배

주1) 2001년 기밀비 폐지에 따른 급여보전분이 반영된 수치임

B. 일반직 1인당 평균급여도 최근 5년간 64.9%증가(연평균 13%)

□ 일반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2000년 3,700만원에서 2005년 6,100만원으로 64.9% 증가했고, 별정직원 1인당 평균급여 역시 42.1% 증가함

[표] 2000년~2005년 직원 1인당 평균급여 현황(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년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일반직	37	42	49	55	59	61	64.9%	13.0%
별정직	38	38	46	50	52	54	42.1%	8.4%

주1) 연도별 일반직원 및 별정직원의 평균연봉임

C. 실제 임금인상률이 노조와 합의한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아

□ 예보는 2002년~2005년까지 4년 동안 매년 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률보다 더 높게 임금을 인상했고, 2004년을 제외하면 노사 합의안 보다 2배 이상 높은 임금인상률을 기록

[표] 연도별 임금인상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률(A)	7.3	5.0	5.0	3.0
인건비 예산	38,126	42,681	45,233	46,610
임직원수 (증가율)	690 (8.9)	720 (3.3)	694 (△3.6)	665 (△4.2)
예산에 반영된 임금인상률	25.7	11.9	6.0	3.0
결산상 1인당 임금인상률(B)	17.0	10.4	7.5	6.0
초과인상률(B-A)	9.7	5.4	2.5	3.0

주) 1인당 임금인상률에는 호봉상승분+임금인상률+특별상여금(2002～2004년) 포함

D. 인건비 불용액 45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편법 지급

□ 예보는 2002년~2004년까지 3년간 인건비 불용액을 이용해 총 45억1,1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편법지원함

[표] 인건비 불용액으로 지급한 특별상여금 내역(단위 : 백만원)

연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합계
지급대상	진직원	전직원	전임직원	-
지급율	월기준급의 50%	월기준급의 100%	임원 : 연봉의 10% 직원 : 월기준급의 100%	-
지급금액	783	1,729	1,999	4,511

E. 업무추진비도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연평균 20% 증가

□ 예보 임원과 각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최근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함 : 집행액 2000년 233백만원 → 2005년 467백만원(2.0배 증가)

[표] 2000년~2005년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0년→05년
예산액	256	397	518	554	554	554	2.2배
집행액	233	324	485	486	477	467	2.0배

F. 직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도 최근 5년간 2.5배 증가

□ 2006년 현재 예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총 출연액은 68억8,500만원으로 직원 1인당 평균 출연금액은 9백9십만원임. 이는 2001년 직원 1인당 평균 출연금액 4백만원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임

[표] 2000년~200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단위 :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출연액	1,243	853	1,926	230	400	600
출연 누계액	2,876	3,729	5,655	5,885	6,285	6,885
인원	712	789	752	726	697	695
1인당 출연액	4	4.7	7.5	8.1	9	9.9

주) 인원은 비정규직(파견제·시간제, 연도별 40~50명 내외) 포함

(2) 조직·인력 확대로 방만한 경영 : 공적자금 때문에 몸집 크게 불려놓고서, 관련업무가 마무리 단계인데도 조직효율화엔 소극적

A. 파산재단 수가 대폭 감소(△78.7%)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 인력은 △26.8%만 축소해 줄이는 흉내만...

□ 2006.9월말 현재 파산재단 관련 예보의 조직과 인력을 보면 파산재단은 2001년 277개에서 59개로 무려 78.7%가 감소했는데도, 예보는 파산재단 담당인원을 2001년 153명에서 현재 112명으로 불과 41명 축소(△26.8%)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예보가 업무량 감소에 따른 조직과 인력 축소에 무관심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단적인 예임

[표] 파산재단 수 및 담당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01년말 (A)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9월 (B)	증감 (B-A)
파산재단수	277	225	261	175	100	59	△218(△78.7%)
담당인원	153	147	159	145	119	112	△ 41(△26.8%)

