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6.(월)

2. 공정위와 로펌, 부적절한 공생

◆ 공정위 산하위원회 위원 208명 중 20%인 25명 로펌 출신

◆ 전관예우(?), 공정위 퇴직공직자 55명 중 11명 법무법인에 무더기 취업

◆ 공정위 휴직자 15명 중 10명 법무법인 취업, 동일사건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같은 격

◆ 공정위 파견자 소속 법무법인 환급율 68%로 평균 48%보다 절대 높아

◆ 기업으로 환급한 과징금 867억중, 332억원을 공정위 파견자 소속 법무법인이 법정대리

◆ ‘05년의 경우 공정위 부과 과징금보다도 파견자소속 법무법인이 환급받은 금액이 더 커

2. 공정위와 로펌, 부적절한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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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관예우(?), 공정위 퇴직공직자 로펌 및 산하단체에 무더기 취업

○ ·98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하거나 의원면직된 직원 55명 가운데 민간 법무법인에 11명, 다단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공정위 산하단체로는 10명이 재취업

○ 또한, 나머지 공직자들도 주로 공정위에 행정처분을 많이 받거나 공정위의 주요감시 대상기업에 취업

○ 법무법인의 경우, 공정위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공정위에 대한 창구나 소송대리인을 찾는 기업들에 대한 선전으로 악용할 소지 다분

○ 공정위 제제를 받는 기업들로 주로 이루어진 공정위 관변단체들 역시 사실상 공정위 퇴직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주요직책으로 임용돼, 퇴직자들이 공정위에 대한 창구로서 악용될 소지 다분

2. 현직 공무원들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 법무법인․소송관련기업 파견

1) ·03년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 이후 파견자 15명 중 10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에 취업했고 법무법인에서의 담당업무 역시 법률자문 및 상담을 주로 담당
※ ‘민간근무휴직제도’ :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03년부터 시행된 제도

2) 민간근무자들은 휴직당시 실무핵심이라 할 수 있는 3급에서 5급사이의 공무원들로, 복직한 후에는 해당 기업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민간휴직근무제도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복귀 후 담당업무 역시 직전 근무업체와 연관이 깊은 소비자정보팀, 과징금 등 행정처분심결을 지원하는 심결지원팀 등에 배치

대상자	휴직 전 업무(계급)	민간업체 명	복직 후 공정위 업무
김xx	위원장비서관(4)	삼성카드(주)	소비자정보팀장
박xx	국제협력과장(4)	법무법인 율촌	심결지원2팀장
김xx	국제협력과장(4)	법무법인 세종	심결지원1팀장

<복귀 후 부적절한 업무 배치 현황>

3) 민간근무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 중에서 2명은 복귀 후 1년 미만 퇴직하여 휴직공무원이 민간부문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이 조직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기도 어려운 기간 안에 해당자가 퇴직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대상자	민간업체 명	민간업체 근무 종료일	복직 후 공정위 퇴직일
박xx	법무법인 율촌	05.12.17	06.7.18
박xx	(주)포스코	05.12.18	06.9.21
이xx	김&장 법률사무소	03.12.31	06.9.15

<복귀 후 퇴직자 현황>

4) 공정위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7호 규정에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업무연관성 자체평가 시 휴직자기준도 아닌 “퇴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3항과 동법 별표 1에 명시된 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취업자들은 자체검토도 없고 그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절차 역시 밟지 않고 통과

○ 그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자 15명 중 공정위 자체검토라도 거친 건 5명뿐이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절차를 밟은 휴직자는 단 1명도 없는 상태로 공정위의 자체검토는 사실상 무용지물 (퇴직자 역시 마찬가지)

5) ·06년 8월말 현재 공정위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208명 중 법무법인 소속이 20%인 40명에 달해 공정위에서의 법무법인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음.

3.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급증, 공직자 파견 법무법인 환급율 68%

1) 공정위 과징금 소송건수 및 액수급증, 퇴직자 및 휴직자들 역할인가?

○ 과징금 부과건수 및 액수 급증, 최근 5년간 7건 중 1건 꼴로 과징금 부과 불복소송

○ 또한,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수는 6,364억원이나 이에 불복한 소제기 금액은 4,790억원으로 부과액수의 75%를 넘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많은 송사에 휘말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이 통계수치에는 민사, 헌법소원 등이 제외된 것이며 1건 처분에 대해 2건 이상의 소제기가 될 경우, 1건으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각종 소송 제기 건수와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음.

연도	과징금 부과액 (A)	과징금 부과건수(B)	과징금 관련 소제기		소송제기 과징금액(D)	소제기 과징금 비율(D/A)
			건수(C)	소제기비율(C/B)
2002	87,931	91	26	28.6%	65,230	74.2%
2003	149,712	37	17	45.9%	137,516	91.9%
2004	35,883	91	19	20.9%	30,757	85.7%
2005	259,060	274	18	6.6%	208,499	80.5%
2006.7	103,818	105	3	2.9%	37,057	35.7%
합계	636,404	598	83	13.9%	479,059	75.3%

<최근 5년간 연도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 행정소송 패소와 이의신청 등으로 환급해준 과징금 역시 대폭 늘고 있어

○ 또한, 행정소송 패소와 이의신청 등으로 업체에 환급한 과징금이 지난 5년 동안 모두 867억원에 달해 한 해 평균 173억을 꼬박꼬박 환급해주고 있음.

