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3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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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통일부 국정감사 (10.31) >

1. 대북 제재론의 확산과 대화의 중요성

2.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대륙을 향한 한반도의 생명선이다.

3. 미국의 목표는 북핵 폐기인가, 핵확산 방지인가?

4.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5. 포용정책의 미래는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이다.

1. 대북 제재론의 확산과 대화의 중요성

○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론이 온 사회를 휩쓸고 있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대도발인 북의 핵보유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야 하지만 여론몰이에 휩쓸려 중심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함. 김영삼정부 당시인 1994년 벌어진 1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

< 1994년 1차 북핵위기의 전개과정>

○ ‘93년 3월12일 북한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함으로써 시작

- ‘93년 6월 뉴욕, 강석주-갈루치 회담을 통해 북한이 NPT탈퇴를 보류하고 북핵문제의 정치적-평화적 해결원칙에 동의함으로써 일단락

- 그러나 북한은 '정치적 일괄타결'을 요구, 미국은 '선NPT 복귀'를 주장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내 강온대립 심화

- 美 국무부는 북측 요구의 일부 수용 주장, 국방부는 대북제재와 군사대응을 주장. 이 같은 미국내 대립 과정에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남한이 배제된 '북-미 직접대화' 및 '정치적 일괄 타결'에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미국내 매파의 발언권을 결정적으로 강화

- ‘94년 2월 미국방부는 전시작전계획인 'OPLAN 5027' 발표(북한의 주요전력 격멸, 대규모 상륙작전, 평양 고립화, 점령지역의 군사통치 등 포함)

○ ‘94년 한국정부의 대북 제재론과 불바다 파문

- ‘94년 3월 17일. 김영삼대통령은 NHK방송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상황 더욱 악화

- ‘94년 3월 19일, 남북특사교환 접촉에서 北 박영수 대표는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회담 결렬. 한반도 긴장 최고조

- ‘94년 6월, 미국은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이관과 북폭 검토

- ‘94년 6월 15일, 지미 카더 전대통령 북한 방문.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통해 일괄타결 및 남북 정상회담 합의

⇒ 1차 북핵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대북 제재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경우 우리의 국익과 자율적 외교공간은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과의 갈등과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된다는 점임

2.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대륙을 향한 한반도의 생명선이다.

□ 다섯 가지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을 반대함

첫째,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경제 제재의 대상을 “핵, 미사일, 여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자산으로 한정했으며 이와 관련되지 않은 정상적 상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음

<유엔제재 결의안 1718호>

제8조. 다음 사항들도 함께 결의한다

(a) 모든 회원국들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나 자국민을 통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 다음에서 정한 내용들을 북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i)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 규정에 정의된 전차, 장갑차, 중화기 시스템,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과 미사일 시스템, 또는 부품을 포함한 관련 물품, 혹은 안보리나 제재위원회가 결정한 품목들

(ii) S/2006/814와 S/2006/815 리스트에서 설정된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물품과 기술. 이밖에 안 보리와 제재위원회가 결정한 북한 핵이나 탄도 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기타 품목과 물질, 장비, 물품과 기술 등

(iii) 사치품들

둘째, 개성공단 사업은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의 생사를 건 활로임(1단계 시범사업에 종사하는 북측 근로자는 9천여명이지만 임금은 연간 70억원에 불과)

*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통해 북측에 연간 지불되는 비용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7백만 달러, 금강산 입경료 1천2백만달러 등 2천만 달러 이하임

* 04년 7월 한국은행의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에서는 공단 완료시 연생산 83조9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4조4천억원과와 일자리 10만개 창출 추정

셋째,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지불 문제는 최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특구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임. 1979년 시작된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였던 심천(深川)에서 임금의 직접 지불이 보편화된 것은 개방후 10년이 지난 1989년부터였음

① 10년동안 심천에 투자했던 외국인 기업들은 중국 당국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간접채용 방식을 썼음

② 근로자의 임금도 기업들이 달러화로 임금을 당국에 지불하면, 중국 당국은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지불 방식을 썼음

③ 우리도 1988년까지 외국환 집중관리제를 실시. 중동에서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국가가 건설회사에 달러로 지급하고 국내로 보내면, 건설회사는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임금을 한국 원화로 입금

⇒ 다시 말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간접지불 문제는 경제개혁 도입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 북한의 특수성이 아님

넷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평화경제사업. 중단시 북한군이 다시DMZ까지 남하, 군사긴장 강화 및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 증대

- 금강산 지역에 있는 장전항은 과거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던 곳이며, 개성공단은 대남 공격의 요충지였음

다섯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두 사업의 중단은 화해협력정책의 중단을 의미, 포용정책의 근본적 수정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해외 투자자에게는 즉각적인 위험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

- 이미 지난 3월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은 “한국 자본 및 기술과 복한의 싼 토지와 노동력의 결합”, “분단된 한반도의 미래 경제협력의 얼굴” 로 개성공단 묘사. 특히 한국의 개성공단 투자는 한국의 중소기업체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북한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과 자본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한 기사도 있음

- 최근 내일신문의 여론조사(10.15)에 따르면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에 대해 61.8%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 한나라당 지지층 조차도 사업중단(41.6%) 보다 사업 계속(52.6%)을 강조

-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의 레비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미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남북경협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확인(7.25, 미국의 소리방송)

□ 질의 사항

○ 10월 26일 활동을 시작한 UN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는 대량살상 무기 수출통제체제가 지정한 품목들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제재위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제재 대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가?