주) 파산재단 수는 사실상 종결을 제외한 파산이 진행 중인 재단 수임

B. 99년 이후 예보의 부보대상 금융기관 업무 감소했는데도, 정작 불려놓은 몸집(조직·인력)을 줄이고 효율화하는 데는 무관심

□ 2005년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부보대상 금융기관은 총 264개로 1999년(1,830개)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고 보호대상예금의 총액은 685조원으로 1999년(619조원)에 비해 약 10.7% 증가하는데 그쳤음

[표] 부보대상 금융기관 현황 (단위 : 개)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부보금융 기관	1,830	1,679	1,599	1,555	1,361	269	264
보호대상 예금	618,892	653,239	571,794	614,716	653,358	653,711	684,749

□ 반면 1998년 133명이던 예보의 인력은 공적자금 관리업무의 확대와 더불어 대폭 증가해 2005년말 현재 651명으로 98년 보다는 4.9배, 99년보다는 2.2배에 달함

- 예보는 지난 2002년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신규지원 업무를 중단하는 등 업무량이 감소함에 따라 서서히 인력을 줄이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인력구성이 별정직(267명, 전체 직원의 41.5%) 보다 일반직(377명, 직원의 58.5%)이 더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비중도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규모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1998년~2005년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현황(단위 : 명)

구분	’98 (A)	’99	’00	’01	’02	’03	’04	’05 (B)	증가인원 (B-A)
임원	3	5	7	7	7	7	7	7	4
일반직	97	186	257	319	338	349	362	377	280
별정직	33	109	180	346	408	349	310	267	234
소계	133	300	444	672	753	705	679	651	518

<질의사항>

1. 국민들은 공적자금 부담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 예보 임직원들은 높은 임금인상으로 웰빙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대폭 높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도 크게 늘리는 등 매우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특히, 2002~2005년 노조와 합의했던 인상율 보다도 약 2배나 높게 임금을 올렸고, 또 2002~2004년에는 인건비 불용액 45억원을 편법적으로 사용하여 임직원들이 상여금으로 나누어 갖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아닌가?

2. 2006.9월 현재 사실상 파산이 진행중인 파산재단수가 59개로 2001년에 비해 78.7%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은 불과 26.8% 축소하는 등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에 매우 소극적인 방만한 경영을 했는데, 그 이유는?

3. 예보 사장은 향후 예보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과 조직 및 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바람

3. 예보의 공적자금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 실익 없는 빚잔치로 전락하고 마는가?

(1)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조사결과 전·현직 임직원 등의 부실책임액 16.5조원 -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110.2조) 15%에 달하는 금액

□ 2006.6월말 현재까지 492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결과 부실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 5,832명이 총 16조5,169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예보가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110조2,87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임

- 예보(파산재단)는 부실관련자(부실책임자에 대한 신원보증인 등 포함) 9,221명에 대해 총 1조6,8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의 재산 4,727건, 1조85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함

[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2006.6월말 현재)

(단위: 개, 명, 건, 억원)

	조사 회사수	부실 책임자	부실 책임액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건수
				피고수*	청구액	건수	청구액
은행	15	191	14,080	195	969	148	370	33
증권	6	57	32,563	73	238	28	94	3
보험	18	236	30,442	252	2,038	217	1,149	27
종금	22	159	56,010	159	2,754	219	1,250	34
저축은행	92	865	22,289	1,150	4,961	807	3,943	158
신협	339	4,324	9,785	7,392	5,877	3,308	4,044	346
계	492	5,832	165,169	9,221	16,837	4,727	10,850	601

*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의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요구

* 피고수 : 부실책임자, 신원보증인 및 상속인 등을 포함한 인원임

(2) 그러나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소송의 실효성 의문

- 올 6월말 현재 소송비용(320억원) 제외한 순회수액은 1,268억원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부실책임액 16.5조원의 0.8%에 불과

□ 2006.6월말 현재까지 확정사건의 금액기준 승소율은 57%(소송금액 1조286억원 중 승소액은 5,868억원)이며, 승소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27.1%(승소금액 5,868억원 중 회수액은 1,588억원)임

- 특히, 소송비용 320억원을 제외한 공적자금 순회수액은 1,268억원으로 확정사건 소송금액의 12.3%이며, 이는 예보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부실책임금액으로 확정한 16.5조원의 0.8%에 불과한 것임

