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10.16 과기부 국감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과기부, 北핵실험 감시능력 총체적 부실! ‘방사능 피해없다’ 5시간만에 발표, 국민기만 행위, 제논탐지기 늑장대처, 핵실험 위치 수정, 모두 엉터리 “독자적 상시 핵 감시시스템” 구축해야

○ 과기부의 北핵실험 검증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기부가 北핵실험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대응조치가 모두 엉터리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서상기 의원의 주장이다. 과연 추가 핵실험이나 유사시 우리 국민들은 검증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대처할지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 우선 최근 스웨덴에서 극비리에 들여 온 제논 탐지기는 시기상 너무 늦은 늑장대처라는 것이다. 제논 탐지기는 핵실험시 일부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는 장비로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실험 초기에 측정해야 효과가 있으나, 과기부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임대로 장비를 들여와 가동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 장비에 대해서 양국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어 또 다른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 두 번째, 방사능 탐지도 마찬가지다. 9일 당시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북동풍이 초속 2m수준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뀐다 해도 핵실험 장소로부터 440km나 떨어져 있는 서울에 도착하려면 계산상 2-3일이 걸린다. 그런데 과기부가 불과 5시간에 방사능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KINS에서 가동 중인 환경방사능 측정 시스템으로는 북한 핵실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 12개 방사능 측정소와 26개 자동감시망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환경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동중이고, 그 목적으로 위치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4일이 지난 토요일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첨단장비인 감시용 특수정찰기 WC135가 동해상공에서 탐지한 것이다.

○ 지질자원연구소의 지진 관측 자료도 정확한 위치를 알기에는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들 관측 장비와 위치도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지진파를 측정하기 위해 가동중이며, 그 목적으로 위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핵실험 위치를 처음 발표한 김책시에서 길주군로 늑장 수정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 결국 과기부가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의 장비수준과 여건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국민을 우롱한 한 꼴이 됐다. 최소한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할 때부터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그나마 핵실험 감시작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서의원은 “핵실험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는 과기부 산하의 원자력연구소,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핵전문성을 가진 기관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이 협조하여 北핵실험의 규모, 위치, 방사능 물질 탐지는 물론 북한에서 실험한 핵폭탄의 종류는 무엇인지, 최소한 주변국들의 핵기술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미국에게서 정확한 핵실험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상시 핵 감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