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경인지방노동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연소근로자 점검사업장 63%가 노동관계법 위반

-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대폭 늘려야 -

- 연례화된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탈피해야 -

▣ 현황

0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최근 연소자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기에 근로경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0 최근 경인지방노동청이 3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지도점검을 한 결과,

- 점검 사업장의 63%에 해당하는 193개소가 위반사업장으로 밝혀졌으며 30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369건의 시정지시.

- 그러나 대부분 지도점검 사업장들이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일부 업종에 국한.

0 구체적 법 위반 유형을 보면,

- 임금 등 부족 지급 : 45건

- 연소자 증명서 미비 : 69건

- 근로시간 위반 : 19건

- 근로조건 미명시 : 108건

- 야업금지 : 47건

- 기타 : 81건으로 총 369건이 적발.

▣ 문제점 및 질의

0 각 지방노동청들이 연소자의 아르바이트가 많아지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기해서 연례행사로 지도점검을 실시. 그 이유는 본부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즈음을 기하여 연소근로자 지도점검이 시달되면 지방청과 지청이 수행.

- 점검사업장의 대상은 지방청이나 지청에서 임의 선정.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점검실시 사업장의 63%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렇다면 실제는 더 많은 사업장에서 연소근로자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경인지방청과 7개 지청의 지역에서 305개 사업장을 점검했다는 것은 극히 일부. 지도점검 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0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도 매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즈음하여 실시하므로 사업장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결과처럼 63%가 넘는 사업장에서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을 위반. 행정당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비정기적인 특별점검을 할 필요

0 경인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청소년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법처리보다는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 지금과 같은 사후적 점검 시스템으로는 그 결과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 예를 들면, 연소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원할 때 지방청이나 지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주와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방법도 고려

- 사후 점검을 통해 적발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그 개선방법들을 연구해서 시범사례로 발전시킬 필요

< 참고자료 >

‘06년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실시 결과

연도	점검 사업 장수	법 위반 사업 장수	법 위반 유형별								조치결과
			계	임금등 부족 지급	연소자증명서	근로 시간	근로조건 미명시	야업 금지	사용 금지	기타	계	시정 지시	사법처리
06년 9월 경인청	305	193	369	45	69	19	108	47	-	81	369	369	-