[표]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2006.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총계
공적자금 투입액		442,149	119,966	193,863	217,079	82,246	47,575	1,102,878
부실책임확정액(a)		14,080	32,563	30,442	56,010	22,289	9,785	165,169
전체 소송제기 금액		969	238	2,038	2,754	4,961	5,877	16,837
확정사건	소제기액(b)	555	182	650	1,058	3,924	3,917	10,286
	승소액(c)	315	153	133	132	3,021	2,114	5,868
회수액(d)		71	47	97	112	766	495	1,588
소송비용(e)		23	6	35	41	85	130	320
순회수액(f=d-e)		48	41	62	71	681	365	1,268
승소율 (c/b)		56.8%	84.1%	20.5%	12.5%	77.0%	54.0%	57.0%
회수율 (d/c)		22.5%	30.7%	72.9%	84.8%	25.4%	23.4%	27.1%
순회수율 (f/b)		8.6%	22.5%	9.5%	6.7%	17.4%	9.3%	12.3%
순회수액/부실책임액(f/a)		0.3%	0.1%	0.2%	0.1%	3.1%	3.7%	0.8%

*공적자금 투입액은 공적자금관리백서 기준이며, 부실책임 확정액 및 소송결과에는 예보기금이 투입된 20개 재단도 포함

(3) 승소율 제고방안 마련한다더니 패소율만 매년 급증

- 2006.6월 현재 패소율 43%로 2001년에 비해 21%p 증가(금액기준)

□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예보는 향후 승소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승소율이 제고되기는커녕 패소율만 급증했음

- 연도별 금액기준 패소율 현황을 보면 2001년 22%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6.6월 현재 43%로 무려 21%p나 증가함

[표] 연도별 금액기준 패소율 추이(확정사건 누계기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01년 대비 '06.6월 증감
패소율	22%	25%	30%	38%	38%	43%	21%p 증가
승소율	78%	75%	70%	62%	62%	57%	21%p 감소

(4) 현재 소송중인 사건 승소율은 최대 40%대로 추정

- 부실책임자 소송 최종 승소율도 50%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특히 현재까지의 소송결과를 기준으로 현재 소송중인 사건의 승소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총 6,551억원 중 승소예상 금액은 2,635억원(승소율 4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인 승소율도 5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소송중인 사건의 승소율이 현재까지의 승소율 보다 대폭 떨어지는 이유는 남아있는 사건의 대부분이 승소율이 낮은 종금, 보험, 신협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표] 부실금융기관 소송결과 추정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총계
전체 소송금액			969	238	2,038	2,754	4,961	5,877	16,837
	확정사건 소송금액		555	182	650	1,058	3,924	3,917	10,286
		승소액(A)	315	153	133	132	3,021	2,114	5,868
		승소율(B)	56.8%	84.1%	20.5%	12.5%	77.0%	54.0%	57.0%
	미확정 금액(C)		414	56	1,388	1,696	1,037	1,960	6,551
		승소예상액 (D=B×C)	235 (56.8%)	47 (84.1%)	285 (20.5%)	212 (12.5%)	798 (77.0%)	1,058 (54.0%)	2,635 (40.2%)
총 승소예상액(a+d)			550	200	418	344	3,819	3,172	8,503 (50.5%)

주1) 승소예상액은 미확정 금액에 금융권별 승소율을 적용하여 산정

주2) 미확정 금액에는 소취하 금액도 포함되어 실제 승소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음

(5) 승소율과 회수율이 모두 ‘저공 행진’을 지속해도 소송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도, 회수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예보!

□ 2006.6월말 현재까지 전체 소송 1,315건 중에서 77.7%인 1,022건이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금융기관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향후 추가 회수전망을 밝지 않음

[표] 소송진행 건수 및 금액 현황(2006.6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전체	확정	진행중	비고
기 관 수	473개	396개	136개	동일기관이 확정, 진행 가능
사 건 수	1,316건	1,022건	175건	소제기 건수의 77.7% 확정
청구금액	14,271	10,286	4,414	소제기 금액의 72.1% 확정
승소금액	8,219	5,868	2,423	진행중은 1심, 2심 승소액
회수금액	1,588	1,588	?
소송비용	320	320	?
순회수액	1,268	1,268	?

