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 전문성과 집중성이 떨어지는 기관 통합

- 통합과정, 밀실정치 의혹 제기되고 있어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10.30(월)

□ 현황

◦ 통합 추진현황

- 2000년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할 당시,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가족정책과 병행하는 ‘여성청소년부’를 추진하였으나 여성정책이 희석될 수 있다는 여성계의 반대로 무산됨.

- ‘04. 12월 : 정부혁신위, “가족, 여성, 청소년 정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 추진시, ‘가족여성청소년부’안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정책이 가족정책의 틀 속에 갇혀, 정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청소년계의 반대로 무산됨.

- ‘05. 4. 27 :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

- ‘05. 6. 23 : 여성가족부 출범

- ‘06. 8. 31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대등한 관계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현행 청소년정책의 조직 및 기능은 유지키로 함.

- ‘06. 9. 13 : “조직통합과 관련한 공청회”를 마련했으나 청소년 단체가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무산됨.

□ 문제점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통합될 경우 두 부처의 전문성과 집중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 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간의 통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명숙 국무총리(이대 불문학과 63학번),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대 사회학과 69학번),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이대 사회학과 69학번)은 대학동문이며, 부처 통합 논의가 이들 3인의 밀실 야합에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로 신설되었으며 2006년 3월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제고라는 명분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음.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부처 신설,  명칭 변경, 업무 확대 등의 사유로 부처의 모습을 새롭게 정비한지 1년 6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서둘러 부처 통합을 실시하려는 것은 두 부처의 최초 설립 당시부터 업무 범위와 부처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반증임.

<지적2> 정부혁신위와 행정자치부의 연석회의 검토보고서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통합될 경우 두 부처의 전문성과 집중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지적3> 국무총리,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청소년위원장 세 명은 모두 이화여대 출신인데 이로 인해 청소년단체들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통합 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발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통합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부’라는 거대부처를 설립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처 통합의 목적은 무엇인지 지적.

<지적4> 위원회 통합과 관련하여, 올해 5월 일부 청소년단체와 시설 대표자들의 의견수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개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청소년, 청소년단체, 시설 대표자들의 의견수렴을 배제하고 비공개로 위원회 통합 논의를 실시한 이유를 지적.

위원회의 통합 논의가 공개되지 않아 밀실 정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부처 통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통합 논의를 공개하고 관련 단체의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시정요구.

청소년 성범죄 피해상담 관련

- 성범죄 피해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원 전무

- 전직 청소년상담원이‘바바리맨’으로 활동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10.30(월)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24개 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부산․광주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 인해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직접 출동하여 긴급구조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부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총 1,101건의 성 피해 관련 접수를 받았음.

◦ 전국 140개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성범죄 피해 상담을 위한 전담 인력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 지적사항

<지적1>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 피해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함을 지적.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5개 지정교육시설에서 35명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

<지적2>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는 성범죄 피해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원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지원하는 상담기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원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지적3> 전국 각 지역 [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은 상담센터의 운영방식 및 지자체 특성 등에 따라 불안정한 신분으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음.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방식에 있어 민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국가청소년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상담]센터 상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확보해야 할 것임.

<지적4> 안양경찰서는 2006년 9월 29일 여중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군포시청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이었던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하였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9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바바리맨’은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원이 아니고, 단지 청소년상담센터의 특정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2006년 1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간제 활동을 해왔으며, 9월 13일 사직 처리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음.

소위 ‘바바리맨’이라 불리며, 상습적인 음란행위 혐의로 인해 구속된 김모씨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담당했음.

상담원 선발과정과 구체적인 채용기준을 지적. 구속된 김모씨와 같은 잘못된 상담원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청소년 자살, 막을 수 없는 것인가?

- 청소년 자살, 위기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청소년의 문제

- 자살 원인, 체계적인 연구 분석 절실해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10.30(월)

□ 현황

◦ 2005년 청소년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염세․비관으로 182명이 사망하였고, 치정․실연․부정으로 40명이 사망하였으며, 정신이상으로 33명이 사망하는 등 총 314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청소년 자살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신 이상	병고	염세, 비관	빈곤	낙망	치정, 실연, 부정	가정 불화	사업 실패
2005	남	18	8	98	5	13	26	7	0
	여	15	11	84	3	7	14	5	0
	계	33	19	182	8	20	40	12	0

출처 : 경찰청

◦ 경찰청이 제시한 자료는 성인의 자살 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한 통계 자료로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성적, 부모와의 갈등, 가족간의 불화, 친구관계, 경제적인 문제,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문제점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자살현황 통계조차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황 파악에 있어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존하고 있음.

청소년 자살은 주로 성적, 부모와의 갈등, 가족간의 불화, 친구관계, 경제적인 문제,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는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등을 자살 원인으로 파악하여 집계하고 있어 청소년의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청소년 자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학업중단, 가출, 비행, 폭력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있음. 그러나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라면 느낄 수 있는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파악됨.

□ 지적사항

<지적1>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자살 통계에 관한 자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자살 현황에 관한 집계를 하고 있는 경찰청은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청소년 자살 현황은 성적, 부모와의 갈등, 가족간의 불화, 친구관계, 경제적인 문제,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고 있음.

경찰청의 자살 원인 파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파악인 만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자살현황 파악에 있어 눈높이를 맞춘 통계를 확보하도록 시정요구.

<지적2>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의 자살은 위기청소년들에게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문제임.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의하면 청소년 2명중 1명은 자살을 고려해보았고, 청소년 7명중 1명은 자살 방법까지 생각해 보았으며, 청소년 15명중 1명은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발표함.

과반수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면 청소년 자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도록 대안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