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1(화)

[방송위원회 국감]

“제2의 iTV사태를 막아야 한다”

(주)경인TV 증인 질의(안) - 신현덕 대표, 백성학 대표

■ 들어가면서

○ 구 iTV의 탄생과 정파를 누구보다 애정과 안타까움 속에 지켜보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 프로를 iTV에서 진행했던 본 의원에게 경인지역의 새로운 민방의 조속한 탄생은 누구보다도 바라고 염원하는 일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함.

○ iTV 정파이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방송밖에 모르는 후배 방송인들의 고용승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방송위로부터의 여러차례 다짐을 받았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건강한 방송의 출범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음.

○ 그러나, 지난 4월 28일자로 『경인지역 새로운 방송사업 허가 추천 대상자』에 선정된 (주)경인TV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철저히 하겠다는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서의 약속을 위배하는 행위가 발생해 본격적인 허가추천을 받기 전에 관련 방송법과 규정에 의거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

○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허가추천 받기전에 시정되지 않고 방송국 출범이후 또다시 부각되면, 자칫 제2의 iTV사태가 재현되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방송위원장은 본 의원에게 엄중한 자체 특감을 통해 확인국감전까지 본 의원에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함.

■ 경기북부 지역 주파수 확보 방송위 업무 과실 관련,

○ 먼저, 경기북부 지역까지 권역을 확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이를 정책으로 공고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이는 방송위의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증거로 2005년 11월 24일자 정통부로부터 보내온 ‘불가공문’을 증거로 제시한 적이 있었음. 아울러 오늘 확인국감전까지 적합한 해명을 촉구했었음. 기억하는가?

⇒ 그런데, 본 의원에게 보내온 서면답변을 보면 아직까지도 명백한 업무과실에 대해 방송위는 인정하기는 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음. 도대체 언제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위원장, 주파수 관할 부처인 정통부가 불가하다는 것을 무시한 채 경기북부로의 권역 확대를 사업조건으로 공고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오류가 아닌가?

- 행정절차상 국민들에게 엉뚱한 허위 정보를 공고한 사실자체만으로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임. 위원장은 본 의원에게 엉터리 서면답변을 작성해 보내온 실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엄중 문책하기 바람.

■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이면합의 관련,

○ 다음은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이면합의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음.

○ 먼저, <신현덕 대표이사>께 묻겠음.

⇒ 지난 19일 국감에서 본 의원은 경인TV의 대주주인 영안모자와 기초소재와의 이면합의서를 공개하며 이로 인해 방송법이 규정한 최대지주 30%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적이 있음. 알고 계십니까?

⇒ 이러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사전에 충분히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언제쯤 이런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알았는가? 또한, 대주주와 일반주주간에 이런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주주간 계약서 이외에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것인가?

⇒ 경인TV 주식에 대해 어떠한 합의서라도 맺을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주주전원이 그 합의서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불법 아닙니까?

- 방송위 역시 지난 8월 14일 경인TV 실권주 처리계획을 처리하면서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의 이면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한게 사실이죠?

⇒ 그렇다면, 이러한 이면합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인가?

- 계속해서, 경인TV측이 방송위에 최종본이라고 보내온 7월 20일자 합의서를 살펴보며 질의하겠음.

A) <백성학 대표이사>님, 백 대표께서는 모자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존경받는 기업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신데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몇가지 질의에 진실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자 연합뉴스 정열 기자와의 인터뷰를 보면 “나를 비롯한 영안모자측 인사가 새 민방의 대표이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사회적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요? 언제부터 경인TV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셨는지요?

⇒ 네, 백성학 회장이 임시 공동대표로 취임한 것은 8월 29일 이사회에서였음. 그런데, 7월 20일 자로 기초소재와 서명한 합의서를 보면 “경인방송 주식회사(대표이사 백성학)” 이렇게 되어 있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7월 20일에 (주)경인TV의 대표이사는 신현덕 대표이사 단독이었음. 신 대표, 맞습니까?

⇒ 그렇다면, 백성학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직위를 허위로 사칭한 셈인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률전문회사의 자문까지 받아서 작성한 합의서에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허위가 존재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허위 서류를 최종이라고 서명을 할 수 있었는지 백성학 대표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최종안이 도출되기 까지의 법률자문내역 사본을 일자별로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B) 다음으로, 합의서 제2조 1항에 “투자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투자자가 인수한 회사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 이는, (주)경인TV의 정관 제8조를 보면 “주식의 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원천적으로 불가한 사안임. 즉, 합의서처럼 3년이 경과한 후에라도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서에 이런 단서조항이 빠진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임.

