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도자료 -	Tel : 02)784-5728 Fax : 02)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국회 의원회관 636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13 (금)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Ⅰ.‘아전인수(我田引水)’‘자화자찬(自畵自讚)’

참여정부,‘획기’재정분권 추진결과‘참담’

*별첨과 같이 행자부 자체평가와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가

거의 정반대로 나타남.

- 정부 분권과제 중 ‘재정분권’분야 79% 완료 발표 불구

(과제선정 구체성 결여, 재정분권 역행과제도 포함)

- 지방자치단체 의존재원비중 1995년 21.8%에서 2005년  32.7%로 상승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995년 63.5%에서 2005년 56.2%로 하락

- 지난해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141개 (전체 250개 중 56%)

- 가장 핵심과제는 제자리걸음

Ⅱ.‘성과’위주 혁신드라이브 ․ 부작용 심각!

공무원들‘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실질적 혁신’요구

*공무원 1,09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사’와 ‘성과보상’에 대한 긍정응답비율 낮아

-행자부 17개 중 15개 문항(88%)에서 조사대상 평균에 못 미쳐.

-행자부 조직이나 직원간 상호협력에 대한 긍정적 답변 42.9%에 불과(조사대상 최하)

‘혁신 평가위원’에 대한 혁신 필요.

-‘자문’도 하고, ‘평가’도 하고

혁신평가위원이 평가대상부처 자문(2005년 70%, 2006년 55%)

-혁신평가위원 소속 회사가 정부 혁신관련 용역 수의계약 수주

실시기간	용역명	주제	소요비용	평가위원
05.8	혁신현장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주)IBS컨설팅컴퍼니	28,800,000	대표:이00
06.2.8-4.7	정부혁신컨설팅메뉴얼 개발	(주)오씨컨설팅그룹	29,961,000	대표:이00

사례>

-평가위원 6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8명은 한 차례도 회의 참석 않음.(2005)

Ⅲ. 정부 ‘ TF조직 ’별도정원

특정부처, 5급이상 공무원 위주 구성

- 참여정부 이후 만들어진 별도정원 이전 13년간 102개의 3.7배인 381개

95%(363개) 5급 공무원으로 구성, 이중 20%(72개)는 3급이상 고위직

- 행정자치부 57개 최다, 건설교통부 50개, 문광부 26개 順

- 편의적 인사운영:TF조직 성격에 맞지 않는 별도정원 구성

Ⅰ.정부의 ‘재정분권’ 평가는 적절한가?

○ 개요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지방분권특별법제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방분권추진로드맵과 지방분권 5개년계획 수립 등 의욕적으로 지방분권개혁을 하였지만 그 성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행자부는 ’06년2/4분기 현재 지방분권을 위한 5개년 47개 과제 중 30개 과제(63.8%)가 완료되고, 17개 과제가 추진중이며, 2006년말까지 11개 과제가 추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함. 특히 47개 분권과제 중 ‘재정분권’ 분야가 79%로써 분야별 완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같은 행자부의 평가는 지자체들의 분권 체감도와는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임. 재정분권과 관련된 의존재원비중, 재정자립도,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 와 같은 각종지표들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보다 크게 악화 되었음.

그럼에도, 행자부는 '권한이양에 맞춘 지방재정 내실화’ ‘건전한 지방재정,균형된 국가발전 실현’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自畵自讚)으로 급급하고 있음.

○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주요 특징은 중앙편중의 세원배분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빈약성,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수의 낮은 신장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증대의 제약 등임.