○ 최근 2005년까지 5년간 과징금을 환급해준 건수(170건) 역시 부과건수 574건대비 30%에 달해 3건 중 1건은 환급해준 꼴

○ 과징금 수납액(522억원) 대비 과징금 환급 및 감액(264억원) 비율이 50.6%에 달해 수납액 대비 환급액이 지나치게 높음.

년도별	과징금 부과건수	환급건수	금액	환급사유내역
				사유	건수	금액
2001년	81	33	9,908,182	행정소송패소	4	4,248,623
				이의신청	28	5,604,991
				기타	1	54,568
2002년	91	18	11,287,481	행정소송패소	6	3,702,552
				이의신청	1	8,172
				직권취소	11	7,488,938
2003년	37	7	1,423,476	행정소송패소	5	1,117,369
				이의신청	2	306,107
2004년	91	37	39,445,870	행정소송패소	31	21,770,917
				이의신청	2	805,451
				직권취소	4	16,869,502
2005년	274	75	24,636,958	행정소송패소	33	15,809,692
				이의신청	31	1,165,943
				직권취소	10	7,553,955
				기타	1	107,368
합계	574	170	86,701,967	행정소송패소	79	46,649,153
				이의신청	64	7,890,664
				직권취소	57	31,912,395
				기타	47	161,936

<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현황 >
(단위 : 건, 천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3) 소송으로 인한 환급액, 휴직자 취업 법무법인의 비중 매우 높아

○ 소송 등 환급절차대리에서 법무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170건 중 100건이나 차지하고 있고, 특히, 법무법인들은 최근 5년 동안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공정위가 환급해준 금액이 최근 5년간 474억원으로 전체 환급액 867억의 55%에 달함.

○ 특히, 공정위 공직자 파견 5개 법무법인(김&장, 율촌, 바른법률, 태평양, 세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전체 환급액 867억원의 40%인 332억원을 소송승소 등으로 환급받고 있음.

○ ·05년의 경우, 공정위는 5개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인해 부과한 원과징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주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원과징금+가산금)

○ 환급건수 역시 60%인 100건 중 60건을 5개 법무법인이 차지하고 있어 법무법인 사이에서도 일부 법무법인 대형화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5개 법무법인의 소송제기 원과징금에 대한 환급율(금액대비)도 68%로 전체 소송제기 과징금 대비 금액기준 환급율(금액대비) 48%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5개 법무법인이 그만큼 법정이나 이의신청 등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현황(법무대리인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5개 로펌 합계	건수	13	3	0	30	14	60
	원과징금	9,033,100	2,594,514	0	31,585,100	6,052,000	49,264,714
	환급금	1,672,135	2,426,345	0	22,001,557	7,186,524	33,286,561
로펌 총합계	건수	25	5	4	33	33	100
	원과징금	14,438,200	3,587,414	3,158,200	37,702,700	17,855,400	76,741,914
	환급금	4,863,483	3,634,309	657,177	22,576,368	15,634,170	47,365,507
과징금 환급 합계	건수	33	18	7	37	75	170
	원과징금	24,318,000	10,797,934	3,888,200	91,570,600	48,314,168	178,888,902
	환급금	9,908,182	11,287,481	1,423,476	39,445,870	24,637,676	86,702,685

(단위 : 건, 천원)

(출처 : 공정위 제출자료 재작성)

4) 개방형 공모로 입사한 법무법인 출신, 로펌과 부적절한 공생?

○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공모한 3명(송무팀장, 약관제도팀장, 심결2팀장)중 2명이 법무법인 출신으로 송무팀과 심결2팀은 소송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직위

○ 심결2팀장의 경우는 개방형 대상이 아니나 내부검토를 통해 ·06.8.26 뽑았고, 송무팀장의 경우는 2001년부터 개방형 대상으로 잠깐 근무하고 몸값을 올려 나가는 직제로 전락

< 송무팀장 이직현황 >

대	직 급	한글성명	입사 전 직장	재직기간	퇴직 후 직장
1	서기관	서 xx	대통령 비서실 민정담당	2001.10.5～2002.12.30	재직
2	〃	이 xx	국가인권위원회	2002.12.31～2004.8.10	국가인권위원회 (현 한양대교수)
3	〃	김 xx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4. 9. 6～2006.3. 2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대륙
4	일반계약직4호	이 xx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06. 5. 3～ 현재	재직

※ 2001.10.5일자 직제개편

기업명	법 위반 내용 (심결일시)	시정명령내용 (과징금 등)	행정소송 진행경과	대리인
			2심 (일자)	원고	피고
주)KT (시내전화)	부당공동행위 (05.8.18)	113,048백만원 (공표명령)	05-09-16 소제기 고법소송 진행 중	세종	삼한

○ 공정위의 소송을 총괄하는 송무팀장이 역대 가장 큰 소송금액으로 언론에 알려져있는 KT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세종) 출신

○ 또한, 이 법무법인의 경우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소송 7,762억원(의결기준)의 32%인 2,482억원을 담당하여 가장 많이 소송을 맡고 있어 이 역시 소송건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4. 대형 로펌 들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 우려 증폭

○ 법무법인들이 점점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5개 법무법인의 환급금 역시 전체 법무법인들의 환급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 건수대비로 100건 중 60건을 차지하고 있음.

○ 대형 법무법인들이 거액의 자금으로 공정위관계자들을 영입할 경우 소규모 법인들의 공정위 관련 소송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소송에서 대형 로펌의 독과점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