주1) 사건 수는 확정사건, 진행사건 및 소취하·병합 등을 모두 포함

주2) 청구금액은 소취하·병합 및 1심 진행 중 사건의 청구금액이 제외된 수치

주3) 소송비용은 소제기시 대부분 집행되고, 확정사건과 진행사건을 구분하기 곤란

◦ 그러나 예보는 현재 소송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소송결과 예측은 물론이고, 승소 사건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회수금액 극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2006.3월 일괄 금융거래정보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을 보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승소 및 회수 가능성에 대한 답변내용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토시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 같음

<2005년, 2006년도 국정감사 답변자료>

* 질문 : 현재 소송 진행중인 건에 대한 예측

⇒ 예보 답변 : 현재 진행중인 사건 관련 승소 및 회수가능성 등은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판결 동향, 변론과정 및 채권보전조치 자산의 환가절차, 가치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람

* 질문 : 승소 사건에 대한 회수율 제고방안

⇒ 예보 답변 : 향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확정,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경과 및 발견재산 확보에 따라 회수금액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

<질의사항>

1.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이 6월말 현재 확정사건 기준 회수금액이 1,588억원으로 승소금액의 27.1%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 회수금액 극대화 대책은?

2. 2001년 22%였던 패소율이 올 상반기에는 43%로 나타나 무려 21%p나 증가했는데, 패소율 증가의 원인은?

3. 현재 남아있는 사건의 승소율을 추정해본 결과 금액기준으로 약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예보 자체적으로 승소율과 패소율에 대한 예측을 해보았나?

4. 6월말 현재까지 손해배상 소송의 70%이상이 최종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보에서는 남은 소송의 승소율의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승소한 사건에 대한 회수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최종심까지 종료된 승소 사건(5,868억원) 중에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향후 추가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4. (신)예보기금 도입 3년반 만에 저축은행계정 손실규모 1조원 넘어 … 해결방안은 없나?

(1) 6월말 현재 저축은행계정의 실질 계정잔액은 1조506억원 손실

□ 2003년 1월 도입된 (신)예금보험기금이 상호저축은행계정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 2003년~2006.6월 현재까지 예금보험기금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저축은행계정의 총 수입은 1조4,381억원, 총지출은 1조4,341억원으로 보유자금이 40억원으로 외견상 문제가 없어 보이나, 저축은행계정의 계정간 차입금이 1조546억원에 달해 손실규모(보유자금-계정간차입)가 1조506억원에 달함

[표] 2003~2006.6월 예금보험기금 수입지출 현황(누계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수입	보험료	17,092	1,251	11,872	2,431	124	2,449	607	35,826
	출연금	5	12	12	6	-	21	-	56
	차입금	-	-	-	-	-	-	1,664	1,664
	계정간차입	-	-	-	-	-	10,546	-	10,546
	운용수익	804	65	472	108	8	21	15	1,493
	지원자금회수	-	-	-	-	-	1,279	957	2,236
	기타	177	1	80	5	1	65	-	329
수입계		18,078	1,329	12,436	2,550	133	14,381	3,243	52,150
지출	보험금 등 자금지원	-	-	-	-	-	13,938	2,199	16,137
	차입금상환	-	-	-	-	-	-	870	870
	차입금이자	-	-	-	-	-	-	138	138
	계정간대출	6,932	-	3,614	-	-	-	-	10,546
	기타	679	72	315	120	24	403	24	1,637
지출계		7,611	72	3,929	120	24	14,341	3,231	29,328
보유자금		10,467	1,257	8,507	2,430	109	40	12	22,822

(2) 저축은행계정의 현재 보험료 수입으로는 도저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보험료 수입 2,449억원 〈 지출 1조3,938억원)

□ 2006.6월말 현재까지 저축은행계정의 보험료 수입은 2,449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 등 자금지원액은 1조3,938억원(회수액 1,279억원)에 달함

[표]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주요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보험료수입	보험금 등 자금지원	지원자금회수
2003년	667	764	0
2004년	793	1,769	0
2005년	974	10,027	856
2006.6월말	15	1,378	423
합 계	2,449	13,938	1,279