가. 중앙 편중적 재원(세원)배분

우리나라 총 재정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중앙정부 예산액은 167조원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78조원으로써 중앙정부 재정이 68.2%, 지방정부의 재정이 31.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총 조세규모는 164조 2,895억원이고, 그중 국세는 79.5%인 130조 5,907억원, 지방세는 20.5%인 33조 6,952억원임

이전재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 자주재원의 확충보다는 이전재원에 더 의존하게 되었음.1995년의 15조 3,159억원이던 지방세규모는 2005년에 33조 6,952억원으로 2.2배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 분야를 제외한 이전재원의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13조 1,988억원에서 35조 9500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음(<표 1>)

<표 1>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의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4	2005
형식적 세원 배분	국세(A)	7649	58,077	268,474	504,314	929,347	1,220,686	1,305,907
	지방세(B)	332	7,618	63,673	153,159	206,006	333,655	336,952
	α= B/(A+B)	8.3	11.7	19.1	23.3	18.1	21.4	20.5
이전 재원	지방교부세	503	4,100	27,645	56,713	84,493	144,806	194,845
	국고보조금	213	3,269	34,191	56,574	131,960	126,697	164,655
	지방양여금	-	-	-	18,701	37,134	43,972	-
	합계(C)	716	7,369	61,836	131,988	253,587	315,475	359,500
	C/A	9.4	12.7	23.0	26.2	27.3	25.8	27.5
실질적 세원 배분	중앙정부 몫(D)	2,933	50,708	206,638	372,326	675,760	905,211	946,407
	지방정부 몫(E)	1,048	15,047	125,509	285,147	459,593	649,130	696,452
	β= E/(D+E)	26.3	22.9	37.8	43.4	40.5	41.7	42.4
실질적․형식적 세원배분비율 차 (β-α)		18.0	11.2	18.7	20.1	22.4	20.3	21.9

주: 1) 2000년까지는 결산, 2004년은 최종예산, 2005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2) 국세수입에는 지방양여금 대상 세목의 수입도 포함되어 있음

3) 지방교육분야 이전재원은 제외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매우 낮아지고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자주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의 조정(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목 설치(신세원 발굴), 방만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현행 지방세제의 개선)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나.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구나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일반회계상 총세입) 중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회계상 세입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자체재원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05년 56.2%로 10%p이상 하락 하였음(<표 2>)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임

<표2>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자립도	69.6	68.0	63.9	63.5	62.2	63.0	63.4	59.6	59.4	57.6	54.8	56.3	57.2	56.2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를 따져보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음. 일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재정자립도가 좋은 몇 개 자치단체들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재정자립도는 급격하게 떨어짐(<표 3>)

<표3> 지방재정자립도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구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56.2	95.0	67.5	36.6	40.6	16.5	44.3
최고 (단체명)		95.0 (서울)	72.6 (대구)	70.3 (경기)	70.2 (성남)	51.9 (울주)	92.6 (서울 서초)
최저 (단체명)			54.6 (광주)	11.9 (전남)	12.8 (남원)	6.9 (무안)	17.7 (부산 서구)

2005년도에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41개로 자치단체 250개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군과 자치구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77%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표 4>)

<표4> 지방세수로 인건비 미해결 실태(2005년도 당초 예산)

(단위: 단체수, %)

구분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		%		%		%		%
단체수 계	250	100	16	100	77	100	88	100	69	100
해결단체수	109	44	16	100	58	75	17	19	18	26
미해결단체수	141	56	-	-	19	25	71	81	51	74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한편,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출의 축소를 가져옴으로써 세출과 세입의 연계를 통한 책임성의 제고를 어렵게 함.

○ 재정분권과제 추진상의 문제

1.과제선정의 문제

-지방분권을 위한 한 축으로서 ‘획기적’인 재정분권 추진이 정해졌으나 그 세부과제의 하나인 지방교부세 상향조정은 ‘단계별’ 상향조정으로 되어있어 목표와 상충할 뿐 아니라 어떤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단계별 조정이기 때문에 세부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정부는 성과관리를 강조하여 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분권관련 세부과제의 제목이 개선, 도입, 강화 등 구체성이 떨어지도록 정해서 있어 평가가 완결로 나타남. 더구나 이를 완료로 평가할 경우 실제로 충분한 효과가 없었음에도 향후 추진계획조차 제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같이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바람직한 추진과제이지만 중앙정부에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별히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혁은 아님.