이에 대한 백성학 대표이사의 견해는?

- 이는 합의서가 정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급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반증임.

C) 합의서 제2조 3항에서는 “보증가격”을 정해 놓고 있음. 즉, “원금 + 5%”를 보장하고 있음.

- 건축자재물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초소재가 영안모자와의 이면계약으로 투자한 금액은 총 50억임. 이는 기초소재 총 자산중 6%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액임. 따라서, 기초소재 입장에서는 보증인인 영안모자에게 ‘원금과 이자5%’ 라는 특수한 채무보증을 받아 놓고 싶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임.

⇒ 따라서, 합의서대로 라면 영안모자가 기초소재의 ‘원금+5%’를 보장하는 보증인이기 되는 셈임. 신현덕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보증이 결국 특별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합의서에 의해 최대지주의 지분이 방송법에 정한 30% 지분한도를 위반하는 셈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방송법 제18조에서는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방송법 제8조, 즉 소유지분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때 방송위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위원장, 경인TV의 대표이사가 인정한 최대주주 영안모자의 방송법 위반 사실은 정식 허가추천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 단답으로 답변바람.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위반 관련,

- 다음으로, 경인TV가 사업계획서 상에서 약속했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음.

- 아시다시피, 2기 방송위원회는 경인TV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대표의 경영능력과 경영철학, 대주주의 소유와 경영분리 의지 등을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경인TV 컨소시엄 쪽을 최종 사업권허가 추천대상자로 선정했음. / 다시말해, 방송위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채점했던 것임.

⇒ 그런데, 사업권 허가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정식 허가추천을 받아 본격적인 방송도 시작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방송국 본사 부지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변경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시도하고 있음. 이는 사업계획서상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대부분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임.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음을 19일 국감에서 지적한 적이 있음. 신 대표는 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는가?

⇒ 또한, 이러한 엄청난 변경사항을 담은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허용한 것은 방송위의 명백한 정책적 오류 아닌가?

- 뿐만 아니라, 경인TV는 지난 4월 28일자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신현덕 대표이사 명의로 방송위원회와 여러차례 업무상 공문을 주고받아 왔었음. 신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현덕 대표이사 명의로 5월 12일자로 방송위에 보낸 공문에서는 “법인설립 절차 및 시기”에 대해 상세한 결정사항을 담고 있음. 신현덕 대표이사는 이 공문을 최종 검토하고 서명했는가?

⇒ 백성학 대표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검토하고 서명한 적이 있는가?

⇒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서명하지도 않은 공문을 방송위원회와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방송위원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여부에 해당하는지 등을 본 의원에게 즉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경인TV가 방송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는 컨소시엄 대표가 최초 3년간 경인TV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되어 있었음. 이것이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는가?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지난 8월 29일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인 백성학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결정되어져 현재는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어 졌음. 이처럼, 최대주주가 공동대표를 맡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또, 공동대표의 임기를 내년 5월 개국때까지로 정하였었음. 사실인가?

⇒ 그런데, 내년 5월 개국할 예정인 경인TV에서 대표이사 임기가 7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 신문광고 등을 통해 신임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것은 개국때까지로 공동대표의 임기를 정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

- 무엇보다, 방송국 부지를 당초 인천에 방송국을 새로 건립해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의 경기도 부천 공장에 방송국 본사를 두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신 대표의 견해는?

■ 구 iTV 직원 고용승계 관련,

- 구 iTV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본 의원을 비롯해 방송위의 특별한 권고사항이었음. 따라서, 이 문제는 거듭 강조하지만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야 할 사안임. 신현덕 대표와 백성학 대표는 약속할 수 있는가?

■ 기타사안

- 신현덕 대표님.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이 신 대표가 사장으로 재직하면 방송위원회가 경인TV에 대한 방송허가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백성학 대표에게 이야기한 것을 백성학대표가 주위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최민희 부위원장, 사실인가? 지금도 신 대표가 사장으로 재직하면 경인TV에 대한 방송허가 추천을 거부할 셈인가? 이는 직위를 악용한 명백한 방송탄압 아닌가?

■ 마무리

-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사용해 방송사업을 하는 것은 무한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함.

- 이에 본 의원은 (주)경인TV가 당초 사업계획서상에서 약속했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신과 구 iTV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약속 등에 대한 처음정신 그대로의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합니다.

- 방송위는 오늘 본 의원과 경인TV측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참고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건강한 방송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