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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22 (일)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운용 ‘문제 많다’

지원사업 2006년 32억7,000만원 → 2007년 131억4,000만원 책정

융자사업 2006년 150억원 → 2007년 50억원, 전년의 27.8% 수준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의 융자사업은 크게 줄이는 대신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크게 늘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산업 발전을 빌미로 사실상 친여 매체 지원을 위해 신문발전기금을 편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액수가 늘어난 내년 예산사업 대부분이 신문유통구조 개선과 인터넷신문 진흥 등 다른 기관과의 유사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22일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문발전위원회의 2006년 예산은 신문발전지원 사업 32억7,000만원을 비롯해 융자사업 150억원, 기금운용비 10억원, 여유자금 운용 59억1,000만원 등 모두 251억8,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현재 신문사의 시설도입과 정보화지원 등 융자사업을 위해 책정된 예산 150억원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아 신문발전기금의 집행 잔액은 무려 230억6,100만원에 육박, 집행율이 8.4%에 불과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사태를 예견했는지 5월 18일 오후 5시30분 열린 ‘제19차 신문발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융자사업 규모를 올해 사업금액의 27.8%인 50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2007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발전위원회는 올 한해 32억7,000만원에 그친 신문발전지원 사업 규모를 거의 4배나 늘인 131억4,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신문발전위원회가 계획한 2007년 신문발전지원 사업은 신문산업 진흥 40억원, 신문유통구조 개선 20억원, 인터넷신문 진흥 20억원, 독자권익보장 사업 16억원, 경영합리화 사업 14억원, 조사연구사업 5억원, 언론공익사업 16억4,0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지원 신규사업 가운데 신문유통구조 개선은 신문유통원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다 인터넷신문 진흥의 경우 지원근거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융자사업 규모를 줄이고 지원사업 규모를 늘이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시”라며 “내년도 신문발전기금의 대폭적인 운용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06.  10.  22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