2.성과평가의 문제

-정부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상향’ 조정과제의 성과로써 2003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5%에서 18.3%로 상향조정했음을 추진실적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 당시 총 4.9조원 중 2.8조원이 지방교부세로 흡수되었고 18.3%에는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증은 0.5%에 불과한 것을 과대평가한 것임.

*지방양여금(4조 9,035억원 재편내용)

지방도로정비․지역개발사업(2.8조원)    → 지 방 교 부 세
수질오염방지․청소년육성사업(1.6조원)  → 국 고 보 조 금
농어촌지역개발사업(0.4조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권교부세 신설로 18.3%⇒19.13%로 상향조정한 것 역시 기존 국고보조사업재원을 교부세 재원으로 변환시킨 것에 불과함.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과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계시킴으로써 시군구 지방세목이던 재산과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일정부분을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하여 국세-지방세 구조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재정분권에 역행함.

이는 중앙정부의 목적달성 차원에서 완료되었을 뿐이며 지방분권차원에서는 과제자체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과제이므로 애초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과제임.

-재정분권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이전재원을 줄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주는 이전재원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음.

3.지방재정의 의존재원 비중 증대문제

재정분권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로 이전재원을 줄여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임

<지방재정 비중변화 1995, 2000~2006>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방세		29.2	26.4	28.3	28.6	31.4	34.9	32.7	34.8
의존수입		21.8	28.5	29.9	29.8	32	31	32.7	37.2
	교부세	10.8	10.9	13.1	11.3	15.3	14.6	18.4	19.1
	양여금	3.6	4.8	4.9	3.8	5.3	3.8
	보조금	7.4	12.8	11.9	14.7	11.4	12.6	14.3	18.1
세외수입 및 지방채 등		49	45.1	41.8	41.6	36.6	34.1	34.6	28

주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세입순계임.

주2: 2002년까지는 결산액, 2003~2005년도는 최종예산액, 2006년은 당초예산액, 보조금은 중앙부처 확정액임.

정부는 업무보고 때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3년 동안 자주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지방분권을 천명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04년 26-27%대에서 2005년 2006년 각 32.8%, 37.2%로 5-10% 급상승함.

2004년까지는 지방세의 비중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친 이전재원 비중보다 컸으나 2005년 이후 역전되었음.

*2004년 (지방세 333,655억원, 이전재원 315,475억원)→

2005년 (지방세 336,952억원, 이전재원 359,500억원)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사이의 세원의 조정이 필수적이지만,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주는 이전재원의 규모와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드러냄.

나아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폐지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인한 자자체의 자주세원이 오히려 감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 재정분권과제 분석(행자부, 시도지사협의회, 예산정책처)

<별첨>재정분권과제 분석(행자부, 시도지사협의회, 예산정책처) 비교표

행자부는 ’06년2/4분기 현재 재정분권과제 14개 중 11개 과제(78.6%)가 완료되었고 1개 과제가 부처실행중이며 가장 핵심적과제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외 1개 과제가 정책기획단계에 있다고 밝힘.

그러나 이 같은 행자부의 평가는 지자체들의 분권 체감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6월 시도지사협의회가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발표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성적 설문조사결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속도와 내용에 대하여 평균 4.5점(10점만점 기준), 참여정부 출범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평균 5점을 받고 있어 정부가 재정분권과제 14개 중 11개의 과제를 완료 평가(79%)한 것과 상반된 결과임.

특히 지방분권 7대 핵심과제 중 지방재정확충과제가 추진속도에서 2.8점, 방향과 내용에서 3.5점을 받아 제일 낮은 점수를 기록함.

-지난달 조선일보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230명의 사장, 군수, 구청장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은 10점만점에 3.9점으로 나타남.

Ⅱ.정부혁신에 대한 공무원평가와 문제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정부평가는 신뢰할 수 있나?

