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활동내역

□ 북핵의 외교적 해결 일관되게 강조

○“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가 대북 제재를 선도하는 등 강경론에 빠져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믿고 우리가 주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 대북문제에 대한 과도한 억지 주장 적극 방어.

○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북지원 규모와 관련,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통일부의 비밀협의체 운영 △북한산 모래 반입금 군부 유입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절반이상 노동당 입금 등 야당의 주장이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 무근임을 밝혀냄.

○ PSI 참여 논란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측 선박이 남측 영해를 통과한 건수가 35건에 불과한 반면, 남측 선박이 북측 영해를 통과한 건수는 5,439건에 달함을 밝혀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제시.

□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확대개편 촉구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북핵 전담 기구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불과 20명이 근무하는 한시적 기구라는 점과, 내년 예산이 2.5% 감액된 점을 비판하며 ‘한반도평화외교본부’로의 확대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에 대응하는 북핵 특사를 신속하게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 재일민단의 국고지원금 횡령 실태 공개

○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양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재외동포 방문 취업제’의 부실화 지적.

○ 7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는 재일민단이 허위집행, 불법 급여 지급, 보조금 중복 지원 등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지적.

○ NGO와 공동 조사를 통해 중국 현지의 결혼사기 피해 실태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