(3) 저축은행계정의 자금부족 따른 계정간 차입규모 총 1조9,127억원 - 6월말 현재 계정간 차입금 잔액만 1조546억원에 달해

□ 저축은행계정의 자금부족(보험료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계정 등 타 계정으로부터 매년 자금을 차입하여 운용중이며 총 차입금 규모가 1조9,127억원이고 그중 8,581억원을 상환하여 6월말 현재 차입금의 잔액규모는 1조546억원에 달함

[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연도별 타계정차입금 규모(단위 : 억원)

연도	차입금	상환금	미상환누적액
2003	721	497	224
2004	1,767	746	1,245
2005	14,689	6,375	9,559
2006.6월말	1,950	963	10,546
계	19,127	8,581	10,546

(4)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이 청산할 경우 지급해야할 보험금만 5,480억원인데, 계정잔고가 바닥나서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야 할 판

- 9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추가 소요될 전망

□ 현재 (분당)좋은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2006.9.8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상태이며, 예보는 지난 9월25일부터 1인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 동 저축은행의 정리방식이 청·파산으로 결정되는 경우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표] 좋은저축은행 보험금 지급규모 추정현황

예금자수	예금액	가지급금(예상)	보험금 예상 (가지급금 포함)
23,093명	5,539억원	약813억원	약5,480억원

주)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할 경우

□ 총 110개 상호저축은행 중에서 2006.9월 현재 적기시정조치중인 저축은행은 총 10개(영업정지 당한 좋은저축은행 포함)로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저축은행계정에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됨

[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자별 적기시정조치현황

저축은행명	조치일자	조치내역	2006.9월 현재상태
△△상호저축은행	2004-12-24	경영개선요구	적기시정조치중
○○상호저축은행	2005-02-25	경영개선요구	적기시정조치중
□□상호저축은행	2005-02-25	경영개선요구	적기시정조치중
◇◇상호저축은행	2005-02-25	경영개선요구	적기시정조치중
▽▽상호저축은행	2005-11-25	경영개선요구	적기시정조치중
◎◎상호저축은행	2006-04-28	경영개선명령	적기시정조치중
□□상호저축은행	2006-05-10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중
□□상호저축은행	2006-06-15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중
□□상호저축은행	2006-08-25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중
좋은상호저축은행	2006-09-08	경영개선명령	적기시정조치중

자료 : 금융감독원

(5) 계정간 거래대출 한도설정 등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지 말고,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도입하라!

□ 저축은행계정의 계정간 차입금(미상환누적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각 계정별 대출한도를 신설(동법 제24조의3제3항)하였고, 2006.3월 예금보험위원회는 계정간 거래 대출한도를 설정․운용중임

[표] 2006년도 계정별 총 대출한도(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계
보유잔고(A)	8,823	942	5,153	1,724	93	67	16,802
계정간 대출잔액(B)	6,018	-	3,541	-	-	-	9,559
대출가능금액(C=A+B)	14,841	942	8,694	1,724	93	67	26,361
계정간 차입잔액(D)	-		-	-	-	9,559	9,559
외부조달자금(E)	-	-	-	-	-	-	-
대출한도(F=C-D-E)×50%	7,421	471	4,347	862	47	-	13,148
추가대출가능금액(F-B)	1,403	-	806	862	-	-	3,071

주1) 계정별 대출한도는 전년도(2005년)말을 기준으로 함

주2) 계정의 보유잔고가 1,000억원 이하인 계정(증권, 종금)은 제외됨

주2) 2006년에는 추가대출가능금액 내에서만 차입가능

◦ 그러나 계정간 차입한도 규모를 설정한 것은 기금 전체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임시방편일 뿐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 대책은 아님

- 따라서 현재 금융권역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의 부실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경고할 수 있는 예보의 사전적인 감독시스템의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질의사항>

1. 저축은행계정은 기금출범 초기인 2003년부터 이미 부실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예보가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는?

2. 좋은저축은행의 청산가정시 약 5,48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계정간 차이한도를 넘어서는 것임. 때문에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은?

3.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등보험요율제의 도입과 사전적인 감독시스템 강화를 통한 부실방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