○ 개요

정부혁신평가관리단이 작성한 ’05년 혁신평가 총평에 따르면 혁신분야별 미흡한 점으로 ‘성과와 보상간 연계시스템’ 부족과 혁신에 대한 자발적 노력 부족을 언급함. 그리고 향후 정부혁신 추진은 자율형 혁신과 성과평가와 보상을 강화할 것에 역점을 둘 것을 확인하고 있음.

이 같은 정부의 평가가 있은지 8개월 후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공무원이 정부혁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8월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정부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기관은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혁신평가와 관련 설문조사한 부처 중 각군별(부단위, 청단위, 300명미만) 상위 우수평가 2개 부처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였음.

다만, 설문대상에 포함되었던 병무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병무청의 경우 혁신추진관련 18개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90%를 상회하며, 앞으로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응답이 100%로 나타나는 등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이번에 나타난 병무청의 조사결과는 통제사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정부의 혁신 자율형 추진 노력을 무색케 하는 사례일 뿐 아니라 17억원 정부혁신관 개관과 함께 그동안 정부의 보여주기 위한 성과위주 혁신드라이브가 낳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80.2%로 공무원 10명 중 8명정도는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혁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못한 응답자가 30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함.

또한 정부혁신에 대한 응답이 다양하고 정부혁신과 국정과제를 혼동하는 공무원이 있는 등 ‘정부혁신’이 아직까지 공무원에게 일관되고 체화된 방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음.

-혁신수용 및 혁신단계인식

자발성과 실행 측면에서 부처공무원의 50%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 혁신단계의 인식은 체화되었거나 완성된 단계라는 응답이 24%여서, 76%의 응답대상 공무원은 혁신이 완성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혁신성과평가

정부혁신 후 혁신성과에 대한 긍정평가는 업무와 관련한 측면에서 좋아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조직이나 직원간 상호협력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한편 인사와 관련된 긍정대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성과보상에 대한 긍정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혁신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업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가 전체 21.3%로 가장 많았고,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실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와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행자부의 ‘정보혁신본부’를 폐지하라는 이색응답도 있었음.

○ 결론

혁신이 평가위주, 실적위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포장되다 보면 자율적이지 못하게 되고 병무청과 같이 통제사회에서나 나올법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등 이내 한계에 도달함.

17억 원짜리 ‘정부혁신관’을 개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성과를 위한 평가가 되면 정부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임. 혁신을 평가하는 것이 맞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형식에 치우치면 오히려 통제수단이 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실질적 혁신’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혁신평가위원 운용에 문제없나?

○ 개요

정부는 부분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운영하여 서면평가, 실사,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부처별 혁신을 평가하고 있음.

현재 평가단은 총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15명(28%)가 교체됨. 교체사유로는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가 어렵거나 혁신평가관련 활동이 저조하고 기여도가 낮은 위원임.

혁신평가는 계량화된 점수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평가’보다 오히려 ‘진단’이 적절한 것임. 지금까지 평가가 외부수단에 의해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단해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으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 결론

1.2005년과 2006년 부처 혁신컨설팅 현황을 보면 2005년 전체 24명 중17명(70%)와 2006년 전체 45명 25명(55%)에 대해 평가위원이 컨설팅을 겸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정부부처에 자문을 하면서 평가에 참여하면 평가결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큼. 보완대책은 마련 시급

혁신관련 정부용역발주를 평가위원이 속한 회사에 수의계약 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평가위원 간 특혜시비를 만드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사례>

실시기간	용역명	주제	소요비용	평가위원
05.8	혁신현장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주)IBS컨설팅컴퍼니	28,800,000	대표:이00
06.2.8-4.7	정부혁신컨설팅메뉴얼 개발	(주)오씨컨설팅그룹	29,961,000	대표:이00

2.지난해 혁신평가관련 평가위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사례금은 총 3억 4,166만 5천원임. 이중 80%에 해당하는 2억 7,096만 5천원이 평가수당임.