○ 보수층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중단 요구가 벌어지고 있는데, 개성공단 중단시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 규모를 추정한 것이 있는가?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대략 5,990억원으로 주로 기반시설 건설 및 공장 등 건물건축, 각종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대북 지원 금액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가?

○ 개성공단 임금의 북한 노동당 유입 의혹 보도가 있었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 임금체계와 지급방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차제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직불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앞으로 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남북경협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의 유용 가능성의 논란에 대해 민간 평가단을 도입, 운영한 전례가 있음. 향후 이러한 정부 외부의 대북관계 평가단을 보다 확대 운영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가?

○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우리 경제 발전에 미치는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3. 미국의 목표는 북핵 폐기인가, 핵확산 방지인가?

○ 10월 24일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19일 탕자쉬안 국무위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6자 회담 견지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2차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외부에서 더 큰 압력이 가해지거나 불공정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진일보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공개

○ 이러한 북측의 태도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일축(10.20).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북한의 입장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언급(10.20)

○ 현 단계에서 미측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와 양자대화를 거부하는 한편 UN 안보리 결의안(10.15)을 통해 확보한 대북 제재의 구체적 이행과 PSI 확대 등 핵과 WMD 확산 억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망 구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정세를 판단해 볼 때, 미국은 UN 안보리의 제재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계획(11.15일 시한)을 제출하고 공동의 조치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별한 대북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 않는가?

○ 미국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 폐기 보다는‘핵 확산’가능성 차단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 문제는 미국의 대화 거부와 제재 강화 입장에 대해 북한은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는 점임. 결국 대화가 없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제2, 제3의 핵실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사회에 증폭되고 있음

○ 제2, 제3의 핵실험은 통제되지 않는 더욱 위협적인 핵무기의 출현을 불러올 것인데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핵폐기’라면 ‘확산방지’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대북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

4.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 해양경찰청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게 제출한 ‘해경과 북한 선박간의 통신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이 ‘총 22차례에 걸쳐 해경의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았다’고 발표됨. 이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 영해 전구간에 걸쳐 교신에 불응한 북한 선박은 한척도 없다’고 답변

○ 장관께서는 10월 26일 업무보고에서 안보리결의안 1718호의 8조 f항 ‘북한 화물검색 협력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관세법, 해운합의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선박의 통신 불응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 9항은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2조 8항은 의심선박에 대한 승선․검색을 허용하여 유엔결의안의 검색조치 관련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됨

○ 그런데 제2조 9항은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불법행위 등이 확인된 이후에 취하는 조치수준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과 빅터 차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오늘부터 PSI 참여 협의를 위해 동북아 순방에 나서 일본과 중국, 홍콩을 잇달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 순방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지난 10월 2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차관과 송민순 실장은 우리 해역에서의 PSI참여 불가를 언급했음. 장관께서는 남북해운합의서를 기준으로 한 북한 선박 검색 조치가 유엔 결의안의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판단하는가? 현재 미국쪽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가?

5. 포용정책의 미래는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이다.

○ 최근 여론조사(10.15, 내일신문)에서 북핵 실험이라는 초유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67%는 제재 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어야한는 입장이었고,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을 폐기하라는 요구는 15.2%에 불과하였음. 전체의 82.9%가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가운데 73.0%는 정책을 유지하되 일부 수정해야, 9.9%는 현재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 다른 조사(10.9, 사회동향연구소)에서는 미국에 대북압박정책 포기를 요구하라(13.5%)와 남북공조를 통한 민족대화로 해결하라(55.1%)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라(27.6%)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합의되었음.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미측에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핵실험 이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폐기된 것인가? 현재 우리의 자율적 외교공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가?

○ 장관께서는 사의를 표명한 회견장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는 변함없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회견중‘북한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의 경제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우리도 대북 설득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북핵 문제는 단순한 국제 안보 문제가 아닌 민족의 장래와 우리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므로, 그 해결 방식도 장기적이고 민족의 이익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핵포기라는 당면 목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까지도 염두에 둔, 보다 큰 틀의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함

○ 참여정부의 중대한 외교 성과의 하나가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지역단위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이라는 작은 틀을 넘어 지역의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는 것임

○ 일부에서는 북핵 문제로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이 큰 진전이 없다고 보지만, 오히려 시베리아의 석유․천연가스 개발과 남북 공동 이용, 남북러 철도 연결과 같은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주요 경제협력 과제>

○ 시베리아 송유관 프로젝트 참여

- 송유관의 최종 기착지가 한반도 최단거리에 위치한 ‘뻬레보즈나야(하산군)’로 확정

○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의 한반도 종단 지선 건설

- UGSS의 노선은 송유관 노선(타이쉐트-뻬레보즈나야)과 병행한다는 것이 러의 방침임. 가스관도 한반도 국경에 최단거리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극동지역 잉여 전력의 한반도 공급

- 러․북간에는 ‘블라디보스톡-청진’간 송전망 건설(500KW), ‘크라스키노-라진’ 송전망 건설(110KW), 라진에 20MW 용량의 연료 에너지센터 건설 사업 등을 추진 중

○ 남․북․중․러간 물류 통로 구축(대륙도로, 철도 연결)

- 특히 철도 연결사업은 국가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능한 빨리 추진할 필요

○ 연해주 농업지대 개발

- 참여정부는 연평균 2천억원에 달하는 식량,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음. 연해주의 엄청난 유휴농지를 개발하여 한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의 토지, 북한의 노동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농업단지 개발 필요

○ 비록 어려운 점은 많지만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보다 적극적인 대륙전략, 동북아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