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 중구	발신일 : 2006. 10. 27	연락처 : 011-497-7249
	담당자 : 김미중 비서관	이메일 : kmj3840@paran.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1-5번지 2층 전화 : 042) 223-3303 팩스 : 042) 223-33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1호 전화: 02) 784-6233 팩스 : 02) 788-3831

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 기금화가 바람직

방폐물 처리, 재원부담에서 사용․관리까지 모두 한수원에 집중

미국․일본 등 주요 원전사용국은 별도의 관리기관이 기금형태로 운용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을 별도의 관리기관이 기금형태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미국․일본 등 주요 원전사용국들은 원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폐물 처리재원을 원전사업자와는 다른 기관이 기금형태로 사용․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서 재원부담기관과 관리기관간에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ꡓ며 ꡒ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재원부담에서 사용․관리를 모두 전담하는 문제가 있다ꡓ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을 별도의 관리기관이 기금형태로 운용할 것을 주장한 권 의원은 ꡒ올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원전사업자 및 방폐물 관리사업자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형태로 방폐물 처리재원을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ꡓ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은 △원자력 발전소의 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비용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비용 △사용후 핵 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비용 등에 사용되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수원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방폐물처리 재원관리체계 국가간 비교(고준위폐기물)

구 분	방폐물 처분책임	재원 부담자	재원 사용자	재원 관리자	재원 관리형태
미 국	연방정부	원전사업자	정부기관 (OCRWM)	재무부	기금
스웨덴	원전사업자	원전사업자	방폐물관리회사 (SKB)	원자력감독국 (SKI)	기금
프랑스	정부	원전사업자	공사 (ANDRA)	방폐물관리청 (ANDRA)	예산
일 본	정부	원전사업자	국가기관 (NUMO)	원자력정비기구 (RWMC)	기금
핀란드	원전사업자	원전사업자	관리회사 (POSIVA)	통상산업부 (WMO)	기금
캐나다	원전사업자	원전사업자	독립법인 (WMO)	원전사업자	기금(신탁)
한 국	정부	원전사업자	원전사업자	원전사업자	원전사업자 자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