*회의수당:1,710만원

사 례 금:5,360만원

2005년 평가위원 60명 중 절반 가까운 28명이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5회 참석한 위원 1인을 포함해 10회 이상 참석자는 6명에 불과.  이상 ‘혁신평가위원’에 대한 혁신방안마련이 필요함.

Ⅲ.정부 각종 TF조직 별도정원관련

■ 정부 TF 조직 ‘별도정원’ 특정 부처,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

1991년 이후 2006.8 현재까지 기획단. 조사단, 위원회 등 각종 TF 조직이 생기면서 공무원 별도정원이 만들어진 TF조직은 모두 58개이고 이중 43개(74%)가 참여정부 이후 만들어짐

또한 58개의 TF 조직에서 총 483개의 별도정원이 만들어졌는데, 이중 102개(21%)는 1991년부터 2002년 참여정부출범 이전까지 만들어진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인 381개(79%)는 참여정부출범 이후 만들어진 것임.

*참고	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의 2

별도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장과 중앙인사위원회는 ‘기관별, 계급별로 별도정원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관과 계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참고 2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면 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행자부가 제출한 정부내 각종 TF조직의 별도정원자료를 제출받아 부처별 직급별 구성을 분석해보니 실제 각종 TF 조직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진 별도정원 381개 중 95%에 해당하는 363개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워졌고 이중 20%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차지함.

*참고 3

직급별로는 3급 이상 고위직 56개, 4급 141개, 5급 166개, 6급 7개 등임.

별도정원 381개 중 부처별 별도정원은 행정자치부가 5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설교통부(50개), 문화관광부(26개) 교육부, 재경부 순으로 나타남. 특히 3급 이상 고위직 56개 중 11개(20%)가 행정자치부 출신 공무원으로 채워짐.

*별첨 1

직급별 별도정원 내용

*별첨 2

부처별 별도정원 내용

특정 부처들이 정부 TF 조직에 주도적으로 간여하다 보니 부적절한 별도정원 사례도 많음. 예를 들면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사법개혁위원회’의 3급 이상 고위직에 의전과장, 복지과장을 지낸 행자부출신 국장이 파견된다거나, 제주도를 혁신적인 자치행정체계를 갖춘 특별자치도로 개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세제실과 관세국 경력의 재경부 3급을 파견한 것 등임

*참고 4 부적절한 별도정원 사례

o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3급이상 고위직에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배정

(행자부 주요경력:의전과장, 복지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o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3급이상 고위직에 재경부 공무원 배정.

(재경부 주요경력:국제금융,세제실,관세국)

행정자치부 업무특성상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할 역할은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TF조직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 특히 고위직에서 별도정원을 내는 것은 인사운영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정방안 마련 필요

참여정부 이후 별도정원을 가진 TF 조직의 부처별 운용은 국무총리실이 올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을 비롯해서 13개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비서실이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외 9개, 행자부 ‘주민혁신추진단’ 외 4개, 재경부 ‘한미 FTA.체결지원단’ 외 3개, 건교부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외 4개 순임

행정자치부의 경우 그동안 만들어진 TF조직은 5개이지만 별도정원은 57개로 가장 많아 조직과 별도정원간 역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별첨 3

각종 TF조직(별도정원) 부처별 현황

*별첨 4

각종 TF조직(별도정원) 신설․폐지 현황

그동안 참여정부는 업무를 중심으로 횡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이른바 ‘매트릭스’ 조직 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TF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에 별도정원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공무원조직을 확대한 것임.

현재 대부분의 정부 TF 조직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개별부처의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있음. 참여정부 출범이후 별도정원이 만들어진 TF조직 43개 중 81%에 해당하는 35개가 훈령이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탄력적 대응이라고 하지만 ‘옥상옥’에 의한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많을 뿐 아니라 국회 견제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원칙에 근거한 운용기준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