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기업, 전형적 ‘모럴해저드’에 허우적거려

․무리한 정책추진․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구조 지속 악화

․손쉬운 ‘땅장사’․‘물장사’에만 수익창출 혈안

□ 무리한 정책추진ㆍ방만한 경영으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

① 주택공사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로 부채만 쌓이고 있음

ㆍ부채비율, 2003년 152% → 2006.6월말 255% → 2012년 371%

② 토지공사 : 대형 국책사업 보상비 등으로 부채만 쌓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등 대기하고 있는 사업 수두룩

ㆍ부채, 2003년 10조원 → 2006.6월말 15조원

③ 철도공사 : 조직확대 등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 지속

ㆍ2005년~2006.6월, 4,754억원 국고 지원에도 8,787억원 적자

④ 도로공사 : 수익성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상환능력 상실

ㆍ영업이익 ― 이자비용 :  2004년 8억 → 2005년 175억

⑤ 수자원공사 : 5조 3천억원 들인 광역상수도 가동률 50%대에 불과

5대 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6월말	증감액
주택공사	101,290 (152%)	152,690 (212%)	188,570 (237%)	229,850 (255%)	128,560 (103%p)
토지공사	102,225 (258%)	109,357 (246%)	123,868 (247%)	150,889 (299%)	48,664 (41%p)
철도공사	-	-	57,994 (70.2%)	62,384 (78.5%)	4,390 (8.3%p)
도로공사	143,343 (89.4%)	148,814 (85.3%)	158,051 (84.1%)	161,631 (83.0%)	18,288 (-6.4%p)
수자원공사	21,325 (25.1%)	19,186 (21.8%)	18,141 (19.5%)	19,193 (20.3%)	-2,132 (-4.8%p)
합 계	368,183	430,047	546,624	623,947	255,764
주) ( )안은 부채비율 자료 : 각 공사

□ 최고 수익을 챙긴 ‘땅장사’, ‘물장사’, 적자에 허덕이는 ‘운수업’

- 판교 등에서 폭리를 챙겨 ‘땅장사, 집장사’라는 오명을 얻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2005년 당기순이익률이 6.6%, 8.8%

- 특히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요금 인상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률은 무려 2005년 13.8%

- 반면 도로공사는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5대 공사의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주택공사	13.8%	10.9%	10.8%	10.1%	9.2%	8.5%
토지공사	20.5%	13.9%	25.1%	17.2%	17.0%	19.9%
수자원공사	23.1%	25.1%	14.7%	13.6%	18.7%	18.6%
철도공사	-	-	-	-	적자
도로공사	27.1%	2.4%	25.9%	2.1%	26.9%	2.5%
자료 : 각 공사

□ 그칠 줄 모르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행태

① 주택공사 : 2003년 이후 사장 기본연봉 연평균 8.2% 인상

ㆍ기본연봉, 2003년 67백만원 → 2006년 85백만원

ㆍ성과급 포함, 2003년 1억 5천만원 → 2006년 1억 7천만원

② 철도공사 : 조직 2천명 증가로 매출액 중 인건비 절반 이상

ㆍ임직원 수, 2005년초 28,695명 → 2006.9월 30,610명

ㆍ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 : 2005년 42.3% → 2006년 상반기 51.5%

③ 도로공사 : 노동생산성 하락해도 인건비 3년간 17% 증가

ㆍ1인당 노동생산성, 2002년 4.2억원 → 2005년 3.7억원

ㆍ1인당 인건비, 2002년 43백만원 → 2005년 50백만원

④ 토지공사 : 노동생산성 하락에도 조직 증원, 임금 인상

ㆍ1인당 노동생산성, 2002년 676백만원 → 2005년 541백만원

ㆍ임직원 수, 2002년 1,815명 → 2006.6월말 2,660명

ㆍ임금, 임원 평균 2002년 100백만원 → 2006년 187백만원

⑤ 수자원공사 : 노동생산성 하락에도 조직 증원, 임금 인상

ㆍ임직원 수, 2002년 3,262명 → 2005년 3,696명

ㆍ1인당 노동생산성 하락, 2002년 2.8억원 → 2005년 2.7억원

ㆍ인건비, 2003년 10.5% → 2004년 17.8% → 2005년 1.8%

4대 공사의 사장 연봉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주택공사	149 (67)	247 (70)	93 (77)	168 (85)
토지공사	106 (70)	181 (77)	201 (85)	254 (85)
도로공사	121 (70)	156 (77)	851) (85)	852) (85)
수자원공사	128 (70)	93 (77)	178 (85)	852) (85)
주1) 2004년도 기획예산처의 평가결과 기관경고로 2005년 성과급 지급 없음 2) 2006년 미산정 자료 : 각 공사

< 질  의 >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문제에 대한 대책은?

○ 엄청난 부채와 적자속에서도 철도공사는 2천여명이라는 인원을 늘리는 한편, 국책사업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토지공사 역시 800여명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등 공기업들의 몸집 불리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재무상황과 업무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는가?

○ 또한 공사들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임금인상에 골몰하고 있는데, 임금의 적정수준은 얼마라고 보는가?

○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의 수익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는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 과도한 수익은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맞지 않는가?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